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제110회 제92차 내무위원회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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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과별 직제 순서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략히 증 감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사항별 총괄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주요 사항별 설명서 그리고 세출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서 중 총괄부분과 내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히 ‘97년도부터 금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의 예산변동 추이와 그리고 경제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챠트로 작성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8년에 제3대 의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 회에서부터 금년 지금까지의 추이입니다. 먼저 정부, 서울시, 우리구의 예산규모를 그래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설명) 먼저, 정부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이 ‘97년에 63조, ’98년에 73조, ‘99년에 80조, 2000년에 88조 그리고 금년 예산이 94조가 됩니다. 서울시 예산은 ‘97년에 6조 2,600억원, 그리고 ’98년에 5조 4,300억원, ‘99년에 6조 600억원, 그리고 2000년에 6조 9,100억원, 그리고 2001년에 8조 1,236억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 구 예산이 위원님들이 3기 구성하기 1년 전에 1,275억원입니다. 이건 일반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8년에는 1,149억,『IMF』그 다음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1,371억원, 작년에 1,469억, 그리고 금년에 1,199억 입니다만 이것은 5월 31일까지의 간주 처리 분까지 포함해서 1,199억이 됩니다. 이것을 인구 비례해서 1인당 담세액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1인당 담세액이 어떠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입니다. 국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97년에 1인당 136만원, ’98년에 155만원, ‘99년에 169만원, 2000년에 184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196만원이 1인당 1년에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평균 금액입니다. 다음에 시세에는 ‘97년에 60만 2,000원, ’98년에는 52만 6,000원, ‘99년에 58만 7,000원 그리고 2000년에는 66만 6,000원 그리고 금년에는 78만 3,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구의 구세는 ‘97년에 32만 7,000원, ’98년에 30만 3,000원, ‘99년에 37만 2,000원, 그리고 작년에는 38만 4,000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31만 3,000원으로 상당히 이건 하강곡선으로 그 만큼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림도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었는데, 이건 아주 가볍게 반짝 웃으면서 내려가는 그림이 잠깐 엿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총생산입니다. 흔히 얘기하는『GNP』라고 하는 겁니다. 이『GNP』가 ’97년에 4,766억 달러입니다. 4,766억 달러인데『IMF』그 다음 해에는 환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3,177억 달러로 급감을 했고, ’99년에 4,058억 달러, 2000년에는 4,574억 달러, 그리고 금년 3월 31일 현 재는 978억 달러로 금년말까지는 아마 4,600억 달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97년에는 1만 달러를 저희가 넘어서『OECD』에 들어가서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IMF』이후로 6,700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해인 ‘99년에 8,551달러 그리고 작년에는 9,628억 달러 그리고 금년 3월말 현재 9,781달러로 조금 상승됐고, 금년에는 1만 달러가 조금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GDP』성장률인데『GDP』는 국내총생산입니다. 국민 총생산은 국내 외에서 우리 국민이 벌어들이는 총 금액을 얘기하는건데『GDP』는 국내생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GDP』성장률이 ‘97년에 5.0에서 마이너스 6.7로 급감을 했고, 그 다음에 ’99년에 10.9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완만하게 작년에 8.8, 금년 현재 5.3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수출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 게 수출입니다. 파란 게 수입이고요. ‘97년에는 수출이 1,361억 달러, 그런데 수입은 1,446억 달러로 입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수출이 수입보다 상당한 부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국제수지도 ‘97년에는 마이너스 81억 7,000만 달러였었는데 ’98년에는 이것이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403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에는 244억 달러, 2000년에 110억 달러, 그리고 금년 5월말 현재 63억 5,000만 달러인데 오늘 아침 신문에는 약 110억 달러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정부가 조정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변동 추이입니다. ‘97년 연말에 1달러가 1,415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것이 ‘98년에는 1,207원으로 떨어졌고, 1999년에는 다시 1,145원으로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1,264원, 그리고 금년 5월말 현재는 1,292원으로 다시 조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15세 이상의 경제 가능 인구 중에서 장애자라든지, 수용자라든지, 기타 주부, 어린이를 다 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97년에 실업률이 2.6%가 됩니다. ‘98년『IMF』그 다음 해는 6.8%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에 6.3%, 2000년에 4.1% 그리고 금년 5월말 현재 3.5%로 실업률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국의 450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일주일 단위로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가 ’95년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97년에는 109.6, 98년에 117.8, ‘99년에 118.8 그리고 2000년에는 121.5 그리고 금년에는 126.5로 완만하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IMF』가 일어났을 때 바로 1,000에서 652.9 포인트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408.6까지 떨어졌고 이것이 806.8 그리고 작년에는 732.1 그리고 금년 5월말 현재는 600.7이고, 어저께 현재는 573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채 수익률입니다. 회사채는 만기가 될 때 받을 수 있는 이율이 되겠습니다. 이제 ‘97년에 13.4로 이율이 높았었습니다. ‘98년에 15.1로 더 높아졌고, 그 다음 ’99년도부터는 완만하게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데 ‘99년에 8.9, 2000년에는 9.4 그리고 2001년에는 7.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콜금리입니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회사에서 회사로 급할 때, 급전 빌릴 때 들어가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르면 은행 예금이 다 오르게 돼 있습니다. 콜금리가 ‘97년에 13.6에서 ’98년에는 15.0 그리고 ‘99년에는 4.9로 아주 바람직하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4.9에서 5.0까지 내려 가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음부도율입니다. 어음부도율이 ‘97년에 0.52, ’98년에 0.52 그 다음에 ‘99년에 0.43, 2000년에는 0.40 잘 내려가다가 금년에 0.45로 현재 약간 높아져 있습니다. 이상 참고되실 만한 사항이 있을까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 중...) (설명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