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37쪽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동대문 공무원 행동규범 제작비 200만원,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 중 반부패 업무추진비 200만원, 50쪽 기관운영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중 지하상황실 집기 1,000만원, 51쪽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 방송 및 영상시설유지비 300만원, 구민회관 유지 관리 및 냉 온수 밸브교체 350만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대의회업무협력추진 500만원, 52쪽, 서무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청사 전면 싸인문자 설치비 1,500만원 전액, 청사 사무실 조정 공사비 2,000만원 전액, 53쪽 동행정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토너 416만원, 54쪽 동행정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금 750만원 전액, 63쪽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구정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66쪽 문화 체육육성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중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 248만원, 81쪽 보건지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자동혈압기 300만원 등 총 8,264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식위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을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동대문구라는 책자를 중심으로 그 중에서 동대문구체육기금에 관한 부분, 5페이지 8번 사항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목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하단에 체육진흥기금이 2000년말 현재 총 조성액 3억 5,113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001년말 현재 총 조성 누계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 연금 판매수입 13억 4,384만 4,000원, 운영수입, 그 다음에 경상사업에 의한 수입, 총 조성 증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금별 운영내역 이 나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마찬가지로 2000년에 운용계획이 3억 5,1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에서는 13억 7,750만 7,000원, 지출은 마찬가지로 13억 7,750만 7,000원이되겠습니다. 2000년도 대비 증감이 10억 2,637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당초에 경륜장으로부터 금년도에 9억 9,270만7,000원이 진흥기금으로 저희 통장에 입금이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에 보시면 문화공보과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운용 총칙이 나오고, 기금설치근거 및 설치연도, 기금사업 목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과 자금운용 계획은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수지 총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에 9억 9,270만 7,000원이 경륜장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억 5,113만 7,000원 다소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당초 체육진흥기금 운용 부분이 수입부분을 4억 6,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부분은 경륜장의 수입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배정된 금액에 가감을 해서 2000년도 수입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4억 6,800만원 정도가 저희구 수입으로 잡힐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그 다음에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수입이 9억 9,270만 7,000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경륜장의 사업이 활발해 가지고 그만큼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5억 2,47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2001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의 동기는 말하자면, 경륜장 수입이 많아져서 저희에게 수입금 배당금이 많게 되니까 그 배당금에 따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고, 경륜장의 수입을, 왜 그러면 정확히 예측을 못했느냐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경륜장 설치 이후에 정말 빠르게 수입이 올라 가는 경향으로 인하여 이런 추세가 반영된 사항이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 보다 더 많은 수입금이 저희에게 배당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내용 중에 보시면 사업비 중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7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2001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 설명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 세부 운용 수정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체육행사추진 생활체육교실운영,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 운영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신규사업으로써 체육시설 설치, 중랑천 생활체육 공원 조성 7억입니다. 그것은 제가 반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기금사업 목표에 부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4억 6,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될것이다라는 예상 아래에서 적립금을 결정하고 사업해서 남은 금액은 적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금 5억 2,470만 7,000원이 더 발생함으로 인하여 저희 구민들이,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이 약 7,000명정도 되고 그 밖에 많은 동호인이 있습니다. 지금 성일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축구라든지 또는 현재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것이 게이트볼입니다.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저희 관내에 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저희에게 많은 기금이 배정됨으로 인하여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새롭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7억원을 체육시설 설치, 중랑천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하는데 활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하수과에서 중랑천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런 체육기금에 대한 변동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체육진흥 세부 운용 수정 계획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7억원을 중랑천 체육공원 조성에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 과장인 하수과장이 도면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저희 하수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군자교에서 부터 이화교 상단까지 약 5.6㎞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건너편에 있는 중랑구에서는 기 휘경 유수지 빗물 펌프장 건너편에 체육공원을 지금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이화교 상류 지점에 올해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에 보면 성동구가 있는데 성동구간에서도 지금 용역이 끝나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성동, 중랑구와 연계해가지고 둔치를 개발해 줘야만이 주민들의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진입로에 대한 설계용역 3개소, 다목적 운동장 3개소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용역 3개소는 7월 31일까지이고, 다목적운동장 용역은 7월 8일까지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1 체육공원, 지금 심의해 주실 7억 체육공원은 구민회관 바로 밑에 있는 둔치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1개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개발하고, 그 다음 휘경 유수지 건너편, 아래에 있는 유수지의 둔치에 제2체육공원,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교 상류 지점 둔치에 제3체육공원을 개발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1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은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진입 광장하고 배드민턴장, 농구장, 체육광장, 배구장, 모형 자동차 이런 걸로 하고, 옆 주변은 전체 자전거 도로로 개발할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제2공원은 휘경유수지 아래에 있는 둔치인데 거기도 같은 모형으로써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진입 광장, 배드민턴장, 체육광장, 농구장, 모형 자동차 이런 패턴으로 해서 제3공원으로 배드민턴장, 진입 광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육광장, 농구장, 배구장, 모형 자동차 이런 유형으로써 개발하고자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일단 체육공원 1개소하고 진입로 3개소에 대해서만 올해 개발을 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 결과,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가로 더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진입로 3개소, 체육공원 1개소에 대해서 지금 개발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는 시비로써 18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진입시설은 3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1개소는 7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더 보고할 거 있어요?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의 내용 ‘가’번 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이월금 3억 5,113만 7,000원과 지원금 수입 예상분 4억 6,800만원, 이자수입 3,647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기금 총액으로 8억 5,516만 3,000원을 예상하였으나 지원금 수입이 5억 2,470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9,270만 7,000원이 되고, 이자수입은 281만 3,000원이 감액된 3,366만 3,000원이되겠으며, 이월금은 변동없이 3억 5,113만 7,000원으로 순증액은 5억 2,189만 4,000원으로 실제 기금 총액은 13억 7,750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번 사항과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 변동내용을 보면, 당초 경상사업비로 총 3억 197만 9,000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행사 추진에 1억 9,600만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4,092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 지원금으로 5,745만 9,000원,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 76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3억 197만 9,000원이었고, 기금 적립금이 5억 5,363만 4,000원으로 지출계획은 8억 5,561만 3,000원이었으나 기금조성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상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중랑천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비7억원을 신규로 지출 계획에 편성하고, 기금적립금을 당초 5억 5,363만 4,000원에서 3억 7,552만 8,000원으로 1억 7,81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지출 총액은 당초 지출계획에 의해서 5억 2,189만 4,000원이 늘어난 13억 7,7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지원금 예상액이 상당히 증액되어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구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체육진흥 기금 적립금을 내무위원회, 예결특위,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 금액에서 감액하여 기타 사업비를 수정한 본 안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 조례인 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