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109페이지 상단에 휘경1동 마을마당 토지 보상은 마이너스 삭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해서 보상비로 4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 조성된 것은 전체 구비인지, 시비인지, 왜 시비 보조가 받지 못한다 해가지고 민원이 쇄도한다고 해서 구비로 공원 조성이 돼야 되는 건지, 당초에 계획안대로 한다면 늦게라도 시비 보조를 받아야 마땅한데 왜 이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제가 칼라 사진을 보더라도 굳이 그 집은 당초 도시계획도상으로 안 들어가도 될 곳입니다. 이 보다 못한 동네, 휘경1동, 이문1 2 3동 한 번 가 보자 이거죠.

과연 그 지역에는 공원녹지가 있는지, 장봉위원께서는 왜 을구 지역에 많냐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당초 보상을 할 수 없는 예산이면 하지 말아야지, 기 조성된 데다가 또 더 넓혀 가지고 예산도 없고 재정자립도가 37%가 됐다가 얼마 전에 낸 거 보니까 42%가 됐는데, 더 이상 세입을 증대시켜서 50% 정도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다른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전농3동 당초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면적 얼마, 시비 보조 얼마, 구비 얼마 중에서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 도시계획상으로 들어갔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 신규로 들어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 면적,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수, 그 동안 실시된 거, 잔여 세대 구분해서 해 주세요. 사진으로 본다면 이 빨간 선 위에 부분은 공원부지 외곽으로 저쪽으로 각지에 코너 집이고 밑에 기와집 문 잘린 집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들어가야 공원이 사각형이 되든지, 원형이 된다는데 당초 설계도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수십억 이상 되는데 서면으로 전 위원님께 자료로 주시고, 당초 설계비 편성됐죠?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을 적에 거기에 해당되는 총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그리고 총 사업비가 몇 년도 하더라도 당초 계획을 입안 할 적에 총 사업비 예정가격이 있을 겁니다. 시비보조가 몇 %, 거기에 어떤어떤 부분을 구비에서 보태가지고 사업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출을 받고 난 뒤에 다시 감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있어야 보충질의 할 거 아닙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나중에 설명해야 돼요, 본인이 만족해야 되니까.

끝나도 본인이 와야지요. 조성언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제가 당초에 사업설계도를 빨리 제시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권식위원님께서도 이 좌측 사진에 보면 빨간 기와집으로 낮은 게 있어요.

시유지라고 하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음침하면 안 됩니다. 본 도로가 개방되어 가지고 환하게 틔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걸어 가면서 휴식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완전히 지금 집이 서 너 채 도로변을 싸고 안에다가 깊게 넣어 놨기 때문에 불량배 양성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위치에서 배봉산 근린공원까지 솔직히 말해서 몇 백 m 됩니까?

이 두 채 보상하는 것보다 도로변을 먼저 트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도로변에, 뭐 보상 가격이 높은지, 민원있으면 몰라도 왜 여기부터 작업이 착수가 안 된 건지, 모든 공정서를 보더라도 도로변에는 작업하기 쉽지 않냐 이거지요. 그 설계도하고, 아까 시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유지면 더 좋잖아요. 어차피 시비 받아야 될 것이고, 왜 여기가 서울시 계획과에 안 들어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초에 공원 조성할 때 안 들어갔어요? 도로변부터 먼저 시작하는... 학교 주변 운동장 편의시설 설치 공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을 보면 사업계획 목적이 “학교장 건의사항에 따라서 대광중 고등학교 한 개교 외 학교 운동장 주변에 등의자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즉 주민들에게 대화와 휴식의 장소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학교가 지방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지역의 구의원의 활동 사항도 솔직히 모릅니다. 어차피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광중 고등학교는 보문동하고 경계지역이라서 솔직히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전 주민이 활용하기는 10분의 1도 해당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학교만 아니고 어차피 할려면 그 지역에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해 가지고 돈이 얼마 들더라도 공통적으로 전체를 조사해서, 사실 지방자치제에서 구의회 승인도 얻어야 되고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 구의원들이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던 중 고등학교가 있던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할려고 노력한다라고 인식도 돼야 되는데 구의회 활동사항은 싹 빼버리고, 지난 번에도 학교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니 안에 나무 심기니 해가지고 학교장 건의사항 해가지고 상당히 씨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학교 안에 부지는 시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 관할 땅입니다. 예산도 37～38%로 빈약한 입장에서 학교 안에다가, 아무리 주민편의시설이 목적이라 치더라도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둔치 공원 조성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입안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미비된 사항이 동대문구청에 도면을 낼 것이 아니라 중랑천에 확대된 도면을 내 놓고 거기에 보면 벌써 모래가 쌓여 있는 것이 지적도 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 중랑천 하구 둑방이 폭이 얼마인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색깔을 표시해서 이러이러한 지점에 범위와 크기를 했을 적에 접근로가 어느 지점에 됐을 적에, 이문동 이화교 위에 한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거기가 조금 별개 지역이다 했는데 어차피 그 옆에다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만약에 설치한다고 치더라도 이 지역 주변에는 휘경1동 134번 종점에서 직선거리로 몇 m고, 이문1동에서는 이경시장에서 어디를 타고 접근로가 몇 m일 때 여기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폭이 얼마일 때 그 안에는 뭐뭐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야 과연 거기가 자동차가 들어가야 할 공원이냐, 또 자전거만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돼야 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봉위원이 자동차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주민 전체에게 하나의 체육공원이고 휴식공원이 생긴다면 어느 지점에, 휘경유수지 부근이라든지, 좀 도로 폭을 확장해서 자동차가 완전히 동부간선도로를 오버해서 중랑천에서 자동차가 와서 주차를 할 수 있어야 거기서 멀리 태릉이나 외곽지역으로 안 가고 거기서 진종일 가족과 함께 휴식공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괜히 세 군데다가 좁게, 자전거, 리어카만 갈 정도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동부전동처럼 강북간선도로 밑으로 가는 도로가 안 나기 때문에 어차피 오버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제가 추가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중간 지점이라도, 도로 폭이 6m, 8m라도 크게 교량을 오버해서 자동차 도로로 해버리면, 어차피 그 쪽은 나대지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주차장도 해결하고, 저는 그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강폭은 좁은 데다가 어느 지역에 둔치 사업 공장이 커지는지 현황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실시단계에 있고, 시에서는 확정됐더라도 우리 구의회에서는 설명회를 안 했잖아요.

중랑천 폭 넓은 것을 확대된 지적도면을 놓고 이 지역에다 선을 그어서 휀스 중간지점에 이런 소교량을 했다라고 해 주시고, 지금 적은 육교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중간지점에 한 군데라도 자동차가 왕래할 수 있는 넓은 육교를 설치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어차피 추경예산이 오늘 계수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하시되 사업의 규모 확장 관계는 우리 구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제가 발언한 대로 어차피 자동차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하나만 하더라도 새로운 설계가 입안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토론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때도 사업계획 설명회를 안했잖느냐라고 했고 장봉위원께서도 아무리 시사업, 국책사업일망정 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했다라고 하면 시민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실은 설명을 해야 원칙입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구청장님이 금년 초에 초도순시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옳다 해가지고 급하게 시행되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우리 전 위원님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려면 시민건설위원회 있으나 마나입니다. 제가 이화교 위에다 한다고 해서 ‘거기다 해서 무슨 값어치 있겠느냐’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다가 400~500m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용케받았는데 아무리 시에서 보조를 받고 한다치더라도, 시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용역줘가지고 관리하는 사업아닙니까?

이것을 한 번 걸러서 사전에 가상이라도 해서 토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급하게 하는 사유는 뭡니까? 이화교 거기는 추가로 안해도 좋아요. 안해도 좋지만 급하게 하는 행위는 시민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에요.

다시 이것을 부결시켜 놓고 사업설명회를 저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 질의에 언제부터 시행되고, 추진 경위를 듣고 싶어요, 사실은 언제부터 발단된 것인지.

물론 한국 방문의 해, 내년에 월드컵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말하자면 국가적으로『IMF』니, 실업률이 150만명, 200만명 이러는데 진정 한국 방문의 해고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잡상인들, 노점상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가판점이 몇 개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불법광고물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이 운수업 대표이사 회장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결식아동들 아직까지 지원해 줄 돈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에요.

죽 다녀 봐도 동대문 마크만 자동차가 이것 밖에 안됩니다, 시내에. 자꾸 친절도친절도 하는데 친절도 보다도 속이 썩으면 뭐합니까. 겉이 웃고 속이 썩으면 못쓰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이렇게 아시고 저는 더 이상 이런 사항을 재론 안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2페이지 반환금기타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주차구획선 설치비 등 해 가지고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이 반환금은 작년에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받아 가지고 시에 반환할 것이지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시비보조금 잔액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에 5억 4,555만 1,510원이 남아 가지고 이 돈이 반환돼야 되는데 230만원이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뒤쪽을 보면 당기순이익에 삼각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시가 당기순이익이 발생됐다는 겁니까, 마이너스로 해 놨는데 표시가 어떤 겁니까? 추정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7,800만원을 기금에서 빼줘 가지고 나머지 잔금이, 자본과 부채가 감소됐잖아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결손이 된 거 아닙니까? 추정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과 부채를 나열식으로 했습니다. 과징금 수입 7,800만원에서 이익잉여금 2,464만원이 마이너스를 시켰다 이거지요.

이게 왜 결손이 됐냐 이거지요. 결손이 된 사유가, 또 수정이 돼 가지고 4,018만원이에요. 그 다음 넘겨보면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수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용 면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 갔어요. 하단부에 보면 당기순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무 기금도 없이 이 비용을 썼다는 겁니까? 이런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빌려줘 가지고 채권 회수를 불용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손실이 됐잖아요, 손실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과장님! 이해를 못한다면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환경위생과장실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릴께요.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자본과 부채란에 이익잉여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미 결산서 상에 총 자산 플러스 모든 투자자산, 수익 플러스해서 자산 총계에서 당해년도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가지고 잔액을 남겨 놓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마이너스가 당기순이익이냐 이거지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법인체에 보면 법인세 등 모든 제세 공과김을 공제한 후에 순수한 당해년도의 이익이 남은 것이 당기순이익이다 이거지요.

이런 식으로 표기해 버리면, 물론 이것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회계처리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익잉여금에다 마이너스 표시를, 돈 남은 것이 없다 이거지요. 뒤에 추정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입도 없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입금액, 사업외 수익에 융자금 이자도 없고 적립금 이자도 하나도 발생 안 됐어요?

기금조성 현황에 기간 계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기금조성 현황 했잖아요.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감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냐 이거지요.

과징금 수입하고 기타수입이 하나도 조성이 안됐어요? 언제부터 수입이 발생됐는지, 발생날짜부터 이 보고를 하는 것은 언제 날자로 마감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