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봉 의원 발언
여기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지금 월드컵이다 뭐다 해가지고 도로가에 많은 간판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8m에 7.5m면 엄청나게 큰 것인데 지나가다가 보면 바람 불고 이런 날은 묶은 게 풀어져 가지고 덜렁덜렁한 것도 많이 봤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하나씩, 두 개씩 확대할 물건이 아니고 자꾸 없어져야 될 물건이에요.
이게 자꾸 없어져야 될 물건이지, 천호대로 입구라든가, 지자제 관문같은 데 한 개 정도 상징적으로 설치해 주면 모를까, 이게 가게 개업했다 뭐 했다 그런 거 붙여두고. 여기 시설비 제목은 공공용 현수막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화행사, 구청에 이번에 시민만족도 1위했다든지 이런 거 붙일려고 그러는 거에요, 보나마나, 도로 미관이야 보기 좋든 말든 간에.
저는 지금 있는 것도 자꾸 없애야 될 판이라고 봅니다. 다른 자치제에서 하니까 우리도 지는 것 같아서 덩달아 하는 이런 것보다 저는 주무 과장께서 남이 하니까 하는 것보다 남이 하는 걸 우리는 안 하는 각도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없어져야 될 정비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모든 업무를 다 비교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견학도 하고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게 선진국이 우리보다 모든 업무가 다 낫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으니까 배우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간판도 우리나라가 정비가 많이 돼야 되고 현수막은 본 위원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지역에 많이 걸려있는 현수막이 뭐가 걸려있냐면 각 동마다 댓 개 씩 걸려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 신고 기간에 대한 것이 수도 없이 걸려 있습니다. 각 동 마다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장마철에 대비해서 수중펌프를 준비하자는 얘기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웃기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침수되는 지역만 침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해당 동장이나 하수과장이 가서 그 지역만 조심하시고 펌프 하나 갖다 주고 어느 집에다 맡겨 놓을 테니까 많이 침수되면 갖다 쓰시라고 하면 되지, 그걸 산동네든, 비가 10,000㎜가 와도 침수가 안 될 동네에 현수막을 붙여 놓고 말이에요.
그게 전시행정이지, 뭐가 전시행정입니까? 저는 공공용 현수막에다가 지자제에서 잘 한 것도 걸어놓지만 “이번에 우리구가 타 구 보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걸면 내가 진짜 이해하겠어요. 잘못한 것은 하나도 얘기 않고 잘 한 것만 붙여놓고 말이야.
작년에 화장실 대상 받았다고 구청 여기저기다, 구청 주변에만 아마 서너 개는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공공용이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26개동에 8개 가지고도 모자라요. 이왕 만든 김에 한 열 댓 개 만들어야지, 만들어서 동네마다 하나씩 배급하듯이 주지요.
이거 과장님께서 외국도 나가 보시고 선진 외국 참고도 하시고, 옆에 성동구가 하니까 우리구도 한다는 발상은 저는 반대란 말입니다. 주민들한테는 반상회보도 있고 구정 소식지도 있고, 많잖아요. 구정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라인이 있단 말입니다.
꼭 편리하니까 큰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뚝뚝 붙이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특성도 있겠지만 자료준비를 이렇게 알기 쉽고 보기 좋게 준비해 준 데 대해 과장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원, 마을마당이 동대문 을구 쪽에만 많이 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구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구청에서 배정을 하는 거에요? 이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육교가 세 군데 잖아요? 근데 이게 세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그럼, 딴 거 물어보겠어요. 아까 중랑구는 둔치개발이 일찍 됐고 우리는 안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에 진입로, 공사 차량 진 출입로가 원활치 못해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육교 설치보다는 오히려 공사차량 진 출입로가 우선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행정구역적으로 봐도, 과장님 이거 결정된 건 아니죠? 지금 맨 위에 있는 이화교 그거는 우리가 봐도 잘못된 거에요.
더 밑으로 아래에서 약간 꼬부라진 데 있잖아요. 과장님이 손 짚어 봐요. 그 밑에 쯤해서 내려 와야 되는 거에요.
거의 도봉구 쪽에 다 가서, 거기는 동대문구 주민들도, 집도 별로 없는 곳인데, 선정이 잘 못 됐지. 그럼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볼께요. 지금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군자교를 보면 광진구, 거기는 중랑구가 아니고 광진구죠?
거기는 보면 내가 간혹 아침마다 운동을 가는데 군자교를 활용해 가지고 군자교 에서 달팽이 원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가 내려가게끔 해 놨어요.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아주, 기존에 있는 다리를 활용해 가지고 소액이면 될 거 같더라고. 우리 공원 있는데 정확하게 다리가 어디에 떨어져요.
공원 있는 데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장평교나 중랑교나 다리가 많잖아요. 차량 다니는 육교가 아니고 순전히 사람 걸어 다니는 거하고 자전거 이 정도의 폭 3m 정도 육교 설치하는 건데 5억인가 6억씩 들여 가지고 굳이 동부간선도로를 횡단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게 다 사람 다니는 도로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운동장을 약간, 어차피 운동하러 다니는 분들이니까 다리에서 떨어져서 운동장까지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운동하러 가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미관상도 보셔야 돼요.
동부간선도로가 죽 있는데 둑방있는 데서 굳이 육교 건너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미관상 좋은 것도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들어 갈 거 같애요. 그러면 아예 기존에 있는 다리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니까, 하던거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차트만 준비해 오실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처럼 자료를 준비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지금 군자교하고 장평교 사이에 하나 들어가 있고 장안교하고 중랑교 사이에 들어가 있고 이화교 위에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화교 쪽에는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랑교부터 군자교 사이에 있는 공원은 둑방 위에 있습니다, 육교가 설치가 되면. 말하자면 중랑천, 그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두동이나 답십리, 전농동 분들도 운동하러 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운데까지 가면 되겠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공원을 간다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걸어가서 운동할 사람 없어요. 만약에 답십리에 있는 사람이 군자공원에 가서 ‘오늘 축구를 하자.’ 하면 거기까지는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구민회관 앞에만 놓고 얘기합시다. 구민회관 앞이 딱 2차선이에요. 둑방으로는 차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차가 입구에 정차를 하고 주차를 할 판인데, 예를 들어서 군자교나 장평교 양쪽에 보조진입로가 있다면, 장안동 쪽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어차피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처럼 육교 진입로를 거기만 설치하면 공공버스 이용을 못하는 거에요. 거기까지 갈려면 꼭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근에 있는 장안동 사람들만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대문구 용두동 사람, 휘경동 사람 다 가야 되는데, 그지요? 그러면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거나 일반 자가용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교통혼잡이 눈에 보이듯 훤한 거에요. 기존 출입로는 거기다 하되 보조출입로를 장평교, 군자교에다가 설치하면 오히려 주 출입로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쪽에다가 주 출입로를 내 놔야 한다고, 지금 상황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 생각이 꼭 옳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에요. 나중에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신설동에 있는 분들이나 용두동에 있는 분들이 이동하시는 것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제일 쉽게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 이라고요.
지하철역이 여기 장한평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와서 군자교에서 내려가는 거 하고 구민회관까지 갈려면, 그러면 아예 택시타고 오는 거야, 아니면 자기 자가용타고 가야 되고. 이용을 못해요, 장안동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아침에 조깅 삼아 왔다갔다 하는 것 밖에.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몇 번 하셨는데 오늘 시간도 없고 여기서 질의 10~20분해서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국장님만 별도로 다시 날짜를 잡아서 현장도 나가보는 것으로 해서 그 때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대답으로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장님 답변 중에 두 군데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중랑교 둔치를 활용 안 하느냐고 수차례 건의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장소 지정 같은, 오늘 토의하는 내용이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이 시민건설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우리가 여기 존속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아이 참!
강태희위원님 이상하시네. 서울시에서 내려 왔어도 우리한테 설명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울시에서 여기다 육교설치하라고 예산을 얼마 내려준 건 아니잖아요. 중랑교 둔치에다가 다목적 운동장을 두 군데 만들라고 검토하라고 의견이 내려 왔으니까 구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가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민건설위원들한테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보고하고 상의는 했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거에요, 순서가. 용역 설계 다 끝내 놓고 지금와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얘기잖아요. 돈이 서울시비든 국비든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벌어지는 사업이니까 하는 거지. 128쪽에 일반운영비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3,384만 4,000원을 증액했고 내용은 우편료 증액되는 사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해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을 보면 결산결과 2,448만 9,000원이 불용되었어요. 과장께서는 금년도 추경예산 산출은 정확히 하여 편성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모범친철 택시에 대해서 물어 보겠어요.
기분좋은 택시가 발대식을 가진 지 얼마 안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물론 월드컵이나 국제행사에 맞춰서 이 분들이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친절하게 모시자는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모범택시 운전자 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사거리에서 교통정리하는 분들이 아주 오랜 세월동안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한 두 달, 석 달하신 분들을,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고생하는 분들도 잔뜩있는데 이 분들을, 사실 이 분들도 자기네들 운전하면서 사업하는 게 주지, 사회봉사 활동하시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추경예산은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지, 우리 동대문구가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말이 산업시찰이지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이 분들 출범한지도 얼마 안됐고 그러니 몇 달 이 분들 활동하시는 것을 더 파악하고 시급한, 꼭 이번에 예산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께서는 업무를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217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핸드폰 사용료라고 해서 3만 5,000원씩 4대×6을 해 놨는데 이건 누가 핸드폰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맥락인가 본데 누가 쓰는 거에요?
답변바랍니다. 217쪽 맨밑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해서 동 5,000원×2명×10일×6월×26개동 해서 1,56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구 5,000원×2명×14일×6월 378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그 밑에,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상설단속이 1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000원×9명×12일×6월 해서 32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목대로 따로 따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동사무소에 파견나가 있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