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락 의원 발언

박창복위원과 권식위원의 질의내용과 대동한데 기당 1,000만원씩해서 입찰에 붙인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조사한 입찰 예정가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물품 견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전년도 세출 각목 명세서에 보면 인쇄비 중 홍보물 및 광고물 관련 서식에 5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판 단속때문에 다시 인쇄비가 444만 7,000원이 추가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본 예산 때는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않았고 오히려 돌출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이 나타나 가지고, 새로운 일이 새삼 생겨가지고 새로 500만원 돈을 추가로 잡았다는 것은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듯이, 본 예산 때 50만원인데 추가경정예산 때 500만원 돈이 다시 추가로 올라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관에서 단속의 대상이고 언제든지 업무추진 해야 될 대상이지,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갑자기 금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인쇄비부분이,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광고물 단속 홍보비로 440만원 올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반환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쭤 보는데 옥외 광고물 인센티브사업비라 해서 약 529만원인데 왜 인센티브가 반환되는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행정 처리하는 것을 보면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효과는 최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경제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녹지과에 근무를 하시는 거 같애, 내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중랑구 같은 데에는 똑같은 중랑천변을 정비하는데 거기는 서울시 사람이 “중랑구 그 쪽은 참 조성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해. 그런데 동대문을 보면 “도대체 동대문은 잠자는 동네냐”, “죽은 동네냐” 우리 구민이 다 그래요.

돈은 돈대로 투자하겠다고 중랑천변에 계획도 있고 공원 만든다고 하고 뭐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챠트 만들어 온 거 하나하나 설명할께요. 중랑천변 제방공사 이건 지역적으로 볼 때 주민 이용률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애. 그리고 정비를 안 하고 지역주민 활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차라리 중랑천처럼 공간을 잘 정비해 놓고 테니스장 만들고 여러 체육시설 만들면 가시적인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토지 값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뒷전이고,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거에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진대사도 뭔가 배출하고 먹어야 들어가지, 배출 않고 자꾸 먹으면 들어갑니까? 이치적으로 똑같은 거에요, 활용가치를 높여야지.

그 다음에 중랑천변 그렇고, 대광중 고등학교는 특별히 배려하는 거에요? 그거는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왜 우리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물론 주민들에게 휴식과 편의시설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성격상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개방 해 주는 조건으로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시고, 난 이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농3동 마을 마당 조성건에 대해서, 전농4동 오순도의원 안 계시죠?

그런데 거기는 환경 여건이 앞 동네는 전농3동이고 옆에는 전농2동이고 바로 옆에 시립대가 있고 바로 옆에는 배봉산 또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가 다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녹지공간이 엄청나요. 지금 현재 있는 근린공원도 충분해.

현장에 가 보면 이 쉴 공간이 무형지물이야. 저녁에 가보면 아가씨 둘, 학생 둘 몇 쌍씩 앉아 있습디다. 주민들 이용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을 또 잡아요? 그리고 녹지과장이 신규에 대한 의지가 약해, 내가 보면. 어떤 저항과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새롭게 뭔가 지역과 동네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아주 약하고,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나 하고, 돈이 있으니까 안 쓸 수는 없고, 제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용두동 근린공원은 애초에 잡혀 있으니까 설명 않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 노후 시설 교체 정비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볼 때는 말이 교체 정비지, 이것은 정비가 만드는거나 똑같아요. 아마 틀림이 없을 거에요.

새로 조성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있는 거 못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장님도 다 하는 거지.

어려운 것을 해 놓을 때 정말 집행기관이 실력있고,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그런 행정을 한다고 보는 것이지, 있는 거 페인트 칠하고 교체하는 거 용역업자한테 맡기면 잘 해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이것 좀 사려 깊게 각 분야별로 분석 판단해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더라도 신규사업에 집중력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좀 힘들면 빼버리고 안 하고 피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몹시 불쾌해요. 왜 남의 동네 돈을 딴 동네 갖다 줘요? 구청에서 자진으로 노력해서 가져온 거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이 공들여서 예산 갖다 주니까 왜 남의 동네로 갖고 가냐고, 감액시켜가지고. 쓰다가 남으면 불용으로 처리하든지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던지 해야지, 써보기도 전에 1억 2,000만원이나 감액을 시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원래 예산 잡은 그대로 놔두세요. 다음에 사용해 보고 남은 돈 있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그 돈은 놔둬야지. 어렵게 가져온 돈을 왜 구청에서 마음대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그래요.

지금 중랑천 둔치 시민 휴식공간 진입 육교 설치인데 육교를 어떤 형태로 설계하고 계시며, 꼭 그렇게 육교를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휴식공간에 접근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고 추가로 구비로 4억을 추가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건설교통국의 하수과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각종 부서별로 지금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북부 지역 이문동과 휘경2동 일부 주민과 휘경1동 주민과 회기동까지 포함해서, 지금 거의 공간이 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쪽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접근을 안 하고 있어, 지금 모든 것을. 사회복지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회관 하나도 없는 동네, 다른 동네 다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위치 선정이 잘못됐는데, 추가하시라는 말씀인데 무리한 요구는 않겠습니다. 위치 선정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면 이화교를 추가로 하고 하나는 휘경 유수장에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휘경유수장에 가 보면 알지만 휘경1동 주민이나 휘경2동 배봉산 저 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한 위치에요. 큰 도로를 건너서 넘어 가야 되고,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더군다나 이문1 2동, 회기동, 휘경1동 주민은 특별하게 열심히 계획대로 운동하는 사람 외에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손 잡고 와서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의지는 좋아요. 추가로 다음에 시설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기왕에 같은 돈을 쓰면서 전체 지역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확보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중랑천 다리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이 쪽 주민이나 저 쪽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단 말이에요.

같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정 그렇게 구청에서 고집하면 제가 동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진정서를 받을 거에요. 위치를 바꾸든지, 차라리 저런 식으로 할려면 하지 마요.

왜냐 하면 이화교 위치는 성북구나 노원구 쪽에 가까운 데에요. 물론 우리 동대문구 이문3동 일부 지역주민, 쌍용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내에 일부 지역은 접근로가 좋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접근하기 불편한 지역이 있고, 현재 휘경유수장은 위치상 저쪽으로 해야 돼요. 장한평 둔치에서 자전거 타고 죽 오다가 거기까지 이용해라, 결과적으로 내가 편견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없기 바래요. 장안동 주민만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은 위치를 선정해 놨어요, 모든 것이. 그 위치는 내가 봤을 때 휘경2동 주민도 별로 이용 가치가 높지 않아.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지역이 아닙니다. 사업이 늦더라도 다시 해야지, 그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돈을 투자하면 효과성이 있어야지.

사업만 하면 뭐해요. 화장실 이용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왜 같은 돈을 6억씩, 6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서울 시비든 구비든 6억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주민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활용 가치가 있어야지. 내가 말 좀 길게 하는데 화가 나서 그래요.

지금 이 쪽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에요, 결과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건들 수가 있어. 미안한 말씀이지만, 위치 선정 다시 해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화교 육교 설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앞 쪽으로 당겨주는 게 좋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인데 현장은 물론 나가 봐야 위치 선정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되겠지만, 그리고 장봉위원님 말씀에 내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는 똑같이 주장해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여기저기 시설물을 자꾸 설치해 가지고 미관에도 별로 좋지 않고, 그것보다는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장안평 둑길은 다리와 다리 사이에 먼 거리가 있을 거에요. 그런 데는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도 거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기왕이면 중랑교 다리를 활용해서 한 쪽을 하든지, 양쪽으로 하든지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화교 쪽으로 노원구 쪽, 성북구 쪽으로 가까운 데, 우리 동대문 인근 주민이 접근성이 아주 불리한 쪽에 다가 보이지도 않는 지역에 하는 것보다 운동장에 다가 바로 떨어뜨린다, 그럴 필요 없어요. 폭이 조금 적더라도 자전거 도로 생기고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면 산책 삼아서 걸어서 운동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가족단위로 왔다갔다 하면서 어린이가 뛰어 놀 수 있도록 폭넓게 생각하면 되지, 운동장에 딱 떨어 뜨려서, 하늘에서 뭐 떨어지듯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융통성있게 해도 되지 않느냐, 큰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용역 들어 갔으니까 이화교 쪽에 있는, 삼거리 파출소 쪽에는 내가 볼 적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둑이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육교를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해줘도 휘경동, 이문1 2동 주민의 활용가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한 번 시설하면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데 횡단보도 문제는 어차피 이화교를 이용할려고 해도 그 위치상 신이문 역을 넘어 오던지, 지금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요, 좁기 때문에. 가 보셨잖아요.

그 일대를 조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도보로 그 역을 넘어 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석계역 두산아파트 쪽으로 해 갖고 어디로 돌아서 가는 진입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둑방 옆에 있는 이문1동 파출소의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으면, 이문3동 일부 주민도 마찬가지고 또 이문1동, 휘경1 2동 일대 주민이 그 길을 활용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현장 조사 다 했을 거 아니요?

그렇다고 보면 시설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면, 제가 중랑천 다리에다 해 달라고 고집하지 않겠어요. 다음에 여건이 허락하면 그 때 가서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시설하는데 기왕이면 거기 다 하는 게 목이 가장 합당하다, 육교 설치하는데 장애물이 없다면. 위치상 그렇다 이거에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전체 파악했을 경우에.

그러면 모든 시설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에요. 시설을 위한 시설이 아니예요, 같은 돈을 투자하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이 돼야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치밀하게, 이번에 다리 하나를 조금 늦게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보류하는 게, 그리고 저 위치에다 한다고 보면 보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잠깐이라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그 위치를 현장답사를 해보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123쪽 지역경제과 소관 농 수산물 상설전시관 시설비 1억 2,978만원, 82쪽 환경위생과 소관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105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비 1억 6,000만원, 120쪽 도시정비과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판 설치비 5,000만원, 129쪽 교통관리과 모범친절 택시운전사 산업시찰비 1,155만원, 합계 3억 5,433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