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언 의원 발언

간단하게 보고했으니까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 수당이 190만원이라고 그랬죠? 유치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이 1회 계산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참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도 잘 제출해 주시고, 신규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답변들어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구만요. 양동락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내드릴려고 했는데, 그러나 일 하는 사람한테 일을 많이 주는 것은 상당히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난 번 현장답사 갔을 때 답십리1동 지역 두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이거야말로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본 위원이 사는 동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시급한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말은 하지 마시고, 입은 말도 하지만 먹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도시관리국에서 전체적인 형편을 보셔 가지고 불필요한 데는 없겠지만 양동락위원 질의와 같이 완급 수순을 잘 파악하셔서 쉼터공원이라든지, 마을 소공원은 사실상 큰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느꼈습니다. 이래서 아주 시급한 것으로 생각돼서 공감이 가길래 이런 기회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산편성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정책사업으로 먼저 우선권을 둬 가지고 해야 될, 아주 어려운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아주 시급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전체를 생각하셔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하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는 본 위원이 현장답사도 나가 봤고 또 여러 동대문구 전 지역을 볼 때 정말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건 어느 것보다도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장봉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분들로써 산업시찰이나 보내주면 소외된 일반택시 운전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220명이라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면 어떤 면으로 봐서 오해성도 있게 돼요, 정치성, 선심성 해가지고.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오해없이, 또 일반 택시운전은 젊은 사람들은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하고 그러는데. 무사고 운전자들이라든지 오래된 분들이 모범택시 운전을 하는데 사실 대중교통으로써 일반택시를 많이 활성화 시킬려면 그 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대상이 잘못 선택이 된 점도 있고 택시운전사 전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것은 조심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보충질의 하면서 좋은 답변바랍니다. 제목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과징금 7,800만원으로 하다가 서울시로부터 3억원의 교부금이 내려와서 확보돼 있는데 언제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 왔나, 몇 년 몇 월 몇 일에 교부금이 확보돼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다류를 하는 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흥업소라고 보면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서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든지, 맞지 않는 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음료수를 팔 때 맥주정도, 또 치킨이라든지 달팽이 요리라든지 등등 팔면서 맥주를 섞어서 파는 것을 유흥업소다 단란주점이다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지 마시고 서민들이 이것을 융자할려고 하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제도를 완화해 가지고 좀 쉽게, 편리하게, 법 문자 하나 때문에 두려워 하지 마시고 쉽게쉽게 개방해서 빠른 시일 안으로 3억 7,800만원을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 3억 정도는 대기업이라든지, 큰 사업가들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돈이겠지만 없는 서민들에게는 단돈 500만원이나 1,000만원도 큰 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초에 자금이 내려왔다면 지금이 7월인데 2개월 동안 얼마나 융자를 줬는지, 또 융자를 아직까지 안 줬으면 융자를 내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안했으면 무슨 이유에서 안 했는지, 서민들을 위한 자금을 방치해 놨다면, 노력한 것이 없다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끌어지고 해서 별도로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기 위한 입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3억 7,000여만원의 자금이 확보된 뒤로 이자율을 0.7%에서 1%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빛은행 본점과 구청과의 계약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사업을 하는 입장, 경제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이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 서울시 돈을, 구청 돈을 은행에 넣어 가지고 은행이 0.7이든 0.5든 이익이 발생되는 문제를 왜, 서울시가 한빛은행보다 힘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눈치를 보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서 이 점은 시간이 많이 갔어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구청자금을 가지고, 시자금을 가지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은행 마음대로, 칼자루를 뺐겨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데 이것을 시간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답변을 받고 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