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조성언위원 질의에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8쪽 중간부터 121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과 박창복위원 질의를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는데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도 들어가야 되고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촉박한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중간부터 109쪽 중간 아래까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8쪽 중간부터 109쪽 중간 아래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장봉위원, 이철위원, 강태희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철위원, 양동락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의와 권식위원 질의를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강태희위원과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 위원장도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진정서가 92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번지수가 476-34호에 9평, 답십리1동 195-30호에 15평입니다. 도로를 우범자들이 계속적으로 칼 들이대고 부녀자들의 가방을 채가고 돈을 뺏어가고 하는 내용의 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답십리1동은 가장 낙후된 동네입니다.

구청에서는 이 지역의 낙후된 도로를 개선시킬 의지도 없었으며, 불합리한 도로 체제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지도 않았고, 조금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답십리1동 주민들의 세금은 왜 그렇게 구청에서 꼬박꼬박 거둬 가고 계십니까? 밀집지역의 주택은 매입하기 힘들다는 구실로 도로확장사업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그 해당 번지 부근의 주민들은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폭 1 내지 2m 극히 좁아서 정화조 차량을 투입 못해서 분뇨 처리도 못하고 있으며,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당장 화재가 난다면 그 부분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내 집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것을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하늘을 찌를 듯한 주민들의 원성을 훗날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답십리1동 주민들은 떳떳히 세금을 내고 사는 주민인데 왜 답십리1동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에 이토록 인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이것을 주민들의 편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성을 해소시키게끔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장이 한 마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4쪽 중간에서 128쪽 중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럼 박창복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131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 심의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하단부터 124쪽 중간까지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3쪽 하단부터 124쪽 중간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교 둔치 문제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동락위원과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장봉위원, 이철위원 질의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위원장 승인을 받고 질의하세요.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설계가 된 게 아니지요?

완전히 안 됐으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그 사항을 설명하고 나서 주민 휴식공원으로써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세 분 위원 질의가 공통된 질의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들의 공통 질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장봉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태희위원 질의만 받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중간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8쪽 중간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와 박창복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장봉위원과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문영식위원과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211쪽부터 2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장봉위원과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간사 양동락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양동락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동락위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을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당기순이익에 보면 2001년도 당초계획에 2,464만원이 결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회의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조성언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희위원 질의가 당기순이익 문제도 그렇고 여기 기타부속 서류를 보면 추정대차대조표 해가지고 추정으로 해서 2,400만원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7,800만원에서 2,464만원을 앞으로 쓸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