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청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먼저 총괄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모두 1,725억 3,841만 7,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인 1,488억 3,867만 2,000원 보다 금액으로는 236억 9,974만 5,000원, 비율로는 15.9%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14.1%인 165억 6,800만원이 늘어난 1,337억 9,1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자치구 재원이 당초 433억 9,300만원 보다 128억 7,300만원이 증액된 562억 6,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당초에 738억 2,900만원보다 36억 9,600만원이 증액된 775억 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도 당초에 37%에서 42.1% 로 상향됐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 보면, 일반행정비가 671억 9,000만원으로 50.2%, 사회개발비가 474억원으로 35.4%, 경제개발비가 153억원으로 11.5%, 민방위비가 7억 8,200만원으로 0.6%, 예비비가 30억 8,900만원으로 2.3%가 됩니다.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22.6%인 71억 3,100만원이 늘어난 387억 4,8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당초에 232억 7,400만원 보다 50억 9,000만원이 증액된 283억 6,400만원이고, 보조금은 당초에 83억 4,200만원 보다 20억 4,200만원이 증액된 103억 8,400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294억 6,500만원으로 76%,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3억 6,200만원으로써 21.6% 그리고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9억 1,800만원으로써 2.4%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가 1,337억 9,076만 6,000원으로 이것은 당초 1,172억 2,232만 2,000원 보다 금액으로는 165억 6,844만 4,000원, 비율로는 14.1%가 증가된 규모가 되고, 기정 예산 1,199억 2,768만 6,000원 보다 금액으로 138억 6,308만원, 비율로는 11.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건 장별로는 지방세가 기정에 217억 3,442만 4,000원에서 면허세 과세 폐지에 따른 15억 2,947만 1,000원이 줄어든 202억 495만 3,000원이고, 세외수입은 144억 240만 9,000원이 늘어난 360억 6,115만 9,000원,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과 같은 618만 2,453만 6,000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에 147억 997만 6,000원에서 9억 9,014만 1,000원이 늘어난 157억 1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보통세는 면허세가 15억 2,947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7,190만 1,000원이고, 재산임대 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948만원이 줄어든 1억 266만 6,000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264만 4,000원이 늘어난 10억 3,26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38억 4,206만 5,000원이 늘어난 192억 6,987만 4,000원 그리고 이월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7,839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1,078만 3,000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됐고, 잡수입으로는 과태료 수입이 480만원 늘어난 19억 22만 2,000원, 기타 잡수입은 4,320만원이 늘어난 6억 8,245만 9,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개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1,240만원이 증가한 72억 6,301만 9,000원 그리고 시 도비보조금은 12개 분야에 대한 시비보조금 내시액 합계액이 9억 7,774만 2,000원이 늘어난 84억 3,7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모두 당초에 316억 1,635만 1,000원 보다 금액으로는 71억 3,130만 1,000원이 늘어난 387억 4,765만 1,000원, 기정예산 대비로는 50억 8,989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은 1,250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고, 다음 8페이지가 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기 편성된 1억 9,275만원에 대해서 2000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5억 3,150만 1,000원을 추가해서 7억 2,425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주차요금 수입이 기정에 31억 3,082만 8,000원에 12억 707만 3,000원이 추가된 43억 3,7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에 144억 9,829만 7,000원에 26억 6,978만 1,000원을 추가한 171억 6,807만 8,000원으로 편성했고, 시 도비 사용 그리고 기타 수입에 있어서도 각각 5억 4,555만 1,000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1억 2,348만원이 추가된 6억 348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내무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총 합계액은 728억 35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에 42.2%가 됩니다. 이는 기정 예산 684억 3,009만 9,000원에 비해서 금액으로는 43억 7,340만 1,000원, 비율로는 6.4%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에 680억 4,275만 9,000원에 비해서 금액으로는 38억 4,190만원이 증가되고 비율로는 5.7%가 늘어난 718억 8,465만 9,000원으로 총 예산의 53.7%가 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3억 8,734만원에 비해서 금액으로는 5억 3,150만 1,000원, 비율로는 137.2%가 증액된 9억 1,884만 1,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주요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1동 구의원 보궐선거비가 선거를 치루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6,453만 8,000원 모두 삭감 편성했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기정 1,296만원에 1,372만원을 추가한 2,668만원으로 편성했습 니다. 공무원 보수 수당은 추가 인상률 7.5%를 반영 9억 5,541만 6,000원을 추가해서 모두 216억 6,295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시간외 근무 수당은 8억 8,731만 5,000원을 추가한 27억 38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는 783만원이 추가된 3,587만 4,000원으로, 구청장 직급 보조비는 기정에 240만원에서 36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는 기정액 52억 2,032만 7,000원에서 2억 4,082만 2,000원이 증가된 54억 6,114만 9,000원으로,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는 396만 3,000원이 증액된 1,585만 5,000원으로, 공무원 국외여비는 800만원이 증가된 5,800만원으로, 연금부담금은 5억 8,000만원을 삭감한 10억 6,797만 8,000원으로, 국고대여 장학금은 7,500만원을 추가한 2억 8,39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한 바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 4,100만원을 신규로, 그리고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모든 청사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1억 9,85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에 2,000만원, 대의회 업무 협력에 3,000만원에 1,000만원을 추가한 4,000만원으로, 구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를 2억 4,600만원 추가하고, 휘경1동 청사 신축에 3,05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안2 3동 청사 증축에 5,659만 6,000원을 그리고 동청사 환경 개선사업에 2억 8,548만 3,000원이 추가된 3억 5,54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시설 보강으로 3,662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을 비롯해서 청량리2동 자치센터 설치에 2,618만 7,000원 그리고 자치센터 시설 보강으로 1,200만원, 23쪽으로 넘어 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4,851만 1,000원 그리고 동청사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한 경비로 기정액 200만원에서 1,555만원을 추가한 1,755만원으로 편성한 것을 비롯해서 동대문 구민 상에 75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에 기정액 3,800만원에서 3,508만원을 추가한 7,30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대 활동 지원을 위해서 연막소독기 18대 982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민원실 운영에 부족한 우편요금 3,891만 2,000원을 추가했으며, 구정홍보 활동에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했고, 문화 체육 육성 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2,184만원에서 1,248만원을 추가했고, 문화학교 운영 지원 경비로 78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 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1억 8,0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한 정보 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2억 1,750만원을 추가한 4억 610만원으로 그리고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 및 장비 등 정수물품 구입비로 9,710만원을 추가한 5억 8,79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무1관리로는 일반운영비에 고지서 송달 우편료 부족 예상분 등 7,857만 2,000원을 추가했고, 세무2관리로는 같은 우편료 6,398만 8,000원을 추가했으며, 보건소 직원 관련 경비로 1,454만 9,000원을 추가한 3억 2,986만원으로, 건강체크 전담반 운영을 위해서 999만원을 추가하여 1,330만 8,000원으로, 저소득 의료비 지원에는 3,528만원을 감액한 4억 5,490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8,734만원이었습니다마는 민간 융자금 2000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5억 3,150만 1,000원이 발생되었음으로 이를 민간 융자금으로 활용코자 추가해서 추경예산액은 9억 1,884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특별회계 2종을 포함하여 합계액이 총 986억 5,876만 7,000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 840억 8,711만 7,000원에 비해 금액으로는 145억 7,165만원, 비율로는 17.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살펴 보면은, 일반회계가 608억 2,995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인 508억 1,669만 8,000원에 비해서 금액으로는 100억 1,325만 9,000원, 비율로는 19.7%가 늘었고,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두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332억 7,041만 9,000원, 금액으로는 45억 5,839만 1,000원이 늘어나고, 비율로는 14.7%가 증가된 378억 2,8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주요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당초에 2억 796만원에서 1,400만원을 증액한 2억 2,1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문2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기정액 2억 3,000만원에 1억 5,239만원을 추가한 3억 8,239만원으로, 자활근로자 사업은 기정에 11억 500만원에서 5억 7,500만원을 추가한 16억 8,000만원으로,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안내 책자 제작을 위해서는 기정액 1,000만원에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술기반조성 사업 참여, 그 다음에 동대문 상공회의소 지회 지원으로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씩 추가 편성했고, 농산물 상설 전시관 설치로 1억 2,97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는 남해와 나주, 제천시 등 3개 자매도시의 상설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저희 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려된 만큼 다시 한 번 부활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시고 증감 정도로만 불러서 시간을 단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 단축을 할려다 보니까 정신이 혼동됩니다.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봐드리는 것인데도 더 어렵구만. 진행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청소년 특별 보호 대책 추진을 위한 경비가 3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히 부활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 13억 2,936만 1,000원이 증액됐고, 청소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3,41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시 보상금이 1억 6,828만 7,000원이 증액됐고, 휴업 보상에 있어서는 5,502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됩니다. 다중 이용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편의용품 지원 및 개방 다중 이용 안내판 설치 지원비로 1,797만원을 추가했고,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적환장 보수비로 2,450만원을 추가했고, 또 휴게실 신축에 1,342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전시 판매장 신축을 위한 경비 1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또한 저희 구 행정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히 부활을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리농장 6억 7,000만원 전액을 삭감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했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비용인 6억 6,79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3억 7,955만원을 증가시켰고 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은 4,92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된 3,150만원은 청소 인센티브 사업비로 구매했기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에 있어서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시비 24억원이 편성되었음에 따라서 저희 구도 24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유지 및 뒷골목 정비에 있어서 6억원 그리고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30억 6,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교통관리에 있어서는 기 편성된 1억 3,633만 3,000원에 공공요금 부족분과 기타를 합쳐서 4,539만 4,000원을 편성해서 모두 1억 8,17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모범 친절 택시 운전사 산업시찰 1,155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또한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서 이번에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에 순세계잉여금과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합쳐서 1,250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단속원 보수 및 수당으로 기본급 1,780만 2,000원, 시간외 근무 수당 2,046만원, 복리후생비 484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실시에 따른 예산으로 12억 9,248만 8,000원, 주차장 건설에 9억 4,109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를 17억 2,512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권식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7월 5일 제53차 회의에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의정관리 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봉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7월 3일 제92차 회의 및 7월 4일 제93차 회의에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만 8,264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동대문구 공무원 행동규범 제작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중 반부패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관운영 자산취득비 중 지하상황실 집기 1,000만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방송 및 영상시설 유지비 300만원, 구민회관 유지 관리의 냉 온수 밸브 교체비 350만원, 업무추진비 중 대의회 업무협력추진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사 전면 싸인 문자 설치비 1,500만원 전액과 청사 사무실 조정공사비 2,000만원 전액, 동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중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토너 416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금 750만원 전액,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구정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문화 체육육성의 일반보상금 중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 248만원, 보건지도 자산취득비 중 자동혈압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양동락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 7월 4일 제9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기능별로 심의한 후 2001년 7월 5일 제95차 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 협의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위생관리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청소관리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에 따른 신축비 1억 5,184만원, 감리비 643만 2,000원, 시설부대비 172만 8,000원, 도시정비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5,000만원, 지역경제 농 수산물 상설전시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2,540만원, 감리비 351만 6,000원, 시설부대비 86만 4,000원, 교통관리 모범친절택시 운전자 산업시찰비 1,155만원 총 3억 5,433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양동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과별 직제 순서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증 감 부분을 간략히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몇 페이지 무엇에 대해서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국 과장들만 남으시고 다른 국 과장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7쪽 감사관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 공무원 행동규범을 제작하기 위해서 4,000원짜리 2,0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직자 기강확립, 사정, 그 다음에 반부패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간담회, 회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72만원은 직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 6만원씩 12개월 해서 72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 하단에 반부패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까?

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반기에 시민단체에서 투명성 심사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부패에 대해서 심사가 있습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 간담회, 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각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 부분에 동대문 공무원 행동규범 제작하고 반부패업무추진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까? 그리고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교육이나 시민단체, 공무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몇 명 정도, 몇 회 정도를 예상해서 500만원을, 이것이 연계선상에 있다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맥락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양동락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윤리교범 제작은 4,000원에 2,000부를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나눠줄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 맥락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우리 직원들 교육하는데 다 활용도 되고 해서 맥락이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이건 순수하게 인쇄비입니다. 2,000부에 대한 인쇄비고,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후반기에 반부패방지법도 만들어 졌고, 현재 하절기 공직기강 확립, 국무총리 지휘로 공직기강 확립해 가지고 계속 되는데 이것은 무슨 단속만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 월 1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부분부분 감사를 하고, 또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는 투명성 조사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한 번에 손을 들어보세요.

왜요?

왜냐 하면 인원이 많으시면 두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동규범 제작이라는 게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1년이면 자주 청렴도라든가, 과별로 특수한 업무형태라든가 1년이면 교육을 수차례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만한 책자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준다면서, 사실 어느 공무원이 내가 위반하면 어떻게 잘못되는 건가 뒤져서 찾아보고,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별로라든가, 한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개 부서에 참고자료로 하나씩 배부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인당 하나씩 다 돌려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솔직히 어떤 분이 들여다보고 읽어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을 평상시 안 한다면 모르겠어요. 청렴도니 서비스 만족도니 평상시 동대문구가 제일 자랑하는 행정분야가 그 분야인데 굳이, 애들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행동규칙이나 법규 몰라서 위반하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하고 다 그런 거지. 지금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모두 어렵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인데 이걸 추경예산안에 필요치 않은, 부요부급한 것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안에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반부패업무추진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신 게 부패, 부패, 부패, 맨날 청렴, 청렴 수 차례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생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비가 뭐가 필요해요. 언제는 시민단체하고 간담회 안 했습니까, 이제까지 많이 했지. 특별나게 여태까지 안 하던 업무를 해야 추진비가 따라가는 거죠, 이제까지 하던 것을 이름만 바꾸고 받침 하나 바꾸고 왔다갔다 하는 거지. 본 위원이 구의원 된 지는 얼마 안됐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것을 위주로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동규범 제작도 지금 동대문구 관내의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나눠줘도 이것을 한 번씩 읽어 볼 공무원이 몇 %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반부패업무추진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재고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감사담당관 핵심을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교육과 간담회 같은 것은 지금 장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다 지켜지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윤리규범은 삽화를 곁들여 가지고 가장 보기 쉽게, 요새는 아시다시피 길게 하고 글씨를 깨알같이 잔뜩 써 놓으면 안 봅니다. 그래서 가장 보기 좋게 삽화를 곁들여서 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윤리규범을 만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언제나 행정공무원들이 시민단체와 접촉을 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처음 투명성 조사를 시민단체에서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문 방송에 동대문구가 잘 됐다는 것이 나와야 기분이 좋으실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구의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피치못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장봉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질의한 위원도 똑같은 질의인 것 같고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도 똑같은 답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각, 똑같은 방향에서 쳐다보면 똑같은 답만 나옵니다. 한 번 뒤로 돌아서서 문제를 보시고, 새로운 발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 9급, 8급, 7급 밑에서부터 죽 올라가신 분들이 내가 9급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하고 자기가 6급돼 가지고 자기가 9급 공무원 때 하시던 발상으로 보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고, 지금 얘기하신 삽화 좋습니다. 그건 보건소에 가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자가 많은데 사실 만들어 놓고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재활용품으로 처리되는 게 무지하게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실지 공무원들이 그걸 보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10권씩이라든가 동별로만 다섯 권씩이라든가 해서, 그걸 자기가 개인 소지품으로 넣고 다닐 것도 아니고 걸어 놨다가 과별로 볼 수도 있는 안도 있을 수 있다는 본 위원 생각을 얘기 드리는 거에요. 위원들이 패스포트 넣어가지고 다니지, 지하철역에서도 보고 자기 집에 가서 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겁니다. 지금 의도는 좋아요. 이것을 2,000부 만드는 것은 낭비다 이겁니다. 만들어서 봐야지 효과가 있는데 안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줄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이 1,300 몇 명인가 되지요? 1,500명이 넘습니까? 이것만 일문일답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과별로 줄여서 실속있게 살림살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반부패업무추진비도 추경에서, 긴급히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다고 하시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총 379억 685만 9,000원의 당초 예산에서 12억 336만 8,000원을 증 감해서 경정예산이 367억 3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항은 시간 관계상, 저희 세출 시작이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증가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목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인건비, 그리고 증액된 예산이 47페이지 여비, ‘203’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연금 부담한 것을 결산해 본 결과 5억 8,000만원이 추가로 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50페이지 출연금, 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의 변동내역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밑에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차입금 이자는 청사 신축하느라고 재정투융자에서 빌린 82억에 대한 이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총무과 을지연습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 넘어 가서 130페이지 민방위 관리비에서 국비, 시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구비 확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131페이지 반환금 기타, 2000년도 결산 한 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출예산서에 되어 있어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8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 일반운영비요.

50쪽까지 입니다. 51쪽에서 74쪽까지 2차에 걸쳐서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8쪽에서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 일반운영비에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냉 온수 밸브교체라고 해서, 이게 조정이 됐나? 350만원으로 됐네. 그런데 밸브교체, 그게 대형건물도 아니고 조그만 건물인데, 나는 이름이 영 이해가 안 되네요. 밸브교체하는데 350만원이 든다? 그것도 700만원에서 350만원이 삭감됐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사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냉 온수 밸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은 개관 된 지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사무실을 통합 청사로 옮김에 따라서 내부 도장공사와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 과정에 보니까 잠금장치, 냉 온수 밸브 20개가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잡아서 35만원씩 20개를 계산해 가지고 교체해서, 요즘은 복지관으로도 쓰고 다용도로 쓰이는 구민회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려고 합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요?

네.

보충질의 하세요.

그 밸브 규격하고 밸브마다 밸브의 고유 이름이 있습니다. 그 밸브 규격하고 이름을 자료로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세요.

51쪽, 장봉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냉 온수 밸브교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냉 온수기 밸브라는 것이 10년, 20년 됐다고 합니다마는 앞전에는 휠타를 간다라고 써져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냉 온수기라는 것은 물을 정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통을 얹어 가지고 물을 자동으로 데워주고 차가워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냉 온수기 밸브는 어디가 파손되기 전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700만원에서 350만원을 수정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가 가게 꼭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우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지하실에서부터 밸브가 고장난 것이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봉위원님께서 밸브규격과 이름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것에 대한 보수는 12년이 돼서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에 있는 구민회관 청사가 잘 유지될 수 있게 점검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이요?

예, 규격과 밸브, 어디가 파손됐는지...

그러면 장봉위원과 권식위원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양동락위원 질의하세요.

5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대의회 업무협력 추진이 1,000만원이 올라왔다가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기존의 본예산에서 결정한 1,000만원이 어떻게 부족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 분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여기 보면 2억 9,3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하고 원활한 업무 협력을 하기 위해서 과연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총무과장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볼 적에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원활한 업무관계가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부요부급한 예산입니다. 하나도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요. 지금 뒤늦게 1,000만원을 예산 올린 담당자로서 예산을 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에 쓸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과 장봉위원님이 의회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의회 업무협력 추진비는 주로 구청에서 의회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회의나 정기회나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위원님과 접촉할 때 경비는 거기에서 나가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상반기 집행을 해보니까 집행액이 65.3%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신다거나 연찬회 교육하시는 것 등 의정활동비에 대한 것은 의회협력추진비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구의원과 구 동간부가 등산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부족하고 전년도 기준해서 봤을 때 한 8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200만원이 다음 연찬회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봉위원님과 양동락위원님이 꼭 돈이 없어서 구정이 원활히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바탕 위에서 협력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개개적으로 모르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정과 협력관계를 원활히 협조하기 위해서 성의를 다해 가지고 협력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원활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보이지 않아서 그랬지만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의원, 구 동간부 해년마다 등산대회에 800만원이 소요되고, 하반기에 의원 연찬회 지원에 200만원이 소요돼서 예산집행률이 65.3%, 한 2,00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기회, 임시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네.

그러면 먼저 질의했던 양동락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물론 타당성이 있겠지요. 또 소요경비가 소진됐기 때문에 부족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을 텐데 5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지요. 연찬회 부분은 연례행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설명이 부족했거나 자료 미비가 됐거나 이런 이유가 발생한 것 같아요. 나도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가. 왜냐하면 기정 예산에서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 3,0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행사하다 보면 돈 1,000만원씩 금방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관계가 덜 된것 같아요. 이것은 계수조정 될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오자 아닙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 3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 총액을 얘기한 겁니다. 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밑에 기정액 3,0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의회협력업무추진은 3,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네.

쉽게 얘기해서 3,000만원에서 부족하니까 1,000만원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글자가 잘 못 돼서 서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난 번 작년 결산에 총무과 불용액이 3,327만 1,000원이 있는데 예산절감한 것이 얼마고 순수한 불용액이 얼마고, 또 불용된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장봉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넘게 불용액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는 5%를 의무절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절감한 5%가 3,0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총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5%가 총 업무추진비에 결산서...

이것 말고 다른 것까지 해서요?

예, 다른 것까지 다 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년도 1/4분기에 세입이 없을 때 의무절감 해야만이 재원으로 활용해서 1/4분기 살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경상비 5% 절감은 다음 년도에 재원으로 해서, 예산기법상 절감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 세입이 없을 때 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봉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질의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업무추진이 아까 과장께서 2,000만원 쓴 용도를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외 나갔을 때나 연찬회, 각종 임시회의 뒷 처리 그런 돈에, 순수한 의회 협력에 의해서만 이 돈이 쓰여집니다. 그것이 상반기에 1,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잘 다뤄서 지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전면 싸인 문자설치하고 청사사무실 조정 공사비는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방송 부스 설치라든가, 구민회관 전기공사, 청사전기시설 보강공사, 청사시설 개선비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비슷한 내용 같기도 하고 전기라든가, 사실 우리 개청식할 때가 불과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비슷한 것을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2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요. 구민정보화 교육장 설치비 2,6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조정공사비하고 시설개선비가 2,000만원씩 있는데 청사 지은 지가 사실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이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득력있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실 보강공사는 우리 1층 교통관리과 민원실이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권과나 민원봉사과처럼 종합 민원실로 꾸미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복층으로 해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을 민원실처럼 꾸며서 교통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정보화 교육장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 중에 인터넷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본관 9층 교통관리과 서고 39평 중 30평을 꾸며서 구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정보화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시설 공사비가 약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돈에는 시비가 3,000만원 지원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민의 가장 열망사업인 정보화 교육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부스 설치는 우리 1층 방송 부스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한 쪽 구석에서...

그것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포함된다는 말이죠?

예, 청사사무실조정공사비는 저희들이 매번 간부님들께서 국별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의원님들이 국장실 방문해서 알다시피 복도가 너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 국 과별 회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조정할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청사 지은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전기시설공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하 2층 정화조 중간 관리층에 설치인데 분전반이 현장을 확인한 바, 메탄가스 등으로 부식과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할려고 합니다. 분전반이 지하 2층 정화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 2층 주차장 밖으로 옮기고, 교통민원실에『OA』사무실을 개설함에 따라서 배선을 다시 조정할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분전반 이전하는데 이전 비용이 100만원, 1층 교통민원실 배선 조정이 3,300만원, 교통민원실 복층 전원 인입 및 배선공사가 400만원, 고압 케이블 복층 점등 점검공사가 120만원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꼭 이러한 것은 필요한 경비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득력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깎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들한테 제기하면 안됩니다. 정말 진지하고 심금을 울려 주는 합당한 그런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시비가 3,0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했지요?

네.

거기에 30평은 어느 공간을 이용합니까?

9층, 우리 사무실로 쓰던 것을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고로요.

인터넷 교육장 같은 데는 여기저기 인터넷 교육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꼭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해 주는 부분도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충분하게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런 쪽 때문에 바뀐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질의할 위원들이 많으시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청사 사무실 조정공사비, 물론 이해가는 측면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2,000만원 전액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2,000만원 맞지요?

네.

그것 좀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 단위로 해서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국장님이 일주일의 방향이라든가, 업무지시를 전 팀장이 참석하는 범위에서 계획을 받고 지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5개 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소는 떨어져 있고 국장실에서 자기 소관에 있는 과장들만 앉았을 때도 사무실이 꽉 찹니다. 그랬을 때 팀장까지 모여서 어떤 진지한 민원이라든가 이야기할 장소가 좁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도는 넓게 되어 있어서 비서들이 있는데 그 공간을 업무공간으로 활용코자 여기서 확장할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국에 소관되는 과장님이 몇 분인데 팀장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할 때는 지금 몇 명이 앉아서 할 공간인데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팀장 몇 명까지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 공간이 좁으니까 좀 넓혀서 하겠다 이런 설명가지고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통하는 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서만 앉아 있고 넓은 공간이 거기에 유휴하고 있는데 그것을 팀장이나 저희 국별 회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필요 없는 공간을 업무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같으면 5개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까지 하면 한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그 국장실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5층 기획상황실을 우리가 차지해 버리면 다른 국이나 다른 사무실에서는 정기적으로 못하고 그 공간을 공동으로 한 번 쉬어가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민원이 오거나 했을 때 꼭 큰 사무실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코자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정도 팀장까지 회의를 합니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필요시에는 국장님께서 소환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52쪽에 구민정보화 교육장 설치에 2,600만원이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이 과는 틀립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 강사료가 6,48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연계가 된 것 아닙니까?

정보화 교육장을 확보함으로써 강사를 확보해야 되니까 연계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강사료가 없으면 정보화 교육도 안되고 정보화 교육장이 안되면 강사료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연계되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내가 웃음이 나옵니다. 왜 웃음이 나오느냐면 명색이 구청 청사에요. 지은 지가 몇 달이나 됐습니까? 책임은 누가 질 거에요. 처음 칸막이 내부 공사할 적에 복도를 줄였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와서 살다보니까 비좁다고 은행에 금고 돈 꺼내 쓰듯이 뜯어 고칠려고 하는 거에요? 누가 설계하고 누가 인테리어 한 거에요? 다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와서 이사하고 보니까 업무 보기가 불편하고 복도가 넓은 것 같다고 뜯어 고쳐요? 그런 것은 아무나 하는 거에요. 능력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구는 못합니까? 그리고 아까 전기시설 보강공사 얘기를 잠깐 지나가는 말로 들어보니까 정화조 안에 배전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화조 안에 배전판이 들어가는 공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소가 자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어떻게 중요한 전기 배전판이 정화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뜯어 고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업자 하자보수라든가 그때 담당 감리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비로 공사 시키세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 청사 전면 싸인문자 설치비라고 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아까 휴게실에서 언뜻 얘기를 들으니까 외상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설득력 있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봉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사준공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복도 공간을 활용해서 넓힐려고 하느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러한 공간처리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공간처리 활용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충분히 예측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해보니 불편이 크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 고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규정과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조 배전판이 정화조 위에 그 공간에 문을 달아서 방식을 막기 위해서 해놨지만 정화조 인분에서 워낙 많은 대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문 부터가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그 정도로 설계상에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녹이 슬고 습하기 때문에, 칸막이 해놓은 것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정화조 메탄가스 양이 많기 때문에 부식이 돼서 위험이 닥칠 것으로 판단이 됐고 현장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 싸인볼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청렴과 친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 청사 전면에 표시를 했었습니다. 각 구에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서 구민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추세기 때문에 예산편성되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마는 협조를 받아서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배전판 문제는 장봉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전면 싸인 문자 설치는 예산 확보 전에 미리 예산을 쓴 거지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획을 누가 처음에 하셨고 어떤 분이 최종적으로 결재하신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여기가 가정집 살림살이가 아니잖아요. 먼저 쓰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배전판을 정화조 위에 설치해 놨다가 워낙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부식이 돼서 옮길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개인적인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정화조 위에 냄새가 배출되는 쪽에 배전판을 달아 놓았다면 배전판 껍데기가 부식되는 것도 부식되는 것이지만 안전사고에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잘못돼서 합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시 감독을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합니까,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하셔야지. 그러면 전문적으로 감리하는 회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면적이 좁아서 배전판 하나 달 데가 없어서 하필 냄새나는 정화조 위에다가 달았냐고요. 이런 것은 감리회사나 시공회사한테 철저하게 따져야지, 만약에 개인적인 공사를 했다면 집주인이 돈 주겠어요, 따지지. 그런데 무턱대고 잘못되고 냄새나니까 우리 돈 들여서 뜯어 고치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무책임한 얘기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봉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배전판은 전문가에 의해 설계될 시 차단 문을 설치했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문이 부식이 심하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 큰 공사나 성수대교 공사나 모든 공사에서도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다보면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 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쪽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였고 문을 달고 배기가스를 차단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양이 많고 안에 공간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이 부식되어 가고 장기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한 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누가 감리했고 감독을 했고 따지기 전에, 그 설계대로 했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설계도면에 있는 설계도대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겠다, 그것은 국가공사나 모든 공사, 붕괴 사건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후진국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매일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이전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청사 싸인 문자는 필요성에 따라서는 수해대책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양해를 받았다는 게 집행부에서 의장님한테 양해를 받았어요, 간판건? 과장님이 양해를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아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 친절과 청렴으로 모시겠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슬로건이고, 40만 구민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자꾸 ‘양해’와 ‘협조’라는 두 단어를 자주 쓰시는데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원칙도...

아니, 그거 뭐 몇 달...

일문일답입니까?

아니, 과장님이 내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먼저 하시는데, 내 얘기 다 듣고 나서 하세요. 지금 구청 정문 앞에 뭐라고 써 놓은 거, 그게 예산을 확보 안 하고서 미리 할 정도로 시급을 다투고, 그거 없어서 구청이 이상하게 보이고, 왜냐하면 갑자기 긴급재난이라든가, 눈이 왔다든가, 홍수가 났다든가 이런 긴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양해를 구하고 미리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지금 사항별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거는 그럴 사항이 아닌 것을 구청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업무착오라든가,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양해 좀 하면 되지” 말씀하시는 게 이런 논리잖아요. 답변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상반기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약 14억여원을 상금으로 받아 오게 됩니다. 각종 평가라든가, 기관의 청렴성과 친절도는 하반기 평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제시 하나가 기관의 의지를 반영하고 그런 평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상반기 만족도에서도 1등을 해서 약 14여억원을 가져옵니다. 그런 것에 비한다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 표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기관의 의지와 가장 중요시 하는 청렴과 친절의 두 의미를 담고 기관의 의지를 표시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시범 사례로 다 자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구민이 가장 바라는 청렴과 친절이라는, 종합평가에 대비하고 시책을 검토한 끝에 결정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 분만 받겠습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그러니까 청사 전면 싸인 문자 설치비 1,5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절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사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 있어서 평가를 받는데, 급수를 받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미리 선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이 없는데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부대 이익으로 인센티브 14억정도를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가져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촉구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위에 목표를 둬서는 안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1위가 돼서는 안돼요. 그 내용이 정직하고 청렴하고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고 공감이 가야 합니다. 구민들은 1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청렴하고 정직한 공무원 상을 발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란에 구청 교통 안내 표지판 설치 4개소 해가지고 482만 9,000원이 올라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다가 어떤 표지판을 설치할려고 하는 건지. 지금 모든 입간판이라든가, 개인이 하든 공공기관에서 하든 이게 잘못 세우면 공해가 됩니다. 지금 월드컵이니 뭐다 해가지고 도로 간판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군데 어디다 설치를 할려고 하는 건지, 크기는 얼마나 되나 그걸 얘기해 보세요.

먼저...

답변을 승낙받고 하세요. 왜냐 하면 위원장이 두 분의 질의 받고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도가 빨리 안 나갑니다. 과장! 답변하세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을 총무과장 입장에서 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준공되고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것이 공통된 구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안내표지판을 미도파 쪽에서 오는데, 제기동 로터리 2개, 동마장 쪽에 1개, 삼일고가 입구, 이런 곳은 죄송스럽지만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안내표지판이 없으므로써 불편이 야기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아니요.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아니, 이거 이상하네요. 사전에 미리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심 위원님!

네.

심 위원님한테 여쭤볼께요. 구청 교통안내표지판을 미리 다 설치하고 추경예산에 올리면 예산입니까? 액수가 크던 작던 간에 그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정의를 설명해 주세요.

아니, 제가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의미가 없는 거에요. 여기 앉아 있을 의미가 없어요. 선 집행하고 바쁘고 급하니까, 인센티브 받을려고. 집행부에서는 자꾸 이런 논리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조항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런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먼저 심 위원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세요.

지금 총무과 한 과를 질의 답변 하다보니까 1시간이 흘렀어요. 궁금한 점은 휴식시간에 풀어가지고 회의장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속 시원하게 갖다 드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30쪽 민방위관리부터 13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에 있어서 기정 예산액이 51억 1,836만 7,000원에서 5억 7,528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9,36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릴 사항은 간단하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하단에서 두 번째 항입니다.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토너 832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절반인 41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모사전송기 토너는 각 동에 모사전송기 한 대씩을 구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토너가 두 대씩이 필요한데 절반이 삭감된 관계로 이 사항은 예결위에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금을 750만원 요청했습니다. 동대문 구민상은 구민상 규칙에 의해서 5개 분야에 대상과 장려상 해서 10명씩을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시상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것 보다 성격상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54쪽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25만원이 올라 왔는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라 해서 각 동에 1만원×1명×33일×25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봉위원 질의하세요.

55쪽 자산취득비에 지난 번에 책 구입비가 휘경1동은 안 나갔었는데 여긴 3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57쪽 시설부대비에 장안2 3동증축, 민원실 정비,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노래방 기기를 용두2, 장안4, 이문2 3동 해서 4개동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 동네 안배를 해서 노래방 있는데는 중복이 안 된다고 해서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동마다 해주는 건지, 구청 차원에서 노래방 기계를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하는 건지, 지금 현재까지 노래방 기기가 나간 동은 몇 개나 돼 있는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는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전에는 동사무소 당직을 두 명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에 인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동 직원들이 너무 부담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당직을 한 명씩으로 축소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날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해서 운영하는데 직원 한 명이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요원에 대한 실비 보상 성격으로 해서 1만원씩을 계상한 겁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청사 감리비는 당초에 휘경1동 청사 신축계획이 동기능전환을 시행하기 이전에 계획이 잡혀져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50평 규모로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전환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그 면적 갖고서는 도저히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500평 규모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지금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이에 따른 당초 계획보다 증축이 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감리비가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안2 3동 증축 문제는 장안2 3동 예비군 동대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습기가 차고 워낙 환경이 열악해서 예전부터 동대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못하다가 이번에 장안2 3동은 옥상에 증축을 일부해서 동대본부를 올릴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공사는 청량리2동 2층에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1층으로 내려오고 2층에 비어있는 공간을 자치센터의 다목적 홀로 꾸며서 활용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래방 기기입니다. 노래방 기계가 지금 4개동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노래방 기기는 현재 각 동에서 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요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래방 기기가 꼭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강사들이 일부 빌려서 쓰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4개동은 가요교실을 운영하는 동에만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앞으로 또 필요한 동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래방 기기가 보급되어 있는 동은 신설동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안2 3동 민원실 정비 증축 관계요. 액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2 3동 증축, 민원실정비,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이거 20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에요? 2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가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대해서 825만원 책정된 데 대해서, 33일이라는 날짜가 언제부터 계산을 해서 33일이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자원봉사자는 누가, 어디서 추천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은 시설부대비고요, 56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부대비가 뭔데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공사비에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공사지침에 의해서, 그 프로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일이라는 일자는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직원들의 일 숙직비를 전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쓰는 것은 동에서 동장이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작다보니까 별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동에 46만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좀더 많이 모집해서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자치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세요.

네.

장봉위원 질의하세요.

참고로, 지난 해 자치행정과에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일반운영비가 1억 4,400만원, 자체사업비가 1억 2,200만원, 일반보상금이 860만원, 사업예산이 1,500만원 해서 불용액 합이 2억 9,118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이 2억 1,229만 7,000원이 돼 있는데 불용액은 2억 9,000만원 이란 말이에요. 물론 자치행정과에만 국한된 일은 아닐 거에요.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불용으로 낸다는 논리는, 지금 가뜩이나 돈 쓸데가 많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사업도 분명치 않은 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으로 해 버리면 긴급히 써야 할 자본, 아까 총무과에서 지적한 선 집행한 선례가 자꾸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작년에 추경예산 요청한 거하고 불용한 거하고 한 8,0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러니까 추경을 한 이유, 또 추경을 했는데 불용이 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은 물론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경우도 없다고 볼 순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기존에 예산을 절감하는 지침에 의해서 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5%씩 절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액 하고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생기거든요. 낙찰차액이 보통 10～15% 정도 되기 때문에 1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1,500만원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합해져서 불용액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해가지고 불용이 생긴 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3쪽에 구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63페이지 상단 셋째줄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2쪽에 일반운영비 중 반송료가 있습니다. 우편료 부분이 작년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인력이 했던 일을 우편 업무로 전부 대체하겠다해서 작년 예결위 때 상당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반송료까지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예측한 금액이 4,9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정 예산에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판 과태료 부분인지, 원래 예측을 못하고 경정했다가 추가시켰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송달료가 늘어난 요인은 첫 번째, 민원봉사과 자동차등록팀에 책임보험료 미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과태료 부과 대상 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구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현재 7만 6,500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고, 따라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서 고지서 발생 양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권과에 여권 기간 만료 신청 안내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여권 소지자가 대폭 늘어난 관계로 비례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지적과에 공유토지 분할 안내문과 개별공시지가를 현재 고시 중에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안내문을 아울러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 부당이득금 점용료 고지서가 전량, 종전에는 동을 통해서 송달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전량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고지서도 전량 우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점차 우편송달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 반송료는 현재 증액 요청한 사항이 다시 보시면 62페이지 맨 하단에 35만 7,000원입니다.

중간에 반송료 100만원 정도가...

107만 1,000원이 맞아요.

107만 1,000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정기적으로 우편 고지서를 보낸 것이 송달이 제대로 안되고 부재 중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반송된 분을 재 우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 100% 참석하셔서 예산안을 다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을 공보관리와 문화 체육 육성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는 기정 예산이 29억 8,447만 5,000원에서 32억 2,795만 6,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구정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카드리더기, 다기능 렌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기정 예산 8,245만 9,000원이 9,745만 5,000원으로 1,499만 6,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플래카드가 기정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난방 연료비가 799만 5,000원에서 1,063만 9,000원으로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기정 예산 2,184만원이 3,432만원으로 1,248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기정 예산 6,800만원이 7,780만원으로 98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문화회관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정 예산 100만원에서 경정 6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67페이지 예비비 등에서 반환금 기타 내용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예산액 52만 5,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3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3쪽에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소식지니 뭐니 해가지고 홍보물이 여러 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책자인지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은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구청에서는 많은 홍보물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구정을 홍보할 내용이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꼭 구정홍보물이라기 보다도 구민이 이용하기 편익한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부분은 동대문 관내 지도에 동대문에서 가 볼 만한 곳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문의가 인터넷이나 과로 방문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초등학교는 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이 와서 직접 구정을 홍보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꼭 구청에서 홍보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대문구에 사시는 구민들이 동대문구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안내 요구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장봉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만들어서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홍보물에 다가, 지금 매달 나가는 여러 가지 홍보물에 하다 못해 우리 지역신문인 동대문 신문에 선농단이라든가, 홍릉관계, 경동시장, 약령시장 등, 다른 홍보지에서도 수차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신규로 제작할 생각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홍보물에 다가 한 장 아니면 페이지를 할애해서 활용을 해도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이것을 꼭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구정홍보물 제작 안한다고 해서 관내에, 물론 초등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 컴퓨터 없는 집 없습니다. 공보과에서 책에 실을 내용을 인터넷에 띄우면 애들이 자료 빼서 다 봅니다. 그러니까 구청 공보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홍보물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활용해서 보관 관리하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말한 소식지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는 일부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문같은 경우에는 일과성으로 집에서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대부분 일과성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홍보물은 일회성이 아니고 보관하고 있으면 편리하게 동대문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을 어떻게 간다 또 동대문에서 지하철을 어떻게 이용한다 또 동대문 관내에는 어떤 문화재가 있고, 가 볼만한 곳이 어디인가 또 동대문의 행정기관 표시라든지,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물하고는 조금 격이 다르고 또 보관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장봉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권당 얼마에 몇 부를 계획으로 잡았는지 하고 책 크기, 몇 페이지나 되는지, 그리고 아까부터 보관보관 하시는데 책의 종이 질은 어떤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봉위원 보충질의에 심도있고 설득력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원 상당의 2만부 정도를 제작할 예정이고, 종이는 보통 지도 한 장인데 크기가 4절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봉위원 답변 됐습니까?

아니, 동대문 관내 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요?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장봉위원님께 실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문화공보과장은 장봉위원께 개별적으로라도 이해가 가게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66쪽부터 6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장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6쪽,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 해서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하고 교사, 추가된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장봉위원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수입이 1,58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거의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교실에는 문화교실 5종, 생활체육교실 3종이 있습니다. 문화교실 5종은 종이접기 아동반과 유아반, 그림, 영어회화, 꽃꽂이,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에는 스포츠, 째즈, 한국무용 이렇게 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수강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저희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문화욕구 충족에 최대한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교실을 더 확장하고 요구하는 교실은 저희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에 문화교실 강사료를 추가로 경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강사료를 추가로 경정한다는 내용은 말하자면 그 만큼 많은 구민의 욕구가 그런 문화충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강의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6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느 층에, 기정에 보니까 100만원이 삭감이 됐다가 경정에 다시 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놀 수 있도록 시설해서 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안을 잡아 놓은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산출기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66페이지 문화교실 5종을 52회 해서 2시간 더 늘리고, 체육교실 3종을 52회, 4시간을 더 추가해서 운영함으로써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입구에서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겠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데 500만원이 더 소요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봉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기존에 있는 게 7종이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던 게. 그런데 한 가지가 추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1,248만원이 필요한 거지요? 그 추가된 한 가지가 무슨 종목입니까?

이것은 시간별로 더 추가됐기 때문에 보시면 일곱가지에서 한국무용을 더 하겠다는 거고 시간 할당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만큼 강사료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무용이 문화교실 부분이에요, 체육교실 부분이에요?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교실, 체육교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국무용은 체육교실로 구분이 됩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3만원×3종×52회해서 4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1,872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3종이. 그런데 기존 7종을 할 때에는 2,184만원이 필요했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7종이 한 거에 거의 50%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시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2시간이 4시간이 되니까 그 만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체육교실에 3만원×3종×52회×4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니까 강사료가 그 만큼, 예를 들어서 2시간을 하던 것을 수요가 많으니까 4시간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개 반이었던 것이 2개반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 수요자가 많으니까, 교실에다가 한꺼번에 100명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씩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시간을 더 늘려준다 이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면 기획재정국은 삭감이나 증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서류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장봉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신 바와 같이 다 원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이 1억 5,1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 4억 9,811만 1,000원에서 8,11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혀 없으며 각 과, 동에 정수 책정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증 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도 서류도 대체했으면 합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75쪽에 신설동에 온풍 난방기 3대가 올라왔는데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온풍난방기 150만원씩 3대에 450만원은 동사무소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취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는 장소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놓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냉 온풍기에요, 냉 난방기인데?

온풍난방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은 7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억 3,04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2억 5,151만 2,000원보다 7,89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가 985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는 등기우편료와 반송료가 6,872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등기우편료는 지난 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시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을 보낼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획이 변경돼서 모든 고지서는 전부 등기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추가로 6,872만 2,000원이 늘어나서 이번 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추경에 6,398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고지서 우편송달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우편에서 2,660만원을 감하고 등기우편에서 8,627만 5,000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보건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은 1,611만원이 증가한 9억 1,899만 4,000원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복리후생비는 1,45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2001년도에 직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명절휴가비 335만 8,000원, 연가보상비 279만 8,000원, 가계지원비 839만 3,000원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항목은 156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2000년도에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우수구에 대한 시상김 중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한 시보조금의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 5,684만 9,000원으로 1,60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3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혈당스트립과 접종약품 중 일본뇌염이 6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82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0쪽 보조사업에서 4,821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1쪽 자체사업에서 99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자동혈압기 3대와 혈당기 3대에 99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구민걷기대회와 관련해서 건강체크 전담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혈압기 1대 값이 삭감되었는데 걷기대회나 구민의 날, 경로잔치, 무료진료, 용두제, 선농제 등 단 시간에 다수의 구민을 대상으로 건강수치의 기본인 혈압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3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1,59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세요.

81쪽에 보면 자체사업비 중 내무위원회에서 1대분 3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연중 행사 중 다중이 일시에 모 였을 때 우리 동대문 구민의 건강관리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대수는 몇 대이며, 지금 일시에 주민들에게 혈압이나 건강체크를 3대 정도면 가능한 지, 2대만 가지고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고, 3대 말고 더 필요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동혈압기는 다섯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소하고, 제 1내과, 제 3내과에 하나씩 하고 산모들의 혈압체크를 위해서 있고 그래서 모두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구민 행사는 단 시간에, 한 30분이나 40분 동안에 다수의 구민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두 대 가지고 많이 모자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걷기대회나 선농제, 구민의 날, 무료진료, 경로잔치가 곳곳에서 있어서 3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만성퇴행성 질환이 많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많고, 노인의 인구비율이 많아지는데 혈압 체크는 가장 중요한 건강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양동락위원 답변됐습니까?

네.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동혈압기와 혈당기하고 개념이 틀립니까?

혈당기는 당뇨를 체크하는 것이고 혈압은 고혈압이 있나를 체크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자동혈압기 3대가 필요하다고 내무위원회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1대가 줄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동혈압기를 구민행사나 걷기대회, 선농제, 경로잔치에 가지고 가면, 사실 그러한 행사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걷기대회나 이런 데를 가면 사람의 혈압이 아침에 막 가서 재는 것도 아닐 것이고 행사를 하다 보면 약주도 한 잔씩 할텐데 모든 건강체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 전에 우리가 체크를 하고 혈압이나 훼스팅 블러드 슈가(『Fasting bllood sugar : 공복시 혈당』), 식전에 혈당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걷고 나서 하기 때문에 비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가 그런 모임이나 시설을 접하게 되면 인간의 심리가 내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 보고 싶은 심리적인 것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이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설명을 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대가 필요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은 주민 개개인이 병원을 간다든가 평소에 건강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이 바쁘고 생활이 바쁘다 보면 그런 시기를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체크를 적기에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놓침으로써 더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3대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됐을 때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는 155만원이 증액된 1억 1,15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155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0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 분야 시민만족도 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끝으로 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