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발언

해당 과장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건설위원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다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도시가 현재 세 군데인데, 물론 과거에도 자매결연이 있었는데 하다가 말고 전시행정에 불과한 그러한 자매결연을 맺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구도 신설동 청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 흘렀습니다.

명절 때면 구청 후정에서 생색내는 그러한 특산품 판매니 해가지고 생색이나 내는 전시행정에 불과했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러한 상시적인 1년내내 전시판매가 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때만 되면 명절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것은 기획은 잘 냈는데, 제가 잠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제3재활용센터까지 겸한다면 금상첨화고 일석이조인데 거기가 총 몇 평입니까? 300평이면 지금 현재 상설전시관이 몇 평, 또 재활용센터가 몇 평 이렇게 계획된 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잠깐 들으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장소가 외지지 않냐고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공유지나 시유지가 이 정도로 큰 300평 되는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습니까, 복판에. 좋은 장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좀 외지기는 합니다.

동대문구에서 제일로 끄트머리에 있는 경계지역인데 장소상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해당과장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위원님들이 볼 때는 외진 곳이다 이렇게 보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부지는 시유지고 시설비 1억 2,500만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것을 해당 과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본인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저 본인 생각은 이러한 것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안하는 것도 하게끔 만드는 것이 한편으로써는 위원님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본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저해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생각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참고로 우리가 다뤘으면 합니다. 해당과장은 다시 한 번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 특위활동은 물론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존중을 하기 위해서 거론 안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특위활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짚어줄 줄도 알고,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걸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에서 분명히 거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위활동이라고 봐집니다.

각자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과장은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설명을 다시 하세요. 아까 업무보고 때 과장이 전반기 때는 예산이 없어 지급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급 안 하고도 업무가 가능한 지, 그러면 계속 지급하지 않고 올 1년은 해야지.

전반기 때는 지급을 안 하고도 가능했던 일을 굳이 올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청소년보호특별대책에서 단속의 범위,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아니, 전반기 때 예산을 미처 지급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무를 추진 안 하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급을 안 해도 업무가 추진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없이도 하는 일을 왜 잡냐고 묻는데 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요.

국장이 하세요. 오리농장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하겠다고 해 놓고 책임이 없어요.

이런 것이 무산이 되면 무산되기 전에 구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향후 앞을 내다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취소를 하겠다는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어느 과에 보니까 구의회 의결도 없이 예산을 이용합니다. 미리 써 놓고 나중에 “죄송합니다.”“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과를 막론하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현수막 지정대는 3개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몇 개가 걸리고 한 설치대에 대한 수수료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이다 해서 간판정리가 한창이고,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부서라고 봐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간판에 대한 것도 간판에 대한 것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벽보광고물이 간판보다 더 보기 흉하고 더, 동대문관내는 장안동에 유흥업소가 많아서 그런 벽보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래서 그런지 벽보 규격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의 광고물 담당한테 그 계획서를 26개동에 시달을 해서 국 과장 내지 구청장 선에서 그 업주들을 전부 불러 모아 가지고 시정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26개동으로 시달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7월 3일까지 벽보제거를 다하고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해당 과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그걸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세워서, 물론 완전하게 제거는 할 수 없지만 의지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는.

저기 미아리 텍사스에서는 ‘김강자’ 서장이 특별법을 그 사람한테 부여해서 근절시킨 건 아닙니다. 똑 같은 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근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대문구청에서도 간판도 중요하겠지만 더 보기 흉한 것은 벽보입니다.

돌아가면서 바, 어디 무슨, 이것은 본드로 붙여 가지고 뜯으면 뜯을 수록 남의 벽까지 버릴 정도로, 아마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단의 조치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근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이 국회에서도 통과도 안 됐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동대문구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