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오직 발전입니다. 동대문구의 한 배를 탄 우리들은 형제 의식을 가지고 진지한 질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제3차 회의에서 종료하지 못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2항으로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을 처리하고, 제3항으로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토목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건설관리 도로건설 기정예산이 55억 3,457만 1,000원에서 38억 4,169만 3,000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해서 예산액이 93억 7,6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124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524만 1,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로써 가로등 전기료 1,493만 7,000원과 보안등 전기료 1,0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은 시설비로써 보안등 설치 및 개량, 126, 127, 128페이지 상단에 신설동 성북천 횡단 교량 건설 용역비 2,000만원까지 해서 총 17개 사업에 37억 6,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상단에 예비비로써 반환금 기타는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4,94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1페이지 하단에 안전관리에 경상적경비, 13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는데 3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시민안전봉사대 발대식에 필요한 홍보용 유인물과 강사료 및 교재 발간비로 35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십시오.

132쪽 일반운영비 안전봉사문화운동이라든가, 플래카드 외 2종, 토목과에 안전봉사문화 운동이 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받고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토목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 및 개량,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뒷골목 도로정비 등 17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도 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설치 같은 예를 보면 금년에 저희가 70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70등에 50만원 해서 3,500만원 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60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설치할 물량을 30등으로 추정해서 1,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했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와 뒷골목 도로정비는 금년 예산가지고 현재 6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각 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이면도로 포장이랄지, 도로시설 보수 물량을 대강 추정해서 3억씩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90% 정도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편성한 보상비를 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추가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편성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안전관리 쪽에 일반수용비로 안전봉사문화운동과 플래카드 외 2종인데 저희 토목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시민안전봉사대를 창설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시달돼서 7월말경에 시민안전봉사대 발대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안전봉사대 자원봉사자를 받았는데 현재 131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할려고 하면 홍보용 플래카드하고 유인물, 강사료와 교재비로 350만원이 소요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토목과나 하수과나 항상 돈을 많이 줄려고 위원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항목이 이런데 편성하는 항목이 우리 추경예산에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안전봉사문화운동 이 항목 자체가 조금은, 토목이라면 곡괭이 자루 갖고 일하는 데인데 문화운동이라는 것이 항목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아까 토목과장 답변에 시에서 발족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소관인데 제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다시 참고 삼아 여쭤 볼려고 하는데 보상비입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제기2동 135번지에서 137번지간 도로개설하고 휘경2동 보상비하고 전농1동 보상비, 청량리2동 206-11~206-28구간에 이렇게 과다하게 보상비가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서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기2동 같은 데는 2억 4,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 나머지도 1억 이상 2, 3억 이렇게 과다하게 보상액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양동락위원 질의에 핵심만 이해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상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 그러니까 이 정도로 편성하면 보상은 끝날 수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집어 넣었고, 그 다음에 신규는 몇 개소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어보신 내용은 거의가 다 이거면 보상이 끝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기2동은 금년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약 2억 4,000만원을 가지면 보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기로에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폭 8m 도로가 되겠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2억 4,000만원이면 완료된다는 뜻으로 한 것이고, 휘경2동 34-39번지 같은 경우도 망우로에서 휘경2동 사무소 앞 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오는 것입니다. 3억 5,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망우로에서부터 휘경2동사무소까지 전체가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전농1동도 몇 년간 계속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5억 8,500만원이면 140m구간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 밑에 청량리2동 206번지 일대는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일단 1억을 금년에 본 예산에 반영을 했고 금년 1억을 추가 반영해서 앞으로 내년 본 예산까지 해서 계속 보상을 완료해야 될 형편입니다. 전체 보상비는 약 9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됐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제기2동 도로개설 3억 5,000만원은 당초에 3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였는데 지금 5억 9,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2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추가로...

추가로 2억 4,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2억 4,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토지가 하루 아침에 그 일대가 상권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약 80%가 상승된 단가인데, 땅 값, 보상비가. 그리고 전농1동 같은 데는 이해가 더 안가요. 466-457구간 여기는 기정이 3억 5,000만원인데 9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면 여기는 약 6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합당한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도 해당 위원님도 다 계시고 알고는 있겠지만,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유를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동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히 의심이 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히 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기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보상비를 6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황 도로에 고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2억 4,000만원이면 보상이 완료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경에 들어간 것이 순수하게 늘어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빠졌던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전농1동 466-457간 도로같은 경우는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5억 8,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 그 도로가 완전히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 8,500만원이 순수하게 늘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설명이 됐습니까?

지금 답변해도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안 가실 거에요. 그러니까 개요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양동락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아니에요.

민방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안전봉사문화운동, 플래카드외 2종 350만원을 125쪽에 보안등 설치 및 개량 쪽으로 예산을 합치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토목과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난관리팀이 민방위과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99년도인가 통 폐합을 하면서 민방위계는 총무과로 가고 재난관리계는 저희 토목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랄지, 안전활동같은 것은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정봉사대 추진의 사업목적은 구민생활 주변에 안전봉사활동을 수행할 시민안전봉사대를 발굴 운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금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대비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 해가지고 금년 4월달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봉사대를 발굴해서 위촉 및 발대식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 확정 때부터 저희가 경상비로 일부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재원 부족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때 깎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안전질서문화운동 선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안전봉사대를 발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랄지, 플래카드랄지, 교재 발간비랄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35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어느 과에 보면 과장들이 무슨 추진한다 해서 인원을 많이 동원시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에다가 반영해 달라는 것은 이유가 타당치 않고, 그래서 이것을 다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 안에 우리 동네에 한 골목이라도 밝게 해주기 위해서 보안등 설치 및 개량으로 편입시켜준다는데, 왜 사람들은 문화홍보를 한다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를 운영을 안하면 예산이 필요없겠지만 운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유인물 제작비랄지, 강사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토목과가 예상 외로 너무 진지한데 너무 진지하면 진지한 것이 없어져요.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상비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상이라는 것은 오늘 내일 하고 싶다고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관청에서 생각대로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하면 이것이 불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다한 예산을 기정에 잡혀 있는데 다시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 괜히 다른 데, 우리가 토목과나 건설과는 우리 지역사회에 사업할 것이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데 급한 일에 돈을 써야지, 보상비로 해서 돈을 빼 놓으면 다른 데 활용을 못하쟎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과다하게 보상비가 다시 많이 들어간다는데 대해서도 설득이 안되고 있고, 이해를 못하기도 하지만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느냐, 그리고 있는 예산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까지 해보고 필요하면 금년 본 예산 때 필요하면 그 때 책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로 바로 보내 주세요. 그래야 여기서 심의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그 동안에 투자된 것이 얼마, 당초에 예정했던 보상비가 얼마, 앞으로 투자될 것이 얼마, 그것을 보시면 순수하게 추가돼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 사업비 자체가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이것을 투자해야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 페이지도 아직 안나갔는데 18페이지까지 돼요. 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작하셔서 진도를 빨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써 예산액은 33억 9,015만 9,000원인데 기정예산액 29억 8,951만 9,000원입니다. 추가 예산액은 4억 64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에 인부대기실 및 자재고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써 에어콘 설치에 따른 전기 요금이 64만원정도 추가 예산액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대비로써 예산액이 28억 3,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4억 3,000만원, 추가 편성요구액은 4억입니다. 이 4억에 대해서는 중랑천 둔치 시민휴식공간 진입 육교 설치 비용으로써 추가 소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들은 것도 있으니까 생략하고, 설명은 다 끝났습니까?

이 4억에 대해서는 당초 총 3개소를 진입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비에서 14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 1개소에 6억 정도 잡아서 2개소에 12억이므로 2억 정도 시비가 남기 때문에 추가로 4억을 더 편성해서 한 개소를 더 추가로 진입로를 확보코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랑천 둔치 시민휴식공간 진입로 육교 건설을, 현장답사를 했는데 아까 수문하고 현장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있는데 사이에다가 육교 만들기로 잠정 합의를 보신 거지요?

수문 쪽에 삼거리 쪽에서는 공사 현장 여건상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제방의 가설 사무실하고 쌍용아파트 사잇 길에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가설사무실하고 횡단보도 사이에 중간 위치 정도에 설치하고자 아까 현장답사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는 교통관리비로 당초 본예산에 4억 7,457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4,539만 4,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억 1,996만 7,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38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업무추진비로 1,1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난 5월 21일자로 동대문구 관내에 기분좋은 택시가 발대식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모범택시 기사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책으로, 산업시찰비로 1,155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1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특별회계는 249억 2,011만 4,000원이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이번에 45억 4,588만 5,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시면 인건비가 금년에 직원들 본봉 인상분에 따라가지고 3,826만 2,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권이라든가, 방문객용 확인증 등을 인쇄하기 위해서 6,368만 4,000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여비 중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상설단속반을 24시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로 3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이것 역시 본봉 인상분에 따라서 484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9억 6,599만원을 예산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주차관리 요원의 급여라든가, 고용보험료, 재해보상금 등을 계상하다 보니까 9억 6,599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2억 5,809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로 584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구획선 정비 및 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확대 시행하다 보면 주 정차 위반이 많기 때문에 견인대행비가 많이 지불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억 2,34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순찰차라든가, 컴퓨터 등 자산을 구입하는데 7,87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시비보조금 1,800만원을 수령해서 쓰고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 등으로 14억 8,4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 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9억 4,109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이것 역시 작년도에 시비로써 주차구획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5억 4,325만 2,000원을 이번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3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작년도 결산하고 남은 돈이 17억 2,512만 5,000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로 포함해서 총 예비비가 179억 3,9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129쪽에 동대문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450만원을 삭감하고 54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심의위원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아까 기분좋은 택시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분좋은 택시로 발대식을 가졌는데 타구에도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동이라든가, 광진, 관악같은 데를 보면 모범택시니 케이디택시니 자기 구 특성에 맞게끔 이름을 사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 21일자로 기분좋은 택시를 발대식을 해 가지고 지금 1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450만원을 감액하고 54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 총 450만원을 작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보시면 10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2번을 총 계산을 하니까 54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위원 편성에 대해서.

다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편성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하고 교통관계 전문가 아홉 분으로 외부인사가 돼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아홉 분이고요, 나머지 공무원들하고 15명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15명 편성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홍보물용 플래카드 260만원이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마다 플래카드가 다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 편성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홍보용 전단 500만원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144만 8,000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84만원, 핸드폰 사용료 84만원, 맨 밑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추진 해가지고 1,938만원이 돼 있습니다. 동에 1,560만원하고 구에 378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5명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당이 나가는 사람은 9명입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 외부인사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15명 명단은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명단제출을 하실 적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서면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세요.

다음은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분좋은 택시가 출발한 지 1개월밖에 안됐는데 산업시찰을 보내는 게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업시찰을 보내게 된 동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11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기분좋은 택시에 선발된 택시기사가 220명인데 이 분들이 좀더 우리 동대문구를 홍보하고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대에 만족하지 않고 좀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더 많은 기분좋은 택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기사들이 친절하게 해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산업시찰을 제가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면 그 영향이 다른 기사들한테도 파급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어느구 보다 좀더 친절한 기사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것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봉식위원의 답변 끝났죠?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답변이 위원장이 듣기에는 누구의 제안이냐 하는 질의였는데 그런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것은 누구 제안이라기 보다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봉식위원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홍보용 플래카드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홍보용 전단같 은 것은 어느 주민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홍보용 전단을 각 세대별로 배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쪽만 실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각 세대별로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840만원이라는 건 설명을 했습니까?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220쪽에 ‘402’목 민간자본이전에 민간 견인업체 대행 기정에 4만원×4대×10대/1일×300일로 돼 있는데 이 4대×10대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구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인터넷이나 전화오는 걸 보면, 물론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각 세대라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차없는 세대까지 다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10만장 정도로 해가지고 홍보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시면 4대×10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견인대행 업체가 2개 업체인데, 하루에 견인할 수 있는 평균 대수를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A』라는 회사는 4대,『B』라는 회사는 10대 이렇게 2개 회사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14대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 중에서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동대문구 공무원 행동규범 제작비 600만원, 감사관리의 업무추진비 중 반부패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관운영의 자산취득비 중 지하상황실 집기 1,000만원 전액, 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방송 및 영상시설 유지비 300만원, 구민회관 유지 관리의 냉 온수 밸브교체 350만원, 서무관리의 업무추진비 중 대의회 업무협력 추진비 1,000만원 전액, 서무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사 전면 싸인 문자 설치비 1,500만원 전액, 청사 사무실 조정 공사비 2,000만원 전액, 구청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482만 9,000원 전액, 동행정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토너 416만원, 동행정운영의 일반보상금 중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금 750만원 전액,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구정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전액, 문화체육 육성의 일반보상금 중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 248만원, 보건지도의 자산취득비 중 자동혈압기 300만원, 청소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 1억 6,000만원 전액, 도시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5,000만원 전액, 교통관리의 업무추진비 중 모범 친절 택시 운전자 산업시찰 1,155만원 전액 등 총 3억 2,40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 예산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신설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예산과장이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비목이 증액되거나 과목이 신설된 것이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거나 비목이 신설된 부분이 있으면 동의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증액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증액된 게 없습니까?

다른 거 증액된 게 없습니다. 비목이 신설된 것도 없고요. 구청장님의 뜻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창복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 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고 진지한 심의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는 제5차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