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이 빛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진리의 참 빛입니다. 서로 섬기고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의 승리자로 만들어 나가길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수정안 2건을 처리하고,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본 안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5일 제95차 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로부터 3억원의 기금 보조금을 조달받아 총 운영 규모가 당초 7,800만원에서 3억 7,80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금의 운용은 모범 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 융자금 3억원을 편성하며, 명예 식품 감시원 활동 지원은 1,134만원이 증액된 1,686만원으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 수당은 42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 등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봉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봉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은 2001년 7월 4일 제9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황필성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 중 거기에 지역이 너무 외진데 장소가 적절하느냐는 여부를 듣고 장마가 지면 떠내려 갈 위험성이 없는가,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듣고 그곳은 장소가 외지더라도 구민들이 한강 고수부지처럼 이용률이 많다 해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당일 유보하고 2001년 7월 10일 내무위원회 제95차 회의에 재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봉식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 총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액은 세입예산액이 1,772억 7,318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887억 5,374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48만 9,172만원 보다 21.9%가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825억 5,34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14억 6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0만 2,649만 3,000원으로 약 13.1%가 증가됐습니다. 차인 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473억 4,7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5%가 증가됐 으며, 작년도 이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1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91억 3,791만 2,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3,482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71억 7,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 전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0회계년도 예산 전용은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1건에 310만원, 일반폐기물 수수료 1건에 3,801만 5,000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1건에 32만 5,000원, 학교운동장 야간 시설(화장실) 신축 1건에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건에 8,607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중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 제사업 1건에 1,110만원, 세부내용은 결산서 안 99페이지부터 10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21개 항목에 28억 6,493만 3,000원으로 28억 3,517만 7,000원을 지출 원인 행위를 하였으며, 이 중 27억 7,234만 9,000원을 지출하고, 6,282만 8,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이 중 2,975만 6,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1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신청사 진 출입 도로개설 공사 외 36건으로 91억 3,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안 103페이지부터 1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0.94㎢이며, 9,022억 706만원이며, 건물은 81,701㎡로 320억 1,412만 7,000원으로 총 9,342억 2,118만 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안 222페이지부터 22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말 물품현황은 37억 5,654만 3,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8억 8,826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1,05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안 229페이지부터 24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외 총 6종으로 당해년도 3종을 신설하여 총 10종으로써 지난 해 이월액 42억 2,409만 8,000원, 당해년도 수입액은 47억 3,816만 6,000원, 지출액은 15억 9,228만 4,000원으로 현재액은 73억 6,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안 355페이지부터 36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0회계년도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28억 6,493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8억 5,043만 5,000원과 특별회계 1,449만 8,000원으로 이 중 28억 3,517만 6,990원을 지출 원인 행위하였으며, 27억 7,234만 8,530원을 지출하고, 6,282만 8,460원은 이월하였으며, 2,975만 6,01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00회계년도예비비결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4일까지 임원지의원과 ‘문철진’ 공인회계사, ‘경교수’ 세무사 세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임원지의원께서 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7월 5일 제53차 회의에 본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쳐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다음 예산 편성시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앞으로의 예산집행도 좀 더 내실있게 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편영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7월 5일 제94차 회의에 본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성질별 심사와 질의 응답을 통하여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당초 편성액보다 더 사용하거나 덜 사용한 부분,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 불용액 등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의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편영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장봉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한 본 안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3일 제93차 및 7월 4일 제94차 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기능별 성질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편성해 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가 확인하고, 특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와 사고이월액 타당성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 보고 앞으로의 예산 집행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산편성시에도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아주 심도있게 하셔서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해당 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과별 건제순에 의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결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28쪽부터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2000년도 예산 현액 9,510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8,839만 430원입니다. 불용액은 671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잠깐 설명드리면, 451만 3,000원은 예산 절감액이고, 220만 2,570원은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총 671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 591억 1,251만 9,000원에서 집행을 558억 8,479만 2,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32억 2,7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비률은 5.46%로써 경상비 절감액 5～6%가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 가지고 기관 운영에서는 416억 3,069만 2,000원에서 391억 6,979만 4,000원을 집행하여 24억 6,089만 8,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일상경비 절감액 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3억 1,643만 3,000원의 예산에서 2억 8,298만 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343만 4,000원으로써 불용비률이 약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888만 2,4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9,022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간략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페이지가 25페이지에서...

34페이지, 그리고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이 64억 2,065만 8,000원에서 55억 2,451만 9,480원을 지출하고 3억 5,728만 5,2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불용액이 5억 3,885만 3,320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예산액이 4억 2,130만 9,000원에서 3억 6,551만 6,4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579만 2,55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할께요. 사고이월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3억 5,728만 5,200원인데 이 사고이월액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됐던 금액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고이월이 많아서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38페이지 맨 아래 셋째줄부터 39페이지 맨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00년도 총 예산액은 3억 612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억 6,929만 7,140원이었고 3,682만 2,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정도 예산절감액이 2,409만 7,000원이었고 집행잔액이 1,272만 5,860원 이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해서 3억 612만원에서 3,682만 2,860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액 12억 6,373만 3,000원 중 지출원인액이 11억 8,884만 3,520원, 불용액이 7,488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불용액 7,488만 9,450원 중 예산절감액이 5,435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001만 6,2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2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관리 총 예산은 4,302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 중 2,252만 8,640원을 집행하고 2,049만 9,36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이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예산의 잔액을 전부 지방비로 남겨서 차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3,280만원에서 1,28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불용조치했고, 이 부분은 대부분 인쇄물이라든가 집기를 구입하지 않고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가져다 씀으로 해서 발생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80만원에서 11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업무추진비는 840만원에서 36만 6,1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알뜰하게 잘 하셨는데, 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4쪽에서 48쪽까지 기획예산과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250’번 기획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9억 3,819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41억 5,530만 5,720원을 지출함으로써 불용액은 기획예산 세항에 2억 9,754만 7,230원, 그리고 예산운영에 3억 1,628만 650원이 불용돼 모두 6억 1,382만 7,8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예산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5%의 경상비 예산절감 외에 정보통신장비 유지단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그 다음에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일부 결원,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은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인데 주로 경상경비로 일용인부를 투입시켜야 될 부분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매우 많은 예산절감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기 집행한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 대표가 가서 이미 한 달간에 걸쳐서 세무사와 회계사가 심도있게 결산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걸렀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 바쁘시잖아요? 바쁘신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가, 자료로 대체해서 마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 질의에 본 위원장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질의 답변이 필요한 것이므로, 형식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또 행여나 많은 과 중에서 한 과라도 질의하기 위해서는 질의 답변이 필요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간단간단하게, 시간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속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안드려도 됩니까?

우리가 해야되는 것이니까...

자료로 대체하자는 데 그게 속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위선과 가상적인 것은 우리가 시간 지체하면서 할 것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판단하는데 이것은 알맹이도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형식과 절차만 필요할 뿐이지 그런 의회상은, 더 이상 추태를 보일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그 동안 경험상 보면 형식과 절차는 불필요하다, 전부 바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데 채택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 의견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 의견이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의견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장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가는 게 많습니다. 나도 ‘왜 저런 일을 할까·’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른한테 뭐 나온다고 절을 하냔 말이에요, 쓸데 없이. 그것과 비슷하듯이, 형식이란 것을 통해서 의정활동과 특별위원회의, 우리가 40만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앞에 행정부 직원들이 앉아 있어요. 그 분들이 졸지도 않고 업무수행을 하는 겁니다. 등뼈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 위원님의 의미는 압니다. 나도 공감이 많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자기 의사에 대한 얘기를 동료위원이신 양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이라는 말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서 좀더 깊이 따지고 사안을 얘기하고 서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또 룰상 해야된다라고 하니까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속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액은 12억 5,604만 9,000원이며 이 중에서 10억 8,164만 660원을 지출하고 1억 7,440만 8,34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결산서 안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네.

이것은 많이 들어 봤고 위원들께서 아시는 것도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6,476만 7,000원, 집행잔액이 5,845만 9,4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118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절감한 것하고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정수물품으로 책정돼 가지고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된 것이 약 7,00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 된 것이 3,000만원, 그래서 대부분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00회계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예산액은 3억 37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예비비라든지 사고이월이 없어서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지난 해 지출액은 2억 5,232만 2,2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140만 4,710원이 불용됐습니다. 주로 불용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입니다마는 타과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불용액이 큰 사유는 작년에 일반운영비 내에서 우편요금을 지난 해에 동기능전환이 될줄 알았는데 금년도 2월에 됨으로써 우편요금이 4,689만 8,000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용사유로 남게 됐습니다. 기타 여비라든지 포상금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총 6,926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6,186만원이 책정돼서, 여기는 타과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주로 많이 편성이 됐는데 기타업무추진비에 6,100만원이라는 돈이 돼 가지고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어디에 이렇게 많이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타과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게 740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가 6,186만원인데 이것은 세무행정에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월 1인당 특별히 세무분야에 8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세무분야, 예산분야, 감사분야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 해서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월 8만원씩 타부서보다 더 받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에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것은 일수 조정에 따라서 조금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 예산은 3억 8,5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억 5,429만 6,650원을 집행하고 1억 3,089만 6,35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740만 2,690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은 동기능전환이 금년도 2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우편요금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7만 8,500원을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3만 8,000원도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불용액 137만 7,160원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운영비에 1억 2,740만 2,690원이 불용됐고 동기능전환이 2월 1일에 됐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1개월에 대한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다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기능전환은 2000년도 7월 1일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12월 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2기분과 8월달에 부과되는 주민세 고지서에 대한 우편송달료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세무2과장 답변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에 9,006만 1,000원이 작년에 예산으로 배정돼서 불용액이 5,033만원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일반예산절감 차원에서 됐는데 일반수용비에 보면 한 4,000만원이 절감됐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포함되는데 ’98년도, ’99년도까지는 전체를 감정평가 수수료를 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매년 똑같은 것을 하면 예산이 너무 방대하니까 1/3로 줄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기타 사항은 일반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설명이 잘 돼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결산 보고는 54쪽에서 56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총 예산은 6억 6,291만 1,000원 중 지출액은 6억 1,873만 7,880원으로써 불용액은 4,355만 3,120원이었습니다. 년도 중에 예비비 사용 및 예산에 이 전용은 없었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310~312페이지까지 저희 과의 불용액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중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1,101만 5,6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었으며,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515만원이 발생했으나 이것은 지급인원 감소로 인한 절감액이었으며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1,164만 3,340원이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에 지출되는 금액으로써 직원들이 연가일수가 많아지게 되면 연가보상비 지출이 되는 것으로써 불용액이 1,164만 3,34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의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차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쪽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이 29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이 포상금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포상금은 2000년도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우수구에 대한 시상김 중에서 자본보조 외에 경상보조 500만원이 저희 구청에 시비로 보조된 바 있습니다. 그 500만원 중에서 직원들의 포상금을 결정한 것으로써 우수구에 대한 직원 포상금 집행내역은 직원 73명에 대해서 농협상품권 4만원짜리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대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하단입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4억 3,26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710만 7,77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억 2,552만 9,230원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은 6,706만 7,83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57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유료예방접종 약품비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의 단가가 저가로 낙찰되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 2000년도 생산량이 감소되어서 약품 품귀 현상으로 반 정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불용액은 3,973만 4,780원으로 58쪽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은 재료 및 재료비에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써 공공근로 방문 간호 사업비로 21만 9,000원의 불용액이 되었으며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가 저가로 낙찰되었고 그것이 1,017만 3,800원이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무료지원이 1,600만 2,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들은 바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서 1,872만 6,62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여기 배상김에 예방접종 부작용 미발생으로 100만원과 자치단체이전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서울시가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받았으므로 1,772만 6,000원은 우리가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89만 9,000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일반운영비 수용비 난에 보니까 모자보건수첩, 모자보건관련 서식 이런 것을 500원해서 3,000매,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실에서 유아 사업으로 개월수마다 예방접종하는 절차와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을 하는지 또 모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성에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소하시는 모성이나 영유아 접종을 위해서 내소하시는 분들한테 배부하고 출생신고까지 들어오면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 답변됐습니까?

언제 기회 있으면 저도 한 번 내용을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은 별도로 권식위원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 2000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2000년도 총 예산액은 3억 550만 1,000원으로써 지출액 2억 9,031만 9,000원에 불용액은 1,5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4.97%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상 경상적경비에서 1,226만 7,000원이 불용이 되었고 보조사업에서 155만원, 자체사업에서 1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결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회복지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서 결산서 69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예산액은 217억 1,462만 9,000원으로 예산성립후 증액된 전년도 이월액 7억 9,731만 5,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3,882만 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8억 5,076만 9,0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219억 7,938만 3,580원으로써 이중 215억 7,470만 9,220원이 지출되고 4억 467만 4,360원이 사고이월되어 잔액 8억 7,138만 5,4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69쪽 마지막 줄입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당초 예산액 38억 2,773만 5,000원에다 예산 성립 후에 증액된 전년도 이월액 7억 9,731만 5,000원과 동대문사회복지관 공사비 부족분 예비비 8,046만 6,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47억 551만 6,000원이 되었으며 이중 46억 5,318만 1,680원이 지출되어 잔액 7,033만 4,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가정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당초예산액 108억 6,384만 3,000원에다 예산성립후인 2000년 7월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른 노인 교통수당 지급분 예비비 1억 4,28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110억 664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 103억 450만 2,590원 중 98억 9,982만 8,230원이 지출되고 4억 467만 4,360원이 사고이월되어 7억 214만 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분야 예산입니다. 76쪽 밑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분야 예산은 당초 예산 70억 2,305만 1,000원에다 예산성립후 증액된 2000년 10월 1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자치구비 부족분 예비비 1억 1,555만 9,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 71억 3,861만원으로써 이중 70억 3,969만 9,310원이 지출되어 잔액 9,891만 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과 12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 시비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5,159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2억 3,356만 859원이며 이중 수납 총액은 60억 5,906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7,449만 7,799원으로써 미 회수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과 130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억 5,15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0억 4,655만 7,860원으로써 503만 8,1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몇 %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이 전체 몇 %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약 4%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0회계년도 예산은 63억 5,656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 63억 3,000만원으로 불용액은 2,6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62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는 직원급양비와 각종 인쇄서식 절감비용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 불용액 120여만원은 직원여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40여만원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각종 행사 등이 축소되면서 미집행된 잔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280여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쥐약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적게 2만 6,000포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결과 2만 2,000포를 구입해서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보조사업 불용액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약 67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계약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불용액 30여만원도 직원여비 미집행액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0여만원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불용액 240여만원이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동대문 벤처플라자 및 공동제조사업장 지원 예산안 여러 가지 그 쪽 사업장에서 수요를 저희들이 다 들어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상김과 반환금 항목에 각각 10여만원씩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배상김은 저희들이 공산품 품질검사비해서 매년 시료를 구입해서 실가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공진청에다 검사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10만원 집행잔액이고 반환금 집행잔액 10만원도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 결산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 총 예산은 2억 4,953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 불용액 2,9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이 8,274만 7,000원으로써 불용액이 1,465만 69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청소년 대책반에서 불용이 남았고 예산절감에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에서 환경업무 단속은 5월에 위생업무 단속에서 국내여비에서 3,558만 3,640만원 예산액에 8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활동비 여비에서 직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30만원이 남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5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48만원으로써 불용액은 305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직원 전출 등 감소로 인해서 불용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013만 4,000원에서 불용액이 796만 4,59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대책반 업무추진비에서 위생분야 간담회를 2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불용이 남았고...

환경위생과장! 여러 번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 보조비를 중복된 것을 덜 썼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불용액이 1만 2,7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이 225만원에서 불용액이 29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검사로 인한 시료채취병을 구매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예산액이 6,978만원으로써 불용액이 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대책반 민간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3만원씩 주는 것인데 민간인이 불참했기 때문에 99만원이 미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정부량식품 신고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90만원인데 불용액이 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신고건수가 8건으로써 26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예산액이 25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117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2만 8,4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182만원에서 지출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대문의제21 추진단에서 정화활동비를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동대문의제21 실천단에 대한 강사료 10만원을 지급해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배상김은 예산액이 240만원이고 지출액이 240만원으로 불정 부량식품 유상수거비를 지급했습니다. 519건에 240만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99년도에 감시단 평가회라든가 환경오염 감시활동이라든가 환경 기초시설 견학 등해서 반환금이 140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운영비가 8,247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일반수용비 난에 보니까 환경보존실천협의회 운영에 그 사람들 교육을 25명해서 3시간을 시켜 5만원씩 주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 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의제21실천단하고 구민 환경보존 실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교육 시키고 난 다음에 주로 정화활동을 하고 시범기초견학시설 같은 데를 견학하고, 환경에 대한 신고라든가 그런 것을 협조받기 위해서 환경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권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서 견학을 시키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보존실천협의회 운영이 1인당 5만원씩 책정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떤 선에서 추천이 되고 지금 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5만원씩 주고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그걸 묻는 거에요.

5만원씩 주는 것은 환경보존실천협의회 위원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환경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환경에 대한 모든 자문을 받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간담회를 하게 되면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명단이 있는 것 같던데.

네.

답변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는 휴식 후에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에 보면 총괄적으로 총 예산은 청소분야가 183억 6,68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169억 6,417만 5,130원을 지출해서 총 14억 269만 6,870원이 불용되었으며 과목별로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총 예산이 113억 6,210만원이고, 지출액이 105억 2,490만 2,490원을 지출해서 8억 3,719만 7,5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두 번째 64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인 복사지,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비와 청소관련시설정비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며 청소차 기사와 정비원의 하복 및 동복 구입비, 소각로 수리비 및 청소시설 유지 보수비와 청소차량 유류 구입과 수리비 등을 집행하고 1억 4,285만 9,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지급 여비입니다. 총 예산이 576만원에 545만 5,000원을 지출해서 3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예산 1,572만원에 1,501만 8,450원이 지출돼서 70만 1,5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3,681만 7,000원에서 3,677만 3,900원을 지출해서 불용이 4만 3,100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억 3,367만 1,000원의 예산에 1억 2,985만 7,850원을 지출해서 1억 381만 3,1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다중이용 우수화장실 시상금 및 명패 제작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총 예산이 283만원에서 113만원을 지출해서 17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에서 나온 보조금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3억 7,770만원 중 3억 2,915만 2,590원을 집행하고 4,854만 7,4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비 6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총 예산이 1억 1,862만 9,000원의 예산에 7,074만 5,670원을 지출해서 4,788만 3,3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청소봉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투가격이 ℓ별로 다 나와 있어요. 최고 100ℓ짜리도 있고 750ℓ짜리도 있는데. 우리 관내의 봉투가격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실질적으로 계산이 많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이 봉투를 사서, 결론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다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금으로 충당하는 액수가 총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지금 충당할 수 있는 게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직영지역에 것만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행 지역에는 수입으로 안들어 오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인가 제가 오기 전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하했던 모양인데 지금 구 수입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서면으로 권식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세입 세출 결산안 77쪽 아래쪽부터 79쪽 상단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8,569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5,357만 1,600원이고 불용액은 3,211만 9,4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89%인 2,853만 4,000원이고 나머지 358만 5,400원은 집행잔 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도시관리국 주택과가 도시관리국 주무과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의 국내여비하고 급양비가 여기에서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641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됐고 또 여비가 323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은 예산액 3억 2,643만 1,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 4,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4억 6,7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2,305만 2,540원, 사고이월액은 8,806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5,644만 8,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8,806만 9,600원은 실질적으로 신이문역하고 이문구역에 5,500만원, 옥외광고물 이월비 3,300만원해서 8,806만 9,6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 2000년도 건축과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 2,18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6,692만 8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5,577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안암로 도시설계지구 사업변경과 재난위험 시설물 준공을 위해서 시특별교부금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나머지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75만 5,00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2000년도 세출결산액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90억 6,709만 2,000원에서 사고이월액이 2억 6,766만 5,000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은 93억 3,475만 7,000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이 43억 7,586만 6,54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6억 4,033만 6,64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많은 것은 용두근린공원 보상비 20억과 이문1동 어린이공원 보상비 15억 해서 사고이월액이 많습니다. 불용액은 3억 1,855만 3,820원인데 이 중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불용액이 2억 6,332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일을 열심히 하라고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원녹지과장으로서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공원녹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없이 통과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한푼도 헛됨이 없이 한 평의 땅이라도 아니면 한 폭의 풀이라도 심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과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등받이가 몇 개나 됩니까?

벤치 말씀이십니까?

네.

25개입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잘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용료수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각 과가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만 보고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이 12억...

건설관리과장!

네.

세출분야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번 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000년도 세출분야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액은 2억 3,790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이 2억 3,260만원이고요, 불용액이 53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1,500만원 중에서 1억 1,198만원이 사용됐고요, 여비가 9,156만원 중에서 9,111만원이 사용됐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총 2,520만원 중에서 2,340만원이 지출돼서 불용액이 179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이 있습니다. 610만 3,000원이 있었는데 전액이 전부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도로건설 예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중간에 도로건설 총 예산액은 75억 8,697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92억 7,922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68억 9,270만 8,850원이고, 불용액이 7억 9,5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건설분과에서 올라온 거 하고 내무분과에서 올라온 것과 합쳐서 3억 2,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토목과에 책정하기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줬는데 유감스럽게 예비비로 들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알아 들었는데 3억 2,40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삭감된 3억 2,400만원을 위원들께서는 토목과로 책정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예비비로 다 책정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로 토목과에 일이 많아서 그쪽으로 배분할려고 했지만 그것이 예비비로 전부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 주무과장으로서 한 마디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토목과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 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단 금년 추경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된 것만도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능하시다면 다른 데서 삭감된 금액을 토목과에 이면도로 포장이나 덧씌우기 공사에 포함해 주시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해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은 86쪽으로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5억 6,814만 1,000원인데요, 지출액은 28억 6,679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억 134만 2,420원이 되겠는데요,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낙찰차액, 집행잔액,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 중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저희 과에는 일반회계로 교통관리비가 4억 5,604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3억 5,739만 9,190원을 했고, 불용액이 9,864만 810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91쪽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 4,079만원인데 불용이 2,946만 2,990원이고, 맨밑에 사업예산이 3억 1,525만원인데 6,917만 7,82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92쪽 자체사업으로써 불용액 6,917만 7,820원을 내역별로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6,870만 6,820원이고, 자산취득비가 47만 1,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32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235억 7,831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원인행위를 49억 2,831만 4,580원 하고, 186억 568만 6,52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먼저, 교통관리비에서 주차관리가 30억 1,274만 6,000원인데 불용이 8억 9,604만 7,15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1억 9,988만 8,000원인데 불용이 2억 9,398만 9,410원입니다. 다음으로 134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으로 14억 347만 3,000원인데 불용이 5억 5,806만 4,02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3억 8,547만 3,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5억 5,576만 4,02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주차장 건설 등 비용이 65억 3,639만 5,000원이고 36억 9,496만 6,37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매입 비용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6억 2,335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31억 5,171만 4,04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137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는데 140억 2,917만 1,000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가 이것은 예비비로써 전액 불용처리해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교통관리과는 이번에 삭감된 게 없습니까?

모범택시 기사들 산업시찰비로 1,155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교통관리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움 점도 있지만 더욱더 아끼자는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한 것을 이해하시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추경에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발대식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성과를 한 번 봐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희망을 서로 가지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이신 임원지의원님의 결산보고 결과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여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견을 수합한 결과,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세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징수 부가한 채권과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조속히 정리하여 재정운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겠고,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세출분야에서는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겠고, 특히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 비률이 현액 대비 78.9%를 점유하는 것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각종 공사 관련 사업 부서의 예산편성 시에 보다 철저한 설계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 금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도 불용액이 현액 대비 87.7%가 되는 것은 특별회계 존립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방법을 개선하는 등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예비비 지출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창복위원의 발표 내용대로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