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언 의원 발언

전반적인 문제를 질의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과 같이 지역주민이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반대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지역주민이 재산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와 같이 본 위원도 그런 우려가 듭니다.

말하자면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사업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 질의 2인데, 용적률 250% 미만일 때 가옥주들의 손익계산이 100%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있는가, 얼마나 손실이 있는가 이 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민들에게 좋은 환경의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택사업을 하는 것은 정책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주택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달동네 주택 가옥주들에게 주택재개발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일고 나름대로의 행복이 오히려 없어지는, 물거품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로 인해서 실망감을 낳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요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25평, 30평 낡은 집에서나마 잘 살고 있는 서민들이 새로 주택개발을 통해서 어디로 이전했다가 다시 분양해서 들어갈려면 그렇게 안 하고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것만 못할 정도로 악조건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시책 사업이나 정부정책 사업으로써 정부에서는 어떻게 사회 문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까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긴 안목으로 볼 때 서민주택기금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제도를 만들고 무상 융자라든지, 20~30%의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준비된 입장에서 정부에서 이런 것을 권장해야 많은 서민들이 행복감을 누리면서 여기에 동참하고 모두가 다 좋아지는 사업이 될텐데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느끼고 염려가 되는 입장에서 국장이나 주택과장, 직원, 또 본 위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답변이 안 나왔어요. 말하자면 서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구태여, 특별히 정부나 행정 당국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없이 손실을 주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알아서 살도록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것을 해가지고 피해를 주느냐 이거에요. 결과적으로는 용역회사나, 건설업체 등등은 손해를 안 볼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땅만 제공해 주고 결국 서민들은 손실이 있다 이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대책을 궁금하지 않게 설명해 주세요, 그 점이 중요하니까. 이상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또 안 나오셨어요.

말하자면 현 재산보다 더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거, 그것은 정책적인 미스 아니냐 이 말이죠. 현 재산가치 보다도 나중에 본인이 원치 않고 2/3 이상이 찬성을 해서, 찬성을 한 그 부분도 사실은 2/3지만 멋 모르고 따라간 사람도 있다 이거에요.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찬성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뜻밖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 알게 모르게.

이런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미리 홍보라든지, 아니면 손실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정책사업으로 안 해야 될텐데 어떠한 이득 부분을 가지고 손해 나는 것을 무관하면서 이것을 계속할려는 이유, 그리고 이런 것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모델 삼아서 해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용역이니 컨설팅이니 해서 하는 일들이 불을 보듯이 뻔한 걸 가지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려고 그런다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나갈 것이냐 이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주택과장 하신지도 사실 얼마 안돼서 이 문제가 시작을 동대문구 주택과장 아무개가 해서 하는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시로 변하는 건축법, 주택개발법 등등이 변하면서 5층 미만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이라고 보면 사실 용적률을 많이 줄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이익과 손익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만 야기되고 있다, 또 평화롭게 사는 서민들이 오히려 근심 걱정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 놓는다 이런 겁니다, 제 질의요지가.

그러니 이것을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과장께서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이런 애로점을 질의와 건의를 해서 제도를 바꿔달라, 제도가 이미 안 맞아요. 안 맞는 제도를 가지고 와서 총칼들고 싸워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에요.

공무원들이나 민들이나 그것을 생각하셔서 건설적인 질의가 강태희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질의한 내용을 축소해서 시에 잘 건의해 주십사 이겁니다. 구의원이 여기서 시간을 들여 한 일들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효과적인 주택정책이 나와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