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1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학교주변 및 기타지역 변태 유흥업소 단속 미흡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동대문여중 주변 유흥업소만 넣었습니까? 전문위원님이나 의사담당께서 이철 위원님이나 저나 많이 질의했는데 정확하게 해서 현재 증가된 것은 공통적으로 다 해서 자료에다 넣어야지요. 실제로 요즘 가보니까 ‘식사됩니다.’라고 다 붙였어요, 어떻게 전갈이 갔는지.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얀 쪽지로 해가지고 ‘식사됩니다.’라고 다 붙였어요. 30개 중에 20개는 그렇게 다 붙였어요.

이게 ‘눈가리고 아웅’식 아닙니까. 간판도 맥주 양주인데, 일반음식점이면 일반음식점 간판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적어서 체크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면 보조자들이 간추려서 문구를 맞춰서 기록을 하세요. 그게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동대문여중 하나밖에 더 있어요?

작년에 황대성 과장 있을 때보다 열 몇 개가 늘어 났어요. 타 기관에서 할 걸 우리가 위탁해서 위탁수수료로 2억을 받았는데, 세입증대 됐는데 문구가 맞는 거지. 우리 기관이 아니고 중랑구 기관에서 할 것을 우리가 맡아 가지고 세입증대를 했잖아요.

우리가 수수료를 받은 거 아닙니까. 공람 의견 심사결과는 별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별첨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여기는 구역지정은 아직 안 됐지만 현재 세대수가, 소유자들이 몇 명입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7페이지에 보시면 건설자재시험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유지라 해서 시에서는 재개발구역에서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본다면 건설자재시험소 북측으로, 지금 현재 용두도심재개발 구역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도 재개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데, 물론 밑에 ‘광석교회’ 주변 토지가 워낙 세대수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 조합원들이 함께 재개발을 하면 전체 조합원들이 수익성이 약하다 해서 ‘광석교회’ 주변이 1단계로 빠졌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북측에는 용두도심지재개발 구역이라고 해서 왕산로 주변이 향후 재개발이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도시개발 계획으로 본다면 이 지역은 사각형으로 몽땅 다 들어가야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 1하고 3번 지역은 250%고 용두도심재개발 구역은 214%에요, 이 지역이.

건설자재시험소는 들어 갈 수 없는 건지, 또한 북측에 바로 인접된 인근 주민들도 넣어 달라는데 여기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건지, 현재 조합원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반대 의견서가 약 230명 정도 들어 왔는데 현재 440세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용역회사나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원 측에서 전 주민들을 모아 놓고 용적률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214%, 어느 지역은 250% 이하다, 250%가 확정된 게 아니지요. 230%가 될 수 있고 220%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확실하게, 전 주민들한테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우리 관내에 전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300%다, 300% 왔다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280% 또는 330% 이렇게 해서 추진을 실제로는 잘 했어요. 여기에 구역지정을 받고 사업승인 인가를 받는 절차에 보면 공공용지를 많이 할애하라고 자꾸 유도하다 보면 용적률이 낮아 져요. 제가 말한 대로 전체 주민들 설명회를 어느 범위에서 몇 차례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용역회사에서 말씀하시기를 건설자재시험소기 때문에 안된다고 가볍게 이야기 하셨어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보람있게 살겠다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용두1동에 정월 대보름에 척사대회를 하면 운동장을 사용하고, 실지로 건설자재시험소 기능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가 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는 이미 도로가 나 있는 코너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동사무소는 그대로 놔둬도 돼요. 짓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코너에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만 빼야 된다고 저는 사전에 알고 있어요. 여기해서 북쪽까지 함께 가서 지구지정 받기 전에 도시계획용역사업을 가상으로 했을 때, 1안은 현재 안대로 하고 2안은 전체를 사각으로 했을 때 하고, 제3안은 ‘광석교회’가 무리하게 교회를 지어 달라, 이전비를 달라, 어디다 임시적으로 교회를 설치해 달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빼고 제3안까지 해서, 어차피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지역이 성립되든 안 되든, 타 지역에도 여기와 비슷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감지를 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철거 세대가 446세대라고 그랬죠? 3페이지에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소유자는 건축물만 소유지가 아니에요. 사도, 도로도 필지별로 소유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양반들도 현재 사업시행 인가 전에 소유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유자가 몇 분이냐는 것을 어느 정도, 여기 정도 왔으면 건축물 세대별 소유자도 나와야 되고, 도로 용도별, 토지 용도별 소유자도 나와 있어서 전체 땅덩어리 중에서 소유자가 600명이다, 500명이다라고 가상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로까지 하면 한 600세대가 왔다갔다 할 정도 되는데 600세대는 조합원이 되는 거에요. 이 조합원 600명 중에서 과반수, 2/3면 벌써 몇 명입니까? 그러한 사람이 찬성을 해야 지구지정이 받아지고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돼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600세대가 다 모여서 몇 분 이상, 350명, 4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민설명회를 동시에 했냐 이거에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오늘 100명, 다음 달에 또 100명 연속적으로 이러다 보면 처음부터 안들은 사람은 안 듣는 거에요. 이렇다 보면 10년 가도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성향이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총 명단을 망라해 가지고 처음부터 사업시행 설명회를, 처음에 불참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2차, 3차 해서 전체 의견을 공통적으로 다 들어 가지고 ‘이 지역은 250% 이하다, 단, 214%가 되는 지역이 있다, 이것은 어떤어떤 사유로써, 단지 250%도 공공용지가 몇 %, 17% 이상, 20% 이상 더 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회를 해서 추진해야 민원도 발생이 안 되고 주민들도 인식할 것은 인식하고 처음부터 내가 재개발에는 참여를 안 하고 토지를 팔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2/3 이상 동의를 받고 서울시에서 마지막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기 이전에,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작업 이전에 개략적으로 용역사에서 이미 다 발표를 하셨을 거고 구청에서도 개략적으로 서울시 지침이 250% 이하다 라고 주변에 많이 해서, 220% 전 후다, 220%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주민들이 250% 이하라고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 왜냐 하면 추진할 적에는 한 300% 된다 해가지고 동의서 써 달라고 한 후에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250%니 230%니 하니까 쌍말로 하면서 자꾸 조합이 파괴되고 결국은 지구지정 받고 나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10년 가고 15년이 가도 안 되니까, 이미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250%라고 확실히 알고 동의서를 받든지,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 구청이나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도 없고 원활하게 가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추진경위가 된 건지, 처음부터 250% 이하라는 것을 알고 간 건지 그 이상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지역은 서편에 25m 도로가 주 진입로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현재 깡통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반 화물차 및 상하 차하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진 출입하는 데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됨으로써 택지2 분양지역하고 택지3 임대 남측부분을 재개발지구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이 사유는 뭐냐면 남측에 본 도로 20m도로가 남으로써 진 출입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다시 편입하는 것이 어떤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는데 여기는 상당하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견청취를 끝내고 해도 지구지정 받는다면, 이 현황대로 간다면 2005년 안에는 지구지정을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서측에 25m도로, 정화여상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깡통시장인데 과연 화물차가 상 하차 할 적에 주민들의 왕래, 진 출입이 가능한지, 민원은 얼마나 야기될 것인지 예상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이것은 오로지 재개발을 시작하는 하나의 의견청취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사항으로 도시개발에 모든 도로와 인접한 모양새를 보더라도 남측에 재개발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을 1단계로 본다면 이 지역이 편입되지 않는 한 진 출입이 불가능하다 라고, 벌써 이게 1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되든 시행되든 저 본인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남측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또한 이 쪽 주민들이 재개발을 포함해 달라고 지금 현재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이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도시관리국장 오시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