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중 추가로 게재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실 감사의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 자기들이 칭찬 받을려고 해서 넣은 것 뿐인데 이것을 빼는 게 낫겠어요, 집어 넣는게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들이 추가 요청한 부분은 추가토록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용두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재개발 구역 지정 결정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총 5개 구역이나 사업설명은 용역사에서 건건이 설명을 안하고 일괄하여 설명하고 질의 답변 및 의견을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위원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이신 대한 컨설턴트 이태경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역별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1구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두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조성언위원 질의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과 강태희위원 질의에 주택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태희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50%까지는 공공시설을 하는 데 따라서 최대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재개발조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보통 250%를 준다, 얼마를 준다해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공공시설물을 하는 데서 250%거든요.

지금 과장 설명같이 실질적으로 200% 내지 220% 거든요. 이거 빼고 나면 최대가 200%라고 봐야 될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생겨서 주민들이 항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가게끔 한 다음에 지구지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용적률과 건폐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유력한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청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부량주택 정비차원에서 동대문구에 소위 달동네가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이 이야기 한 것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면 도로를 정부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주택으로 한다면 사실 비례 비율이 한 50% 이하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손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손실이 과연 돼 있나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도 나올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분들의 원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통 정확성은 없겠지만 달동네 같은 경우에 비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과장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 조정한 결과를 장봉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발표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장봉위원 내용 중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1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집행부 안에 장봉위원이 발표한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 및 용역팀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추진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집행부 안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토록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기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 및 용역사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강태희위원 질의에 주택과장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에 주택과장은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도중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제기제4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있어 집행부 계획안에 계획구역 하단의 블록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구역지정 당초 안대로 추진하되, 가능한 제기제4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있어 집행부 계획안에다가 계획구역 하단에 블록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농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 및 용역사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역에서 염려하고 있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냐 또 그 쪽 지역에는 전부 다 ‘선경’이다, ‘우성’이다 해가지고 산 전체를 가렸어요. 그래서 238% 줬는데 238% 주면 산을 다 가립니다, 이 쪽으로. 거기 주위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 의견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계획안대로 원안대로 추진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6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 및 용역사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계획안대로 원안대로 추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경 이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장이 한 번 물어보겠어요.

자연경관 지구라고 했는데 건물이 들어 있다는 것은 자연경관 지구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과장이 볼 적에 그 지역이 경관지구로 해제했으면 좋은지, 검토해 봤으니까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계획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진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집행부 안대로 추진토록 의견제시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