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례회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 대상 가구수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에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1,223명에서 1,226명으로 3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원조례 중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기초생활보호 대상 가구가 증가하여 과다한 업무량을 해소하고 복지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의 지침에 근거한 개정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농2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건과 자매도시 특산물 상설 전시관 신축 및 제3 재활용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농2동 경로당 건립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경로당 건립 부지 매입계획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기 책정된 것으로 금번에 경로당 매입 부지가 전농2동 127번지 17호, 토지 132㎡, 약 4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139㎡에 약 42평으로 확정되어 매입하려는 것으로 부지매입 예정 장소가 주택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내 다수 노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용이한 장소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특산물 상설 전시관 신축과 제3재활용센터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255번지 69호에 위치한 우리구가 권리자로 되어 있는 전 구의회 부지 991㎡ 약 300평에 대해 지상 1층 100㎡ 약 30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홍보와 판로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간에 경제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계획안이라고 하겠으나, 미래 지향적인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건물 신축보다는 대규모 건물 신축 활용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재활용센터 신축에 대하여는 자매도시 특산물 상설 전시관과 같은 부지에 약 198㎡, 약 60평, 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하여 폐기물로 배출되는 생활용품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수거 수리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장소로 인정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부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건물을 신축하여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농2동 경로당 건립 부지 매입은 2001년도 본예산에 2억 3,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자매도시 특산물 상설 전시관 신축건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1억 2,9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재활용센터 신축건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1억 6,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농2동 경로당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2동경로당부지매입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매도시특산물상설전시관신축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 나와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요!

아니, 답변듣고.

두 가지 사항을 해가지고 해야지요.

아니, 가만있어요. 답변 끝나고 하란 말이오. 백 국장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물어보고 위원장이 그래요?

한 사람씩 질의하면 한 사람...

지금 일문일답하는 거요?

일문일답은 위원장이 줘야 일문일답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 질의하면 한 사람 답변이 되는 거요. 그렇게 해야...

아니, 몇 사람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오.

몇 사람 묻건 안 묻건 위원장 맘이오, 그게.

그럼 혼자 해요.

답변 듣고 나서 해요.

안녕하십니까?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의회 부지, 땅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은 재활용센터 또 자매결연 도시의 특산물 전시관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또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이 종합돼서 결국은 한쪽만 예산편성이 허락되고 나머지는 캔슬된 사항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상설매장 하면 누누히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아까 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동시장 주변이라든지, 장안동 지역 같은 데 하면 사람들 왕래도 많고 바람직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첫째, 땅이 없고, 그 다음에 실무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옛날 같이 직거래 장터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발전된 개념이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러 가지 농산물 규제라든지, 반입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아서 직거래 장터니 이런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라든지 조그만 공터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농산물만 파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경남 남해군하고 나주시, 제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은 10년, 20년 전에 의형제를 맺는 형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간에 정말로 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서로 보완하고 문화교류 라든지, 다목적인 기능을 하게끔 결연을 맺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매결연을 맺었어도 그냥 재래적인 농산물만 와서 전시장 만들어서 팔아 먹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자매결연 도시 간에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하는 그런 만남의 장소입니다. 또 거기서 서로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더불어서 특산물을 홍보 전시하는 것, 아마 예결위에서는 장소가 좋지 않다, 일단 교통이 나쁘다 또 사람 왕래가 적다 이런 것을 저희도 계획을 할 적에 다 극복을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지켜보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애로되는 문제점을 다 탈피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하면 크게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한 도시간 10평씩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쌓아놓고 특산물 쌓아놓고 판매 목적이 아니고 지금 교통 통신이 발달됐기 때문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장소가 나쁘다고 해도 여러 경로를 통하고 특이한 홍보를 많이 한다면 정말로 좋은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 도시간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한다면 결국은 잘 되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부적정하다는 말씀은 일견 대단히 수긍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센터 그것은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재활용 물품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인데 일반 쓰레기는 많이 줄이는 시민의식이 녹아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은 어쩔 수 없이 조금 고급스러운 쓰레기랄까요,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농동하고 장안동 쪽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 지역 일대 것만 해도 손이 모자라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 말씀드리면, 신설동이라든지 제기동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은 대단히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이 시급하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 수고를 끼쳐 드린 것인데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 자리가 대단히 땅 덩어리가 좋고 또한 시에 있던 것을 구의회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을 얻은 것인데 그것을 이용도를 높여서 원대한 중기계획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이다 여러 사회복지시설,『SOC』가 없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땅이 나타났지만 이것도, 사실 작년인가 언제부터 우리 동대문구로 넘어 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저희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사업소에서, 그것도 우리 동대문 관내 수도사업소인데 그 기능이 대단합니다. 기능이 뭐냐 하면 공사를 하면 자재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것도 시 기관이고, 우리 생활에 편리한 기관인데 거기서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우리가 “그러면 너희가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겠소.”라고 해서 서로 절충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은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복지관을 설립할려면 최소한 기간을 4, 5년은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짓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고, 왜냐 하면 투자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투자에 대한 편입 분석이라든지, 비용 분석을 용역기관에 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고 그 투자비를 우리 구비로 하면 도저히 우리구 재정 여건상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대단히 험난하기 떄문에 그렇게 원대한 꿈을 한다면 아마 4, 5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충분한 매리트 예상을 하고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우선 날로 팽창해 가는 재활용센터, 또한 도시간에 자매결연 협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급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투자 의견을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그 때는 사실상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구가 확실한 것이다 하는 정립이 조금 죄송스럽지만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도 좋지만 금년 추경예산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해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국장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것을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것인데 구유재산관리 변경이면 예산이 따르고 현금이 따르는 것인데 특위에서 벌써 다 결정이 난 것을 지금 여기에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 쓰레기, 재활용이 뭐하다는데 용두 공원에 재활용센터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그리고 국장님 가 보셨는지 몰라도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 유리가 깨져가지고 안이 다 보여요. 청소과에서 순찰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서 안이 다 보여요, 장애인 화장실이. 그리고 그 안이 너무 지저분하고, 노숙자들이 원두막에 앉아서 별 짓거리를 다 하는데 청소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 번 순찰을 해 보시고, 만약 자매도시 농수산물 상설 전시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상대방 직거래 단체에서 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용두2동 서울시 자재창고 500평에 동대문구, 지금은 약령시가 됐는데 한약 전시관을 지정해 줘서 서울시에서 받은 지가 5년 다 될 겁니다. ’96년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곳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을 못하냐 하면 그 쪽이 한 쪽 변두리예요. 제기동 한약상가에 비하면 용두2동은 너무 변두리다, 너무 외지다 해서 이번에도 ‘고 건’시장한테 “다른데다 변경을 해주십시오.”라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거를 거기다 해 놓으면 성동구 사람은 이용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동대문구 사람은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를 겁니다. 거기가 바로 청계천 고가도로 밑인데 이걸 잘 참조해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병조위원 말씀대로 내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래하고, 어디에서 뭐하고, 남해시에서는 뭐하고, 제천시에서는 뭐하고, 나주시에서 무슨 물건이 오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라고 확실히 해주고 나서 재산등록 관리변경을 해 줘야지, ‘상투 틀고 나발분다’고 특위에서 다한 것을 이제 제출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보류해야죠.

답변해 주세요.

최태석위원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종합적인 것을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길래 종합적인 안을 국장님보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단상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최태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이 아까 답변드린 거 하고 종합이 되면 저는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정릉천공원 순찰은 매일 하지만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저두 가까워서 한 3일에 한 번씩 순찰을 갑니다.

백 국장!

아니...

위원장 말 들어요. 본질은 여기다가 상설 전시관을 건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안건이에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을 우려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하고는 좀 관련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거기다 꼭 재활용센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원님들께 이런 심사를 받아 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 건을 위해서 심사를 받을 수가 없고 해서 이번 경우에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다음에 우리 특산물 매장의 운영계획은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여러 가지 운영이 우리 구에서 한다든지 또한 다른 자매결연 도시에서 한다든지 그건 분명히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이슈의 안건입니다. 웃지 마세요. (장내소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장애인 복지센터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어디서 들으니까 휘경동에다 부지를 잡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복지국장은 상식적으로 폭넓게 답변을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복지회관은 우리 구에서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또 복지관이 한 구에 하나씩은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서 항상 업무에 염두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할려면 우리 구 예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을 영달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의 개념은 지금까지 구 단위로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적인, 시에서 주도를 하고 부지를 찾아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권역별로, 물론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이라든지, 부지 물색 그러한 정황때문에 현재로써는 권역별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도매시장 있는 식으로. 우리 인근의 성동구 마장동에 하나가 10년전부터 계획을 해서 7～8년은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은 하나의 건물만, 하드웨어만 지어놔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관계 소프트웨어, 둘이 맞아 떨어져야만 진정한 장애인 복지관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는데 그러한 연구가 아직 미천하고 또한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몇 개 구에서도 여러 애로사항에 봉착해 있고 소기의 목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백 국장!

간단하게.

얘기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해요? 질의한데 대해서 기냐 아니냐만 답변 해야지, 지금 시간 다 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목적을 알아서 말씀드립니다.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기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설립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 이거죠?

네.

근데 왜 그런 뒷말이 나오게 만듭니까?

무슨 뒷말이요?

휘경동!

휘경동에 무슨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백 국장 입에서 나왔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휘경동이 아니라 어디라도 평소에 물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된 적이 없어요.

주민 반발 때문에 지금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 전혀 결정된 바가 없어요.

분명히 결정된 바가 없죠?

예, 그럼요.

속기 분명히 해 놔요. 아직까지는 어느 지역이건 장애인 복지관이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해 놔요.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을 해주면 용두동 255번지 69호에 약 300평에 대해서 30평 가량을 신축해서 자매결연지의 농산물 같은 거를 판매할 계획이죠? 그런데 그 계획에 300평에다 30평을 짓기에는 너무 땅이 아까우니까 한쪽 귀퉁이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00평이면 3×6=18, 180평을 지을 수 있는데 30평을 가운데에 떡하니 지어 놓으면 나중에 1년이고 몇 년이고 있다 헐게 된다는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귀퉁이로 바짝 붙여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효율적인 배치 계획을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백 국장!

네.

그런 것을 여기와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잖소. 계획안이 나와서 위치가 어느 쪽 이렇게 나와야지.

아직 설계도 안됐고요, 설계를 할려면 위치나 이런 것 등을 다 스터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제안이유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경로당은 빼 놓고, “자매도시 특산물 상설전시관 신축 및 제3재활용센터 신축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제3재활용센터 신축”이라는 문구를 빼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까?

답변이 아니라 내가 제안을 했으니까 의결을 거쳐야죠. 답변은 필요없죠.

위원님들! 지금 안건이 특산물 상설전시관을 거기다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안건이고, 청소 쓰레기는 제2 안건입니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루지 말고, 한 건 한 건으로 한다고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매도시 특산물 직거래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해야지, 나머지 문제는 다음 안건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쪽으로 활용성 있게 짓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고서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해당 과장! 지금 박창익위원이 질의한 내용 잘 들었죠?

네.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평을 30평 정도로 해서 짓기 때문에 나머지 땅이 최대한 활용 가능하게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설계단계서부터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에다 짓는다고?

네.

한 쪽에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료위원이신 박창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치 선정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가셔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의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데, 위원들이 건축과하고 같이 가서 도면을 보고 “여기다 지어라, 저기다 지어라”라고 하는 예는 없습니다. 질의의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맞으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세요. 위원장의 안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 직거래장에 기 건물 짓는데 특위위원회에서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이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동의를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자매도시특산물상설전시관신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재활용센터신축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 나와 주세요.

먼저, 앞전에 제안이유하고 설명을...

이 과장, 잠깐요! “제3재활용센터신축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말이냐 하면 이 문제도 사실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특위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지금 집행부 해당 과장한테서 틀림없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잡아서 재활용센터를 관리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 공유지 땅을 활용해서 쓰겠다는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그래서 변경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예산가지고는 상관이 없고, 나중에 이렇게 의결을 해주면 본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 공유지 땅을 관리변경안 승인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재활용센터가 1센터가 있고 2센터가 있습니다. 1센터는 장안4동 ‘경만호’병원 앞, 장안4동 동사무소 맞은 편에 있고, 2센터가 전농4동 시립대학에서 조금 내려가다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쪽 편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안동 쪽하고 전농동 쪽, 그 구역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재활용센터가 상설돼 있으나 용두동 제기동 신설동 지역에는 우리 동대문 구민들을 위해서 시중가격의 1/3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설센터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를 건립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수혜를 드리고자 본 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특위에서나 시민건설에서도 예산이 잡히지 않고 본예산에 한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용승인안이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거기는 청계천변에, 동대문구 외곽지역이니까 주민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서 승인해 주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승인을 해주면 좋겠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초창기에 의회에서 쓰기로 된 거니까 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묶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보류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아니죠.

네.

또 의견제시할 위원! 편영배위원 제시해 주세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 전에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승인해 주면 이 땅은 영원히 의회라는 존재에서 빠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3층이고 4층이고 지어가지고 한 층이라도 의회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묶어 놓자 이거지.

그러니까 박창익위원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줘라 이거지.

조건부로?

예, 승인을 해줘도 조건부로 해줘라 이거지.

조건부라는 것이 장기계획 이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약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사실은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두 가지를 병행해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아까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지 관리 효률면에 있어서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만 예산이 편성되고 하나는 관리계획만 조정이 됐는데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거 보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또 그때는 분명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향후 계획을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한 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농산물센터 하나만 추진하기가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현재로써는 판단이 됩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농산물센터 30평은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대신 재활용센터는 예산이 없어요. 그럼 그건 지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장소를 여지껏 남이 사용했단 말이죠. 그걸 또 뺏기지 말고 거기다 웬만큼 쓸만한 거, 구청이나 청소과에서 보관할 장소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어떤 걸 보관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 장비라든가 또 무슨 폐기물이라도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잠정적으로 거기다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뜻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바람직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다만 제 말씀은 통합을 해서 지어야 효율적이지 농산물센터 하나만 지으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할께요. 재활용센터는 지을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냥 두면 타기관에서 또 그걸 사용할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쓰지 않는 장비라도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는데 왜 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까.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