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청원채택의건 1건과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0일 제9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소유대지(장안1동215-50)도로개설에따른보상촉구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8월 13일 편영배의원의 소개로 동대문구 답십리4동 2번지 45호 ‘송한갑’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제11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9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편영배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1동 215-50에 대하여 ’95년도 2월 3일 동대문구 공고 제1995-26호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를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우리구 재정 여건상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건설위원회 의견은 이미 공람 공고된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지연으로 청원인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소유대지(장안1동215-50)도로개설에따른보상촉구청원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음성이 너무 커서 마이크를 옆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음성이 크다 보니까 성질내면서 말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마이크는 대세요.) 존경하는 계봉삼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유덕렬 구청장 및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을 청취, 감독, 홍보하시기 위하여 방청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소나마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안국시와 동대문구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질의 답변, 찬 반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부적합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소란을 피웠는데, 첫째는 내무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모순이 있습니다. 찬이 있고 반이 있을 때는 ‘찬 손들고 반 손드시오.’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부결입니다. 다음 회의때 상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음 회기에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망이 치고 나갔어요. 내가 “반대 있습니다.” 해도 방망이 친 겁니다. 이것이 큰 모순이에요. 찬 반이 있을 때는,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 대 6 이에요. 그러면 부결이 될 줄은 알지만 절차상 찬 반을 묻고 6 대 6, 내가 반대 질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산회를 해야지 무조건 산회를 한 것이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안국시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매는 중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자매를 맺은 거지, ‘제기동 약령시, 제기동 약령시’ 했는데 제기동 약령시하고 자매맺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약령시가 5년 동안 왜 자매를 연기하고 연기했다가 이번에야 하느냐 하면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약령시가 사단법인이 되지 않고 또 중국에도 국가의 공안부에서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이지, 그 동안에 왕래는 자주 했기 때문에, 진주시, 대구 약령시하고도 우호협력은 가졌으나 자매결연 체결은 서울 약령시하고 하겠다, 또 제기동하고 하겠다. 그러면 ‘제기동 약령시, 제기동 약령시’ 하는데 제기1동, 용두1동, 제기2동 해서 서울 약령시입니다. 그것도 5월 중순 경에야 사단법인이 됐기 때문에 중국 안국시에서 자매결연을 갖자는 건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어제 제가 하소연을 하고 애걸복통을 했어요. 고명하신 의원님들! 약령시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청장님, 의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약령시 발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도와 주겠습니다.”, 도와 준 것이 뭐가 있어요? 바로 어제 그것을 처리해 줘야 도와주는 거에요. 국가 대 국가가 보증을 하고 약이 부정으로, 불법으로 들어 왔을 때 대사관을 통해서 막고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사기를 당하고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대사관을 통해서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이란 말입니다. 단, 약령시하고 안국시하고 자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못 생각하고 경동시장, 제기동 시장 여기하고 자매 맺은 데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애걸복통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들여와서 소비자도 보호하고 우리 약령시에 좋은 약이 들어오면 대구 약령시, 또 진해... (○장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법대로 하세요. 지금 구정질문 하는 거지 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이 의정활동... (○장봉의원 의석에서 - 5분이 지났어요.) 구정질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좀 참으세요. (○장봉의원 의석에서 - 혼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래서 제가 약령시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 구의원 두 분, 구청 직원들 세금가지고 안국시까지 다녀오신 보람이 어제 바로 부결시킨 그것입니다. 방청객 여러분들 구민 세금 가지고 안국시까지 5박 6일 경비 들여 갔다 온 것이 바로 약령시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해법을 잘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추태를 좀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열 분으로서 세 분 내지 네 분이 질문 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고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해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또한 동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에는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발언은 10분 이내에 한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요지 내용에 한해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이 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요지 순서에 의해 세 분 내지 네 분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 곧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봉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의회 본회의장에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공기관인데 3시에 시작한다고 해 놓고 3시 20분이 넘어서, 많은 구민을 기다리게 한데 대해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최태석 동료의원께서 어제 있었던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가지고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이신데, 연세도 많으시고, 저는 시민건설위원이라 상임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동료의원님들의...

장봉의원! 그 얘기는 생략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란을 피시고, 오늘도 그래요. 의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본론만 해요, 본론만.) 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하루 전에 5분 질문을 하실려면 여기 의장님한테 서류를 내서 하셔야 돼요. (『구정질문 해요』하는 의원 있슴)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본론만 하라고.) (○김주진의원 의석에서 - 할 얘기만 하라고, 구정질문 할려고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이 안 돼서 신상발언 신청한 거에요.)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앉아 계세요.

나만이 진실이고, 나만이 정의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것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그것 때문에 신상발언 신청한 거요.)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시간 다 보내놓고...) (장내소란)

장봉의원 본 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도 가만히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와 폭우로 인한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 여름을 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구민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제반 도시 시설기능이 미약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에는 근래에 보기드문 집중 폭우로 인하여 우리 동대문구도 인명피해와 8,000여 세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하여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하여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우리 구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간지를 보면 자치구별로 수방대책과 안전대책이 다양하게 발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가 하면 빗물펌프장의 정상 가동여부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펌프장 옥상에 가동램프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펌프장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침수가 되었던 무허가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잘 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의 하수관로의 경사도를 높여 빗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그야 말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교훈삼아 각종 수방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40만 구민을 위하여 추진한 수방대책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유형과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철에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의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지역 언론에 의하면 지난 호우때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휘경1동, 이문1동, 장안1동 지역의 주택, 상가 등에 양수기를 대량 구매하여 무상 지원하였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는 커녕 ‘전시성이다.’ ‘선심성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수해 주민들의 불만 달래기다.’라는 등 많은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이 간편하고 유사시 손쉽게 누구든지 작동하기 쉬운 수중펌프가 아니고 호수를 아래, 위로 연결해야 되고 물을 채워야 되는 아주 사용이 까다로운 양수기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대부분은 근본적인 수방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지난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폭우에 과연 필요한 것인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수기 무상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양수기 구매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민만족도 평가 결과 종합 1위를 차지한 결과 인센티브로 받을 예산으로 구매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며칠 전 수방대책 보고 시에 본 의원은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이 안 나왔다면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을 양수기 구매에 사용했을 것인데 과연 그것이 적법한 예산 사용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양수기 무상지원이 정책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질문에 구청 공무원은 괴변이라고 하고 지역 언론사설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괴변이라고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느 누가 괴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양수기를 사용할 정도의 사태가 되려면 도로가 침수되고 하수관이 역류돼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와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수도가 넘치고 도로가 넘쳤는데 방안으로 들어온 물을 어디로 푼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안에 물이 차기 전에, 하수도가 역류되기 전에 근본적인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매한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관리대책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상지원을 받은 주민들도, 본 의원도 양수기를 주는 현장에 잠시 나가서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집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나이드신 분이나 어린이에게 한 집에 하나씩 놓다시피 하고 돌아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과연 이게 관리가 되도 될 것인지 우려되며, 예산의 손실만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양수기가 수방대책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수방장비라고 하였다면 왜 수해 전에 본 예산에 수방대책비로 편성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도 답변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편성 시 마다 행사성, 소모성 경비로 무슨 문화행사, 문화교실 강사 하는 쪽의 예산편성에 급급하고 주민안전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소홀한 감이 있었다고 보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이번 양수기 지원에 일부 주민들은 수중펌프를 희망하며 수령을 거부하여 상당히 많은 양이 각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로써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구청장 유덕열 기획재정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우리구 구민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내 일부 구청에서는 안전문화 환경조성을 활성화하고 구민 생활주변의 각종 사고와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봉사대를 발족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전봉사대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발견해 즉시 구청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대형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구의 안전문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은평구 대조동에서 발생한 상가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는 20년 이상된 노후건물, 즉 단독주택을 비롯한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상 가, 주상복합 건물은 얼마나 되며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그간 추진실적이 있다면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 때 가로등 누전으로 20여명이 감전되어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 기준에는 가로등 배전함에 의무적으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한 개의 가로등에서 10여개의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누전이 발생되게 되면 배전함의 가로등은 전원을 일제히 차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배전함, 가로등 현황은 얼마나 되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그 간의 점검실적과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임기 10개월을 앞둔 구청장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구청장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장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편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차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웠고 가뭄과 수해가 심한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 시정 한 주간지에 시내『S』고에서 구정의 주요시책 사업과 그 주요 행정수요 조사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구에 계속 살고 싶다가 90%로 그 구의 구민들은 계속 거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단체장은 리더쉽과 공무원들의 역할과 성숙된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생활불편 사항도 자세하게 나타나 그 구의 구민의 불편분야에서 구민의 바람, 구정의 비전 설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투자 운선순위 조정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야말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구정의 설정,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유덕렬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우리 40만 구민이 바라고 있는 구정의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며, 구민들이 느끼는 가장 불편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구청장 취임 3년간 구민들과의 대화 결과 우리 구의 비전 설정을 한다면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두 번째, 금년도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은 그리 좋지 않게 분석되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 투자 주요사업의 선정방향과 예산편성 중점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최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미비하고 평가도 정설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공무원 사기진작과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인사관리 제도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의 인사관리는 우리구 소속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내『K』구청에서는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으로 구성 운영하던 인사위원회를 공무원, 민간인 같은 수로 구성하여 인사위원회 운영을 객관성과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승진 심사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전에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를 사전에 열어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행정품질도 향상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구의 인사위원회 구성현황과 구성인원 중 민간인을 공무원과 같은 수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 유덕열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와, 네 번째, 승진심사 시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여 투명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없는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지난 7월 시내 일간지 2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구 보건소장의 채용에 성차별의 의혹이 있어 여성부에서 조사한다는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성지원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어서 다시 공고를 한 것일 뿐 남자를 가려 뽑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도 투명성, 객관성이 없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와 장기간 보건소장이 결원상태로 있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하절기 구민 보건행정과 방역대책은 이상이 없는지와 채용 과정에 물의가 야기된 경위와 진상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한 구청에서는 친절한 공무원이 우대받고 친절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친절한 간부와 동료를 직원들이 직접 선정함으로써 선의의 친절봉사 실천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유덕렬 구청장! 이렇게 친절 공무원을 선발하는데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성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1,300여 우리 공무원들에게 길이 기억되고 박수받는 구청장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구청장의 포부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지난 해에도 무더웠고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고 몇십년만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복구하는 등 어려운 지역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을 비롯하여 모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결기관이 의정활동과 구청의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 정중하게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의장은 의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만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저의 출신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사안이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 지역발전과 영향력이 있어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직접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널리 이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덕렬 구청장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도 10년을 맞이하여 기초 단체장들이 지역발전과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또한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대기업 대형 생산공장이나 대형 유통점 등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가 하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위법행위로 종종 보도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은 구청장께서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질문]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지역발전이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구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자랑스럽게 추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질문]우리 지역에 대기업인 삼성홈플러스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는데 반려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청구하는 등의 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동료의원이나 방청차 오신 구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홈플러스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항은 합법적인지 아니면 불법적인지 어떤 것이었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답변해 주십시오. 삼성홈플러스의 허가신청은 서울시 건축심의회의 심의사항인데도 심의요청하지 않고 주변의 교통혼잡과 영세상인들의 민원우려 등을 이유로 구청장은 서울시 건축심의회에 홈플러스 건축심의를 반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구청장이 패소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삼성홈플러스가 준공이 되면 우리 구세가 44억 9,500만원이라는 세금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삼성홈플러스 측에서 유덕렬 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 시 처리 지연으로 건축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7억 1,900만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지연되는 시일에 따라 이자를 2할 5푼의 이율로 계산하여 청구소송을 하였다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소송에 대비하고 있으며 과연 승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패소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금은 구청장 개인 자격인 유덕렬 씨가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처음에 허가 반대에서 허가 찬성으로 청원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섬홈플러스와 용두동 주민들 간에 건물신축 후 주민 800～900명에 대하여 고용토록 하고 대형 식당운영은 않고 스넥코너만 운영하기로 하고, 관내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틈새계층, 노인정 등의 판매 중 기일의 경과로 발생되는 신선한 품목을 배부 전달한다고, 또한 현장민원실 설치와 문화공간에도 또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여러 주민들과 홈플러스 대표자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변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과 지역 유휴 인력의 고용창출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히 건축허가 처리를 청원하였으나 구청장께서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다수가 청원한 사항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최병조의원님께 잠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연호, 박수, 머리띠, 어깨띠를 절대 금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띠나 머리띠를 푸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청원은 무시하면서 건축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전국 노점상 연합회라는 차량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구청 앞에서 농성하는 것을 동조하는 식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구의회로 의견수렴을 한다면서 의견제시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장단에서 내용을 검토한 바 건축허가 관계는 의회에서 허가를 해야 한다, 하지 말라 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마다 의회 의견을 들어가며 한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처리 관계는 허가권자인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처리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후에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문서를 만들어 의원 개인 자격으로 의사를 표시한 서명을 한 의원이 있었다는 사례를 마치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인 냥 24명 중 14명이 반대를 한다면서 건축허가 불가사유로 활용하는 사례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면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모독행위라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 한 해명과 공개 사과를 요청합니다. 반대에 서명한 의원은 개인 의사이지, 의회의 의사란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이라야만 의회의 의사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가만 계세요.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도 시의회...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삼성 홈플러스 대변인이 나왔어요?)

가만히 계십시오.

시의회 운영위원장 경력이 있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에 납득할만한 해명은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앉으세요.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내보내요. 신성한 의회에 어깨띠가 뭡니까, 내 보내요.) 앉으세요. 내 보낼테니까 앉으세요. 의원님이 먼저 앉아요.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무슨 깡패집단도 아니고 뭐요! 빨리 내 보내요.) 앉으시라니까. 최병조의원님 질문은 질문요지에 빗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주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방청석에 계시는 분은 머리띠, 어깨띠는 당장 푸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어떠한 시위를 하거나 세를 과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조용히 경청하는 장소이지, 세를 과시하는 장소가 아님을...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대단히 모순된 처사에요. 어깨띠 두르고 어디 대머리가 본회의장에 돌아다니게 회의를 합니까? 흉물스러운 처사예요, 의회가.) 알았습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똑바로 하세요.) 앉아 계세요. 계속 하세요.

구청장! 취임이후 40만 구민을 위하여 다 방면으로 부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이기에 구민들의 좋은 평가는 지역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문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의견과 상충되고 있으니 현명한 구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쉬었다 합시다.) 아니, 회의 전에 얘기했으니까... (○장봉의원 의석에서 -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4명 하기로.)

우선 많은 방청객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폭우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지역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마로 인한 피해복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기1동 관내에 속해 있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먼저, 경동시장 앞 차선확보 건입니다. 왕산로 제기1동 로터리에서 고대 방면으로의 경동시장 쪽 차도가 3차선인데도 1차선만 사용되고 3차선은 좌판을 설치하여 과일을 판매하고 있으며, 2차선은 주 정차로 그 지역이 교통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기에 건설관리과와 교통관리과는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며 또한 주차 단속원이 배치는 되어 있으나 단속원과 유대관계가 생겼는지 봐주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그 지역 모든 차선이 도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못한다면 그것은 동대문구의 망신입니다. 해결책으로 횡단보도를 제외한 모든 곳에 사람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며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제기1동 424, 763번지 일대 도로확보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1동 424, 763번지 일대에는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차선을 무시하고 그 곳에 물건을 야적하고 상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이곳은 왜 전혀 단속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며 또한 이 도로는 폭이 약 30ｍ인데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구청과 본 의원에게 많은 원성을 하고 있는데 도로확보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제기1동 646번지 13호 ‘봉상봉’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미숙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1동 646번지 13호 일대는 1993년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형성되고 토지는 수용해서 보상을 해주고 건물 또한 등기가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및 철거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구청에서는 보상비가 없는지 철거를 요청했는데도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변상금 5년치를 소급한 통지를 받았는데, 철거해 달라고 할 때는 철거를 안 해주고 이제와서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억울해서 건설관리과에 사정을 설명하니까 도시정비과로 문의해 보라는 말에 도시정비과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이번에는 토목과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토목과에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니까 토목과에서 하는 말이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토지 보상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비과에서 토목과로 공문 발송을 해야만 건물보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요청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도시정비과의 직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힘없는 주민만 변상금이라는 날벼락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구청장은 건설관리과와 도시정비과, 토목과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과 당사자 ‘봉상봉’과 함께 의논해 볼 용의는 없는지, 요즘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1위에서 3위까지의 등수에 들어 축하인사와 함께 현수막이 자주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래도 행정서비스가 만점인지, 구청장은 이러한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감사담당관실을 통하여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직무태만한 공직자는 문책하고 억울한 주민에게는 도움을 주는 구청장이 되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지금까지 한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계봉삼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오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수해복구를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열심히 뛰어주신 구의원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괄적인 답변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장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는 중랑천 하류지역에 주둔해 있는 지역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수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피해가 많았던 것은 지난 1984년도에 지하와 반 지하 세대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지하 세대와 반 지하 세대에 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까지 약 다섯 차례에 걸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또 저희 지역이 지대가 낮고 중랑천과 정릉천과 성북천과 전농천을 끼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인이 지난 ’98년 7월 1일자로 구청장에 취임을 해서 구청의 일을 보고 있는 도중에 8월 3일날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그때 당시 동대문구에 약 5,200세대 정도가 피해가 생겼었습니다. 수해복구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동대문구가 늘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상습적인 피해지역이 되어서 그때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기관에 연구 검토 결과를 보니까 역시 동대문구에 여러 가지 수방펌프 능력이 부족하고 하수용량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시설할려고 하니까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서울시청으로 가서 ‘고 건’시장님께 “4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우리 동대문에 늘 이렇게 저지대 침수가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 해보자.”해서 처음으로 ’99년도부터 우리 동대문구에 “수방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까지 5개 구역에 펌프장을 약 630억을 들여서 짓기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설계를 마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개 펌프장은 2002년도에 완성이 되고 3개 펌프장은 2003년도에 완성되도록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금년도에 37년만에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동대문구의 저지대로써 또 상습적인 침수지역이지만 그 동안에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가 지난 ‘98년도 연말에 우리가 용역결과로 해서 ’99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워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금년도에 많은 비가 와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5일 수해가 많이 져서 수해복구를 다 마치고 난 연후에 또 다시 장마가 올 가능성이 있었고 1년에 보통 7~8차례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 한반도를 덮치는 상황이 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론의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수방대책은 작년 겨울에 60년 만에 눈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온 해는 그 다음 년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 관계자들의 의견과 옛날 어르신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금년초부터 수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왔습니다. 하수구를 준설하고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주민들께 계몽을 해서 가능하면 지하에 “펌프기 양수기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고 통 반조직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년 여름 장마에 대비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비는 37년 만에 내린 비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또 계속적으로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던 끝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하수구를 늘리는 것이고 펌프장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430㎞에 하수관이 뻗쳐져 있는데 이 하수 용량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를 늘린다고 하면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 동대문구로써는 도저히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또 태풍이 몰려올 것에 대비해서 우선 단기 처방을 세우자 하는 의견을 내서 우리 구청에 간부회의 의견결과, 그러면 양수기를 사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단기 처방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조사결과 우리 동대문구가 시민만족도 1위를 해서 예산을 받기로 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양수기를 구매해서 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양수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왜 수중펌프기를 사주지 않고 지상에 있는 것을 사줬느냐, 잘 아시겠지만 양수기는 LG와 한일펌프 두 군데에서 양수기를 제작하는데 그 때 당시 우리가 양수기의 재고량을 파악해 보니까 수중펌프기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 지상에 있는 것만 약 6,000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0대를 가지고 처음에 나눠 줄려고 했었는데 피해 가옥들이 전체적으로 양수기를 달라고 해서 약 1만대 정도 사서 전 가정에 배부했습니다. 물론 수중펌프기가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다소 편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약 14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쓰는 펌프기는 약 8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우선 가격도 저렴하지만 재고품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중펌프기를 다시 제작할려면 다시 몇 달이 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전 가정에 무상임대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우리가 1만 84대를 구입했는데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일부 받지 않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불만을 토로한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대를 우리가 반납했습니다. 1만 집 중에서 그 이웃 때문에 다소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100%의 의견을 모아내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장마시 수해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수중펌프기를 구입해서 전 세대에 임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저희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전 세대에 다 배부를 했는데 저희가 배부한 5일후에 물론, 저희가 7월 24, 25일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동대문구청이 참으로 잘했다.” 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우리도 동대문구청 뿐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모든 피해 세대에 양수기를 사주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8월 6일에 시장 방침을 정했고 8월 24일 각 구청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양수기를 사주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비가 내린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구청의 경우는 양수기를 구입할 래야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수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피해 주민들에게 무상임대해 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일부 반대 여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당장이라도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수기가 유효하게 쓰일 것으로 저와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편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에 발전계획과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없느냐 또 인사의 공정성과 보건소장 채용 당시의 신문보도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저는 구정에 일을 맡아 시작하면서 구정의 목표가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구정을 펴자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구정을 펴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청렴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약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물론, 그 동안에 잘 못한 점도 있고 잘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는 지난 ‘99년도에 제가 구청장 일을 본 지 1년 반만에 서울시에서 평가한 청렴도에서 저희 동대문구가 1위를 한 바가 있고 2000년도에 저희가 친절도에서 종합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절과 청렴을 기반으로 해서 구정을 편 결과, 시민만족도 면에서 종합 1위를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과를 올린 것은 구청장인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께서도 열심히 했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이 도와 주셨고 구민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임기 약 10개월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40만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구정을 펼 것이라는 것을 저 자신에게 약속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구민들께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공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제가 공정하게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대학교수와 교장선생님과 우리 구청 공무원들로 공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정에 인사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도록 그 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어떠한 경우도 그렇게 특별한 잡음이 있었거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성적 위주로, 특별한 경우는 능력위주로, 그 중에서 친절공무원과 여성 공무원과 장애 공무원을 배려하는 형태로 그 동안에 인사정책을 펴 왔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이번에 문제가 됐던 보건소장 건의 경우는 보건소장의 공석에 의해서 보건소장 공채를 신문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응소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그 분들이 점수에 미달했습니다. 보건소장을 뽑을 때는 심사를 해서 1등과 2등 2명을 뽑아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2명을 올릴 때는 그 점수가 1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3명 전부가 다 10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응시하였던 사람을 전부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공고를 했습니다. 2차 공고를 했는데 남자 세 분과 여자 세 분이 응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을 갖고 2차 심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남자 두 분이 10점 이상에 해당이 되고 한 분은 응소를 안하고 나머지 3명은 처음에 응소했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10점 미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을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보건소장을 임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그 장본인이 지난 ‘99년도에 우리 동대문구 보건지도과장에 응했을 때 보건지도과장을 뽑겠다고 신문 공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 여성 5명, 남성이 3명 그러니까 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그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우리 동대문구에 보건지도과장으로 당당하게 합격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뽑혀질 때는 여성 차별이 아니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여성이 안 뽑혀질 때는 여성차별이라고 하는 이러한 괴변이 어디 있느냐, 아무런 절차와 문제가 없이 새로운 보건소장을 잘 선임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세 번째 최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 홈플러스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옆에 과거 동마장 시외버스 터미널 자리에 삼성 홈플러스를 짓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반려를 한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난 ‘97년도에도 건물을 짓겠다고 구청에 건축허가를 낸 바가 있는데 다른 업체였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도 구청에서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려를 했는데 그때 당시도 행정심판을 하겠다,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IMF』로 인해서 그 지주가 포기하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서 지금 삼성홈플러스를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허가서를 반려한 사유는 세 가지 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내 방면에서 저희 동대문구 청사를 진입할려면 신설동 방면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좌회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교통량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 도면을 보실 것 같으면 여기가 동대문구청입니다. 신설동 방향 시내 방향에서 이렇게 왔을 때 좌회전을 줘야 청사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40만 구민의 살림과 재산을 맡고 있는 구청 청사가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이 안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안되느냐, 이 신호등은 서울시 경찰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강남에서 강북을 거쳐서 의정부로 연결하는 주 간선도노인데 교통량이 너무 많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에 만약에 좌회전을 주게 되면 교통상태가 여기부터 제기동 결혼회관 앞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9월 1일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1년이 다되도록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홈플러스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649대의 주차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도 여기에 너무 차량 정체가 많아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좌회전을 안주고 있는데 여기에 649대의 주차장이 들어가서 계속 쇼핑을 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했을 때 과연 이 동네가 어떻게 될 것이냐, 명약관화합니다. 현재도 좌회전을 안줘서 진 출입이 안돼서 우리 40만 구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다가 649대짜리 신축을 허가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얼마만큼 교통량이 복잡해지고 혼잡스러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동대문구 지역은 삼성홈플러스를 정점으로 해서 1㎞반경 이내에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특수한 지역입니다. 지금『IMF』에서 빌려온 돈은 전부 상환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경기가 안 좋아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재래상인들,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슈퍼, 문방구점을 비롯해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이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최병조의원님께서 800여명 정도가 찬성을 했는데 왜 무시했느냐,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800여명이 찬성했는데 찬성할 때 받으러 다닌 분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청장이 받아오라 그랬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 증언을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약 6,000여명이 넘습니다. 그 숫자를 봐도 반대하고 있는 주민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24명 중에 14명이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아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 1일 저희 구청사가 입주하고 나서 제가 9월 15일날 의원님 전원을 구청 구내 식당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전부 구청장실 방으로 모시고 와서 차를 했습니다. 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올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존경하는 우리 최병조 부의장님께서도 절대로 여기에 홈플러스를 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나머지 대다수 의원님들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명이 들어오기 전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절대 여기에 홈플러스가 들어와서는 안된다 하고 작년도에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물론 저희들이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삼성의 사장을 직접 구청으로 불러서 면담해서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니면 어디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마켓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가는 것이 당신들의 수익성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다, 왜 당신들이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을 가져오게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부득이하게 해야 되겠다면 경제가 회복된 연후에 하는 것이 좋다, 아까 최병조의원님께서 세금이 44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물론 44억이 들어옵니다마는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금은 약 3~4억 정도 들어옵니다. 다 나머지는 구세가 아닌 세들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3~4억이라도 세금이 들어오면 좋겠고 여러 가지 고민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네 번째로 김구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기동 로터리에서 고대방면쪽으로 3차선 도로가 거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차단속이 안되고 있느냐 또 인도가 왜 방치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노점상이 많은 지역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도를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에『IMF』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점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제『IMF』상황이 끝났고 또 어느 정도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에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으로 변상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점에 상당히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 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적발된 때로부터 5년을 소급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이 변상금 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의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분 의원 질문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수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답변을 듣고 난 후에 하십시오.

[답변]편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우리 구 인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인과 공무원 동수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 심사 승진 시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문제, 보건소장 채용관련 문제 이런 문제는 소상하게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인사위원회 구성은 3명, 3명 동수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해당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장봉의원님, 편영배의원님, 최병조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장봉의원님께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양수기를 구매한 예산집행은 적정한가, 또 구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언론 사설에는 의견이 상반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쪽이 적정한 견해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장봉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금년도 민원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한국 갤럽인 리서치앤드리서치 등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 구가 종합 1위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수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분야와 계약지출분야에서 최우수구로 각각 5억원씩, 그 다음에 세무행정분야가 우수구로써 3억, 그 다음에 보건의료분야가 모범구로써 1억해서 총 14억과 5%에 해당하는 포상금 7,0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1,300여 전 직원이 유덕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특히 계봉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좋은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달된 인센티브 사업의 사용기준은 첫째,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민원실 환경개선 등 시민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투자사업, 그리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둘째, 계속사업 예산부족으로 인한 진행 보류사업, 셋째, 기타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 절차는 자치구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서울시에 사업승인을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치구에서는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번 37년 만에 집중호우로 인한 극심한 침수피해를 경험하면서 목전에 닥쳐올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제2, 제3의 침수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수세대에 불안 심리를 최소화 하고자 양수기를 구입 대여하기로 구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내 서울시의회 네 분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 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와 더불어 구두승인을 받은 후 우선 외상 구매해서 수해를 입은 전 세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는 우리구를 모델로 삼아서 침수피해를 입은 세대에 양수기를 구입 대여토록 자치구에 재해대책기금 추가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8억 4,6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당초 인센티브 사업비로 집행 예정이었던 양수기 구입비를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으로 변경 집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잔액 8억 9,800만원은 시급한 투자사업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앞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견해는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관내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 8월 8일자 사설에서 “양수기 무상지원은 일회성이다.”라는 비판적인 내용의 글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일간지인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대한매일, 내외경제, 련합뉴스 등 주요 일간지에서는 시민만족도 시상김으로 양수기 무상대여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크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장봉의원님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편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 의원님께서는 우리 40만 구민이 바라고 있는 구정의 분야와 구민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생활불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한 구청장 취임 3년간 구민과의 대화 결과 우리구의 비전 설정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2002년도 예산투자 주요사업의 선정방향과 예산편성 중점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바라고 있는 구정분야로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주차난 해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다양한 복지시설 확충,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도로개설 확장, 녹지공간 확충 등 지역개발, 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 등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 체육시설 확충,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구민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요구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생활불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 문제, 일부지역의 극심한 교통난과 주차문제, 여름철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한 공포감, 부족한 사회복지시설과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향후 비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도 서울의 동부 중추도시로써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도시기능과 주거기능이 조화되는 도시로 가꿔야 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확충 등 환경도시 구축입니다.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상습 침수지역에서 탈피 홍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투자 주요사업의 선정 방향과 예산편성 중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투자 예산 주요사업 선정 편성 기본 방향은 첫째,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수혜 기여도가 높은 사업, 재난예방과 항구적인 수방대책,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사업,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 도심환경 조성사업, 구민건강 증진 사업과 체육공간 확충 등을 주요 투자사업 대상으로 선정 편성할 예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엄격한 투자심사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긴축재정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재임기간 중 기 벌려놓은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 외에는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 재정의 건전화 및 안정화를 위한 재정수입 확충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고 시 조정교부금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최병조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취임이후 지역발전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우리 동대문구가 구민들이 편안하고 오래 살고 싶은 정든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구정의 초점을 맞추어 많은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특히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향후 5년간 총 6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해서 빗물 펌프장 신 증설과 하천하수도 준설, 하수관 개량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해를 계기로 630억원의 예산으로써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수방예산을 더 추가 요구해서 완벽한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고 서로가 다짐을 하고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관계 부서에 적극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IMF』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고용을 증대해 나가는 한편,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동 한신아파트 내에 동대문구 여성복지관과 장안동 옛날 구의회 자리에 제2의 여성복지관을 개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종합복지관 개관, 노인 복지관 및 청소년 수련관 신축, 경로당,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한 바 있으며,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동대문구 실내 체육관 건립추진 등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보행 및 교통불편 지역에 도로를 개설 확장하고 주차시설 확충,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 각종 교통환경 개선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의 기능 및 미관 향상과 푸르름이 있는 환경친화적인 동대문구 건설을 위해서 녹지공간인 배봉산 및 답십리 근린공원 등 관내 자연 근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며,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인 중랑천 둔치 개발은 구비 11억원, 즉 체육기금 7억원과 금년 추경 4억, 그 다음에 시비 37억원을 지원 받아서 총 48억을 들여서 금년 9월에 3개소에 둔치 진입램프 육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에는 체육공원 3개소와 자전거 도로 4.3㎞를 완성하면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앞에 용두 근린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자투리 땅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고 학교주변 녹화,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 등 생명의 나무 심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신청사 개청과 국 내외 도시 자매결연,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다양한 체육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구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99년도에 15억, 2000년에 18억,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4억원 등 그 동안 총 47억원을 시상김으로 지원받아서 열악한 구재정에 많은 도움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소식지 및 쓰레기 봉투 광고 실시, 현수막 게시대,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업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국 공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신규세원 발굴, 체납 정리반을 운영하여 세수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치권에 쟁점이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와 같은 서울시와 자치구세간의 세목 교환도 적극적으로 중앙과 시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경영 행정을 도입해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구세입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도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열악한 구 재정 여건 개선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더욱 활성화 시켜 지가상승을 유도하고 각종 복지시설 및 공원 녹지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장차 재정여건 강화에 하나의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장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에 20년 이상된 노후건물, 즉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 상가, 주상복합 건물현황과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점 관리대상 시설, 이것은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을 얘기합니다. 년 2회, 또 노후건축물은 년 5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 설날 등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 30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중점 관리 시설은 상반기 1회에 344개소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대부분의 시설물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주민신고, 동사무소 보고 등을 통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노후건축물은 총 3회, 7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37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지시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2001년 3월 4일 홍제동 주택의 화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그 동안 소홀히 다룬 소규모 건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하달 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고, 우리 구에서도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주택, 점포 등 약 1만 7,000여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년 2회, 5회 실시하는 것 외에도 주민 신고에 의해서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이웃집이나 동네에 안전에 이상이 있는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최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 홈플러스 건축허가에 대한 질문 내용 중에 유덕렬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도시관리국장이 나머지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건축허가 신청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와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건축심의 반려사항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여 패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허가 신청은 법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통대란 예상 및 청장님께서 답변해 드린 대로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어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이유는 건축계획심의 의결권자가 서울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로 통보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하자 문제로 인하여 패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건축허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심의를 상정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뿐 아니라 삼성측에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으로 충분히 설득을 하고 부득이하게 심의를 반려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지연으로 57억 1,9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에서 패소시 구청장이 지급하는지 구청에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23일 삼성측으로부터 우리구로 하여금 손해배상 소송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에 재판권에 관한 문제로써 우리구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승소한다면 문제가 없고 패소했을 때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들 의사와 관련이 없는 전국 노점상연합 차량에 확성기를 설치, 농성을 동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현재 사실로 농성을 동조했는지의 여부를 아는 바 없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장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수기 무상지원에 대해서 양수기가 지난 번 폭우와 같은 시기에 적정한 장비인가, 또 양수기가 필요한 장비라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양수기를 일부 주민들이 수령 거부에 관한 건, 수중펌프와 양수기를 지급할 시 주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지난 번 폭우와 같은 시기에 과연 적정한 장비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양수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예방하는 효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지난 번 같이 폭우가 왔을 때 지하실에 침수된 물을 신속하게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두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과 같은 큰 비가 아닌 평상시 비에 우리 관내에 지하실에 하수가 역류돼서 침수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미 배급된 양수기를 이용해서 현재 주민이 약간만 손을 가하면, 즉 역지변를 설치하고 집수정을 설치하고 거기에 우리가 무상 대여한 양수기를 설치해 놓으면 항상 지하실로 들어오는 역류된 물은 퍼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가 와서 역류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길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비가 끝났을 경우에, 지난 7월 15일을 예를 들어 보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우리구 상황실로 와서 요구한 사항이 양수기를 요구했습니다. “물을 퍼낼 테니까 양수기를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신속하게 이미 지하실에 침수된 물을 퍼낼 수 있는 데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수기가 필요한 수방장비라면 예산에 편성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양수기를 저희들이 각 동에 15대 내 외, 각 동마다 약간씩 수량이 다릅니다마는 그러한 식으로 배정을 해서 모두 457대가 현재 각 동에 배정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한 양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 연초부터 반상회나 저희들 수방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양수기를 최소한 한 대씩은 확보해 두십시오.” 하는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통 반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동장 회의때 회의 사항으로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해야할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수관도 개량해야 되고 빗물펌프장도 손봐야 되고 여타 다른 사업에 투자할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수기를 살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양수기 일부 수령 거부건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중펌프와 양수기를 지급할 시 주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잘 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무슨 양수기를 제일 많이 쓰느냐면 우리가 이번에 공급한 지상양수기, 진공펌프기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수해 때문에 양수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큰회사인 ‘한일펌프’와 ‘LG펌프’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수중펌프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회사에 있는 전 재고를 두 회사 다 합쳐도 400대 내외 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공급한 양수기는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한 6,000대는 창고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중펌프나 이번에 공급한 지상펌프가 성능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라고 하면 수중펌프는 물속에 집어 넣고 전기 스위치만 넣으면 물이 바로 나간 다는 것, 그것 하나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공급한 양수기는 지상펌프기 때문에 물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후두밸브라고 해서 물을 빨아 들이는 호스 끝 부분을 물에 넣고, 단지 불편하다고 하면 위에 코크를 열어서 물을 부은 다음에 전기 스위치를 꽂은 이후 30초 정도 지난 다음에 물이 나온다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마치 큰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은 잘 못 인식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수중펌프를 공급한다는 인근 구에서는 아직 공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했느냐 하면 모든 건물에는 한 대씩만 공급한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 건물이 한 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 2세대든, 3세대든, 4세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세대수만큼 지상펌프를 공급한다, 따라서 수중펌프를 공급받으면 한 대를 공급받을 사람이 우리 구에서는 많게는 3대, 4대, 적게는 2대 이런 식으로 공급을 받아서 만약의 경우에 또 다시 지난 번처럼 비가 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중펌프는 집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닥에서 20cm 이하의 물은 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랫 동안 가동을 하게 되면, 이 수중펌프는 수냉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열로 인해서 고장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펌프는 그런 우려가 없고 바닥의 물을 거의 완전하게 뽑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일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자동화로 쓰고 싶다, 지금 시에서 공급하는 수중펌프는 자동화가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자동화로 만들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가 불가능하고 이번 시에서 공급하는 수중펌프는 자동화가 될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공급하는 펌프는 자동화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민이 자기 집 지하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역지변만 달고 거기에 자동화 시설을 해 놓으면 항시 밖에 나가도 걱정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수중펌프는 자동화가 되니까 마음놓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펌프는 자동화가 안돼서 나갈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설명을 잘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급하는 펌프는, 물론 자동펌프를 할 수 있는 스위치를 달아야 합니다. 시중에서 한 9,000원 내외정도 합니다. 그것만 사서 달면 얼마든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장봉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안전문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생활주변에 각종 사고 위험요인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문화는 평소 시민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안전문화 추진방향은 일상적인 생활속에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안전행사 캠페인 및 재난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속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각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신청 받아서 오는 9월 7일에 시민안전 봉사대를 발족해서 구민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재난으로 부터 안전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등 배전함, 가로등 현황과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45개 노선에 가로등 배전함이 161개소, 가로등수가 3,72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안전점검은 가로등 부점등 보수와 병행하여 일상적으로 누전 여부를 점검하고, 2년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모든 배전함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타 지역에서 가로등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말에 침수지역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을 서울시 합동점검반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배전함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완료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김구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기동 로터리에서 고려대방면 고산자로 상에 불법주차와 노점상의 물품이 적치돼 있어 교통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가 여러 지역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한된 단속인원으로는 상주해서 그 지역만을 단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는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만약 설치시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도 하나의 가능한 방법으로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김구하의원님께서 제기동 424번지, 763번지 일대 도로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기동 424번지와 763번지는 일명 깡통시장으로 94개소의 점포가 오래 전부터 각종 음료, 잡화 등을 도 소매하는 시장으로 인도, 차도 상에 상품을 적치하여 시민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차도상 상품을 적치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연 2회, 즉 3월과 9월에 행정조치로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단속을 병행함과 동시에 금년 3월에 이 지역에 대해서 94건에 4,530여만원의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또한 9월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속적인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김구하의원님께서 제기1동 646-13호의 변상금 부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849번지 도로부지는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68년 2월 13일에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69년 2월 13일에 환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기동 646-13호 건물은 ’59년에 건축을 해 가지고 현재 소유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상태입니다. 동 건물의 면적은 45.3㎡, 약 15평 정도가 안되겠습니다. 일부가 현재 제기동 849번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돼서 건물 소유자에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명년에 이 지역이 구획정리 사업지구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물보상비를 배정요구해서 배정되면 이 건물을 보상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동락의원께서 수해대책에 관해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개의 전에 양해가 있었기에 본 보충질문을 하신 연후에 보충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봉의원 의석에서 - 네.) 장봉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간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모터구입을 7월 24일경에 했는데 아직도 양수기 대금이 결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가 아직까지 안되는 사유와 서울시재해대책기금으로 처음에 양수기를 나누어주면서 안내문에 동대문구가 시민만족도 1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대상에서 인센티브 받은 14억 중에 8억여원으로 양수기를 구입해서 준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센티브 자금 용도에 대해서 집행절차가, 아까 집행부 답변이 관계 국장들과 상의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사업선정은 반드시 인센티브 지원대상 자금 사용용도는 그 해당 자치구 시의원들하고 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안 좋으면 안됩니다.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안되는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가 다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해당 시의원들 다 허수아비입니까? 제가 아는 시의원 두 분한테 전화상으로 물어봤더니 “집행부에서 전화로 구의회 상임의장단하고 다 얘기가 됐으니 양수기를 구매하는 걸로 아시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받았다고 제가 시의원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구민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가 만약에 청소행정 분야에서 우수구로 지원을 받았으면 그 분야에 계속 사업비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혀 상관이 없는 양수기 구매를 하신 겁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확실한 과정절차, 그것이 아무리 서울시 돈이라고 해도 다 국고입니다, 나라 돈입니다. 동대문구 예산이 됐든 서울시에서 내려오던 다 구 예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양수기와 수중펌프의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수중펌프는 바닥에서 2㎝ 정도,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정도의 바닥에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있는 데 갔다 놓기만 하면 2㎝ 이상 있는 물은 다 빨려들어갑니다. 허나 양수기는 호스예요, 호스. 물 이 정도 이상 안 차면 안 나갑니다. 천상 바께스나 다른 거 갖다 놓고 퍼서 담아야 되는 거에요. 아까 오히려 수중펌프는 이 정도되는 물은 안 나가고 양수기는 싹 빨려 나간다고 했는데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에요. 그리고 지난 번에 450대의 펌프가 비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새벽 4시경에 전화가 와서 나가봤습니다. 침수가 돼서 난리가 났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찼던 물이 비가 그치니까 30분 정도 있다가 하수도 물이 쫙 빠지는 거에요. 그러면 집행부 말대로 이번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어쩔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합시다. 그럼 빨리 지하에 있는 물을 퍼내야 되는 겁니다. 퍼내야 되는데 답십리5동 동사무소에 비치된 양수기가 몇 대였는지 아세요? 4대였어요, 4대. 구청에다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양수펌프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450대가 다 어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치위원들이 빨리 모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없는 돈을 모아서 3대를 추가로 구입 했어요. 그날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긴 것도 주민들도 이해를 해요, 비가 워낙 많이 왔다 이겁니다. 왜 우리집은 안 퍼주고 저 집만 퍼주냐. 양수기 펌프 하나 옮길려면 골목에서 멱살 잡고 싸움이 나요, 펌프 때문에. 본 의원도 그렇고 동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한 곤욕을 치뤘다 이겁니다. 왜 펌프가 그거밖에 없냐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450대가 있었다잖아요. 그럼 이 450대가 다 어디있었단 말이에요? 비가 와서 당장 펌프가 모자라서 새벽에 전화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펌프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럼 지금 1만대씩 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만약 1,000대만 있었어도 수해 입은 분들의 가재도구가 지금보다 덜 피해를 봤을 거라 이겁니다. 지금 행정적인, 사무적인 대답만 하지 마시고, 수중펌프가 350대가 있었다면 상습 침수지역이, 물론 조금씩 잠긴 지역도 있지만 휘경동, 장안1 4동, 이문동, 답십리5동 488지역 거기는 무조건 잠기는 지역이에요. 그럼 그런 지역은 양수기를 각 통에 통장님한테라도 1대씩 갖다 줬으면 빨리 수리해서 응급조치가 됐다 이겁니다. 동사무소 어디에다 갔다 줬길래 양수펌프 450대가 있었다고 하십니까? 답십리5동에 4대가 있었는데 쓸려고 보니까 1대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3대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장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반복되는 질문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 신청은 합법적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그런데 반려한 이유가 교통문제, 교통문제 말씀하시는데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동시장의 3차선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지역이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앞으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를 안 해주더라도 구청장은 무시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1차적으로 서울시 건축심의회에서 패소한 내용을 시인했지만 이것은 우리 구청에 좋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현명하신 청장께서 제대로 판단을 하셨어야죠. 다음은 57억 1,900만원을 변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내는 거냐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내는 거냐, 이 답변을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미흡합니다. 판결에 의해서 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해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 800명이, 즉 말해서 먼저는 반대를 했다가 후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삼성홈플러스 대표자가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800～900명 고용창출도 하며 여러 가지 조건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로 모든 사항을 주민과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와서 농성은,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는 것은 “전국 노점상 연합회”라는, 그것도 현수막도 아니고 차에 새긴 차량이 스피커를 달고 와서 농성을 했습니다. 청장께서 그것을 동의해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삼성홈플러스를 빨리 허가해 달라고 청원했던 건데, 아까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 청원을 다시 반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반려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우겨서 나중에 답변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의원 24명 중 14명이 반대를 했다, 우리가 언제 의결을 했습니까? 절대 의결을 안 했습니다. 구의원 개개인이 했기 때문에 24명 중 14명이 반대에 동의했다, 이거는 구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유덕열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양동락의원 개의 전에 약속한 대로 수해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5일 자정을 기해서 뜻하지 않은 집중폭우가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너무 처참하고 참울한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집중폭우가 쏟아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관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기대책을 안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컸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 저희 동에서 노인정 총무님이신 할아버지가 그 물살에 못이겨 빠져나오지 못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현장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구청에서 조기 예방과 예비 방송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어르신께 깊은 애도와 그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거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동대문에서 침수가 가장 많이 된 휘경1동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휘경, 이문지역 7월 15일 침수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1시 30분을 전후해서 침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는 강우량이나 하수관거나 빗물펌프장의 용량으로나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 15일 1시 30분 전후의 침수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랑천 수위를 볼 수 있는 내수위 측정기가 미설치 되었다는 사실을 침수 후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휘경,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사무실을 컨테이너 박스로 이전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이전하여 업무를 보면서 중랑천에 내수위를 측정하는 측정기를 설치하지 않아 어느 시점에서 수문을 닫고 펌프를 가동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는 이문, 휘경 수해지역 주민들이 언제 무엇을 근거로 수문을 닫고 펌프를 가동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외수위에 대비해야 할 휘경펌프장에서 내수위 측정기를 장마철에 대비해서 제때 설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휘경펌프장은 7월 15일 몇시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수문을 닫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빗물펌프장 증설 및 신축으로 6개 지역이 공사 중 입니다. 이 증설 공사계획을 내년 우기철 전에 바로 준공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정부에서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주거 침수 세대에게는 150만원 상당의 위로보상금이 나가게 돼 있고 또 거기에는 주택 수리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휘경동과 이문동 같은 지역은 상습적인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늘 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하가 허술하고 현재 상태가 안 좋은데, 말하자면 싱크대랄지 문짝이랄지 지반이 취약해 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조하려면 많은 공사비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가구주들이 자기 집을 보호하는데 수리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다행이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방청객이나 의원님들은 거의 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집이 썩어 내려가고 지반이 취약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방 구들장 고치고 문짝 고치고 깨진 유리창 고치고 하는데 적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과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을 외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들은 상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처참하게 당하고 쓰러진 열악한 서민들의 권익을 회복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두에도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재나 인재가 일부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동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구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한 가지씩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기1동 결혼회관에서 고대 방면으로 차선이 3차선인데, 3차선으로 향해 물건을 팔고 있다 이겁니다, 3차선을 향해서. 그러니까 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도를 확보해 달라는 건데 구청장님은 인도 확보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차도를 확보해서 차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그리고 2차선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차도를 확보해 달라는데,『IMF』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도를 확보해 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424번지와 763번지는 즉, ‘깡통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주차선을 해놓고 그 선 안에 물건을 야적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겁니다. 차도를 추자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도라도 확보하면 차도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선에 물건을 잔뜩 세워놓고 차를 세우다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였는데 구청장님께서 납득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과태료를 3개월마다 물린다고 하는데 과태료만 물려서 이곳을, 그러니까 차도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인데, 차도로 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지 못해서 차도라도 확보해 달라는 요지인데 차도를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어떻게 차선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이 사는 동네에, 과태료만 물려가지고는 안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646번지 13호 ‘봉상봉’은 ’95년도부터 구청에 철거를 해 달라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측에서 철거를 못해주는 것은 구청의 잘못이므로 각 관계 국장과 그 지역 구의원과 ‘봉상봉’ 본인을 합하여 자세한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 도시정비국장, 토목과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봉상봉’씨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해 달라는 요지였었는데 답변이 불성실해서 보충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김구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 계시면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장봉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사업정신에 입각해서 써야 된다, 시의원과 협의해서 써야 된다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던 날 양수기가 부족해서 답십리5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양수기 3대를 사줬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퍼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그랬다, 이것을 보면 양수기를 산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양수기가 없어서 주민들이 성금을 걷어서 사주는데, 다른 구는 그때 당시 우리가 살때만 해도 살 수 있는 예산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지만 우리 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종합 1위한 상금을 가지고 사준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인센티브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목적에 쓰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 장마라고 하는, 수해라고 하는 큰 재앙을 당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분야에 쓰는 것 보다는 양수기를 구입해서 수해 주민들에게 배부해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의원과 협의를 하라고 시에서 권유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권유한 얘기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그때 당시 상황이 긴박하고 해서 구의회 의장단과 시의원 네 분께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시의원 네 분 중에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세 분은 “아주 잘했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 한 분은 “아, 그랬느냐, 알았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물론, 시의원도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양수기를 사주는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잘 했다고 해서 25개 구청으로 확대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 최병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삼성홈플러스 문제는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내줘야 된다, 일견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 사례가 그 사례와 비교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떠들썩하게 했던 일산의 러브호텔입니다. 이 숙박 러브호텔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일산시에서 그 동안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당해서 결국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법원 판결에서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산에서 이렇게 러브호텔 허가를 내줄 당시에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여관 신청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주민들의 정서상 농촌지역에 여관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구청장과 간부들의 판단에 의해서 여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포 시민들은 그러한 시장을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에서 미아삼거리에 백화점을 허가를 해서 개점이 됐는데 주민들이 교통상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백화점을 허가를 내서 개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민들과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교통상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1,000만 시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교통정체다, 교통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 24명 중 14명이 반대를 했다, 의결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바가 없습니다. 어느 유인물이든 한 바가 없고, 24명 의원님들 중에서 14명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에도 의결을 했다거나 다른 용어를 쓴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양동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상하게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수해 보상에 대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서 너무 적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이 동대문구 휘경 펌프장을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 두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한 가지는 수해 피해 보상액이 법에는 60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장의 지원금 30만원을 합쳐서 9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60만원은 정부 여당에서 당정회의를 통해서 60만원씩 더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직 재원이 확보가 안돼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구비가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차제에 행자부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또 서울시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고 차제에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것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답변]김구하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인데 3차선에 이러한 차도를 점거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주민 대표와 구의원과 또 구청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대표들과 구의원님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회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질문 의원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최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는데 무시하고 교통량에 따른 건축허가를 반려한 이유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근본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주차문제나 전체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당해 건물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평가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은, 구청장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지금 왕산로에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제일 교통난이 심화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 구청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교통난 해소대책에 완전한 평가가 됐다고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채택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 패소한 후의 대책은 어떻하느냐,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건축심의는 3만㎡이상이라든지 16층 이상 대상되는 것은 서울시장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단지 당해 자치구청장이 의결을 해서 심의를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여부를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교통문제나 처음 설명드렸듯이 지역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심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려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심의를 상정했습니다. 상정으로 패소에 대한 사항은 일단은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억 1,900만원 변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법원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100% 이긴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판단이 나와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나오는 것이지,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누가 얼마를 배상할 거냐 누가 낼 거냐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것이고,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1차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또 그 과정에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구청에서 구상을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800명이 찬성했는데 그 찬성한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을 안하고 전국노점상 연합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을 안하고 노점상 련합회 의견을 반영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 사람들이 그런 차량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800명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회신을 드린 바가 있고, 6,700여명의 진정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겠다, 그 분들한테 진정이 들어 왔다고 해서 허가내 줄 것을 반려하고 안 들어 왔다고 허가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14명의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으로 우리가 활용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도시관리국장이 사과 드리고 공식적인 의회 의견이라는 것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된 안건이 기관 대 기관으로 통보된 것을 우리가 공식적인 의견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회 14명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일단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당해 담당국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정에 의해서 좌우된다거나 혹은 구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반려하고 처리하고, 참작은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장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보유 대수를 질문하셨습니다. 장봉의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날 보유대수가 총 467대 중에서 세부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한 것은 그 당시 287대 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소방파출소에다 나누어준 것이 60대가 있었습니다. 이 소방파출소에 그 날 주민들이 와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동결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15일 아침, 그러니까 15일날 새벽에 비가 왔기 때문에 15일날 아침에 저희 구에서 청계천을 뒤져서 110대를 추가 구매해서 나누어준 대수가 모두 457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온 날 저녁에는 각 동에 보유대수가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은 동은 3대～4대, 많은 동은 장안1동 같은 경우는 17대, 15대 이런 동도 있어서 편차가 있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대금이 지금까지 지급 안된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재해대책기금 배정이 지난 8월 24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31일이니까 5~6일 정도 지났는데 바로 지금 기계 조합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꾸미고 있습니다. 바로 계약을 넘겨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양동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휘경빗물펌프장에 수위계가 철거된 사유 그리고 가동 및 수문 폐문 결정은 무엇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휘경빗물펌프장이 450마력짜리 6대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펌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650마력짜리 3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에 있던 사무실을 옮기게 돼서 그것으로 인한 수위계, 내 외수위계를 관측할 수 있는 수위계는 자동 센서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위계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CCTV』, 육안으로 볼 수 있는『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CCTV』를 보고 근무자가 판단에 의거해서 수문 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보면 수문은 내외 수위 상황에 따라서 개폐시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계속 나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하천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외수위 차에 의거해서 하천쪽에는 비가 안와서, 즉 중랑천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의정부쪽에 비가 적게 와서 중랑천에 물은 바닥을 흐르고 있는데 용케 우리 이문 휘경동 지역에 큰 소나기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천물은 바닥이기 때문에 외수위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낮은 반면에 우리 내수위는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서 펌핑, 말하자면 펌프를 가동해서 물을 퍼내야 할 상황이 오면 펌프로도 물을 퍼내고 수문으로도 물이 나가도록 수문을 열어놓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으로도 물이 나가고 미처 못나간 물은 우리 펌프를 돌려서 물을 퍼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이번 같이 갑작스럽게 1시경부터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하천 수위가 급작스럽게 올라간 경우에는 우리 펌프로 퍼 내면 내수위가 하천 수위보다 더 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동수위 초기부터 바로 펌프를 가동했기 때문에 우리 내수위는 낮고 하천 수위는 더 높은 경우에는 바로 수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천 내수위를 펌프로 퍼내면 수위가 떨어지면 물은 수두차이에 의거해서 하천물이 수문을 통해서 거꾸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딱 지정해서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 외수위 상황에 따라서 개폐시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우리 근무자가 이 수위계는 철거 됐지만『CCTV』에 의거해서 수위 상황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수위도 육안으로 볼 수 있고 하천 내수위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우리 구청 상황실에도 마찬가지 되어 있습니다. 휘경펌프장에 하천수위가 얼마고 우리 펌프장 내에 수위가 얼마냐를 우리 상황실에서 바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근무자가 판단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비가 와서 수위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기계를 돌림과 동시에 바로 수문을 닫고 가동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휘경펌프장 증설 공사 조기 완공 건에 대해서는 원래 이 펌프장은 2000년 12월부터 해가지고 2002년 12월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큰 비가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최대한도로 공사를 서둘러서, 막말로 겨울에 추울 때는 원래 콘크리트 공사는 가능하면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텐트를 치고 열풍기를 가열해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 즉 그 당시 온도가 4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열풍기를 가동하면서 공사를 촉진해서 명년 6월에는 건물 자체가 준공은 안되더라도 펌프는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답변]김구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산자로 3차선 확보 요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보가 되도록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문제는 해당 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답변이 만족하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음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다음 구정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병조의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삼성홈플러스의 건축허가를 냈다가 반려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취하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건축업자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취하지, 반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일산에 일명 ‘러브호텔’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 인접 주민들이 반대하고 여론이 됐던 것이지, 지금은 인접 주민들이 요구하고 외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이것을 청장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24명 중 14명이 반대에 동의를 했다 이것은 24명만 빼놓고 14분의 의원을 존중하는 뜻에서 의원 14명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해야지요. 24명 중, 거기에 중이 들어갔습니다. 24명 중 14명이 반대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한 모양새가 나타나서 의원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승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룰이 지나치면 퇴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먼저 두 가지 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점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배봉산 근린공원 내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동대문구민이 유일하게 우리 배봉산 밖에 없는 이 줄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민이 아침이면 싱그러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 구민이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화장실 신축을 본 의원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계과장으로부터 그 화장실 위치를 선정해 달라는 통고를 받고 본 의원은 우리 동 동장, 그때 당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자치위원장을 동행해서 위치 선정을 해서 다시 해당과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지역에는 현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청한 ‘우성그린’ 뒷산에는 아직까지 무엇 때문에 설치가 안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또한 앞으로 ‘우성그린’ 뒷산에 신속한 시일 내에 화장실 신축을 과감히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해당 국장, 과장은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역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은 이 나라의 국가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구립, 종교, 사립을 통해서 총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구립이 17개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11개소, 사립이 6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립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청에서도 예산상 공약사업은 전부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립 보육원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사립보육원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국 과장은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한 사립 유아원에 지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이번 여름에 어린 아이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해당 유치원에 원장님이 당황했다고 하는 얘기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마는 이 사립유치원에 단계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방청차 나오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오랜 가뭄도 계속되다가 끝내는 몇 십 년만의 집중호우가 내려 우리 구도 8,000여 가구가 침수되고 인명사고도 있었고 재산 피해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으며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해 복구 지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나 제가 질문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답변하는 것으로 언제나 종결되는 듯 싶고 추진 되는 것은 그리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공감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답변은 알차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우리 구가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으로 각 동마다 발생된 여유 공간을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하면서 그 동안 동에서 취급하던 일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동시에 동 인력까지도 구로 이동시켜 이번 폭우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대체 인력이 없어 동사무소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이 각 동마다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다수의 구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문제점으로 발생되자 시내 일부 구청에서는 동기능 전환은 현장행정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동기능을 다시 환원해야 한다면서 구로 이관되었던 일부 업무를 동으로 환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한 시정관련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동 기능 전환 이후에 폭우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질문]구청장께서는 전반적인 업무조정과 동기능 환원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지와 환원계획은 있는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동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도 현 실정에 맞게 대폭 조정할 용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자 지역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지난 7월 수해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는 수해 복구비로 108억 972만 5,000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사망자 인명피해도 초동단계에서 대처 능력을 발휘하였다면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말할 수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질문]지난 4월 2일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로 지적한 바도 있었던 것으로 한정된 프로그램과 한정된 이용 인원으로 지침에 의한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솔직한 평가결과와 개선대책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8월 22일자 지역언론 보도기사에 따르면 답십리3동 474번지 6호 전 시 체육회 건물에 ‘99년부터 동대문 벤처플라자를 설립하여 입주 사용하고 있는데 벤처 타운인가 개인사무실인가 또한 벤처플라자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본래 ‘98년 12월 26일 우리 의회 제8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매각하도록 승인한 바 있었으나 벤처기업육성 지원차원에서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겠다면서 ’99년 9월경에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준비없는 탁상 정책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이렇다 할 정책적인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벤처타운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사유는 무엇이며, 구청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없다고 하였는데 정책적인 배려란 무엇이며, 왜 없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입주하여 있는 벤처기업에게는 어떤 조건으로 입주 사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전농3동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농3동 SK아파트에 주민 2,678세대, 8,000여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마을금고 등을 방문하려면 전농동 로터리에서 배봉로터리 넘어가는 사가정 길에, SK스포츠센터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멀리 아래 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무단횡단 사례가 많으며 이에 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SK아파트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 편의를 위해서나 동사무소 쪽 주민들이 SK스포츠센터 이용편의를 위해서 SK스포츠센터 앞 횡단보도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관할 경찰서에 횡단보도 설치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사가정길은 가변 차선제가 실시되고 있어 가변 차선제가 해제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구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 대책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할 수 없는지와 가변차선제 실시 해제는 언제 가능한 것인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오신 구민 여러분! 방청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이 있었던 사항과 본 의원이 ’96년도부터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행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오늘 다시 질문하니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시고 의지가 있는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등록 추세에 상대적으로 주택가 주차장은 날로 심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무질서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유사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이 통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심각한 주차난과 이웃간에 발생되는 주차 분쟁해소,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해도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 제도를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8월 22일자 지역언론에 의하면 우리 동대문구는 10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주차구획선 확보 면수 현황과 관리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또한 우리구의 공동주차장 건설계획과 골목길 이외의 주차장 공간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이 제도 시행과 아울러 소방도로 무단 주 정차 차량, 주차구획선 이외의 주 정차 위반단속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본 의원이 ’96년 9월 23일 제58회 임시회부터 다섯 차례 이상 반복 질문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바, ’98년 3월 31일까지 정비하겠다고 한 전농동 굴다리 앞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정비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바뀌어도 구정의 계획만은 흔들리거나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 도로상에 불법가설물과 노점상 정비로 상실된 도로기능을 회복하여 원할한 교통소통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40만 우리 구민의 바람입니다. 전농동 굴다리를 이용하여 시내에 진 출입하는 대중교통 노선만도 5개 이상이고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승용차들이 이곳으로 나옴으로써 항상 교통체증이 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간 구정질문 시 처음에는 ’96년 10월까지 정비하겠다, ’97년 6월 24일 질문 시에는 동부청과시장 허가 만료일인 ’97년 10월까지 연장해 달라, ’98년 3월 31일까지 정비하겠다고 한 것이 현재까지 굴다리 앞 주차장 만든 것 외에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덕렬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이곳의 교통상황을 보면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중랑구 면목동 쪽에서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시민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해 보셨다면 구청장으로서의 구정의 제 1순위로 해결 해야겠다는 각오가 차기를 다시 생각하는 구청장이라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추진의지가 있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차기 구청장직을 다시 생각하신다면 이곳 저곳 표를 구걸하러 다니지 마시고 이곳의 정비를 추진하여 시내 진출노선과 시내에서 진입되는 노선을 일방통행제로 실시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면 수많은 표가 쏟아 질 것으로 보며 구민들 기억속에 ‘유덕렬 구청장, 유덕렬 구청장’ 오래오래도록 기억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유덕렬 구청장! 명예로운 구청장 직을 걸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결단있는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이곳의 불법 가설물과 노점상을 정비하여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 대책을 이 자리에서 40만 구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전농동 굴다리 앞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정비에 대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용두동과 제기동 미도파 옆 하천변을 복개하여 강제정비가 아닌 이주시킬 수는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부구청장 홍희영 [답변보기][질문]다음은 금년 12월에 개통 예정인 용두동 39번지 2호에서부터 39번지 992호간 도로개설에 있어 지금까지 질문한 복개도로를 정비하지 않으면 이 도로개설도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도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공사완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특별한 정비대책은 있는 것인지, 복개도로상에 불법가설물 노점상을 정비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할 경우 도로가 아니라 골목시장이나 대형노상 주차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30억 7,800만원이나 들여서 복개도로 상의 노점상처럼 골목시장이나 만들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신답초등학교에서부터 극동아파트, 태양아파트 쪽 도로 중 철로변 쪽 인도 보도상에 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농동, 답십리 지역 일부 주민들은 우리 구청을 방문하려면 이 도로를 대부분은 걸어서 오고 있는데 보도상에 적치물로 보행 불편은 물론 환경불결로 눈살이 찌푸려 집니다.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도상에는 컨테이너 박스, 리어커, 기타 적치물로 차도 1차선은 노상주차장 설치로 본의 아니게 중앙 도로를 걷게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런 환경을 확인하신다면 특단의 정비대책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니 꼭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지나는 구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시고 보도상에 설치된 적치물을 철거하여 보행인들의 보행권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이 곳의 정비계획도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현명하신 구청장의 판단과 의지가 담긴 40만 구민이 바라는 시원한 답변을 하시길 기대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에 중복을 피하고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담당 국장들이 나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과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 옆에 용두동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박창익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창익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별로 각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인력부족으로 지난 번 폭우 시 초동단계 대처가 미흡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재난 시, 특히 지난 번 집중호우시와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주요 역할이 재해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으로써 근무시간에는 별 어려움이 없겠으나 야간에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기능 전환 이전의 상태대로 환원하여 인력을 늘린다 하더라도 재해상황을 신속히 많은 주민에게 동시에 전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재해 재난시 초동단계에서 즉시 25개 동사무소와 구 동 재해대책 필수요원 419명, 해당 지역 통 반장 621명, 또한 펌프장 명예감시관 73명에게 전파할 수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9월 중에는 옥외방송시스템을 일부 취약지역과 전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상황전파의 자동화 및 현대화로 재해 재난 사태에 대한 초동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조정과 동기능의 환원계획은 없는가 하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인 청소, 또 보안등 고장 수리 및 설치, 하수도 준설 등의 업무는 동기능 전환 전과 마찬가지로 동에서 처리하도록 사전에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동기능 전환 계획에 따르면 이 업무도 구에서 환수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지난 번 폭우와 관련해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구 이관사무 중 환원대상 업무에 대한 우리구 의견을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조정은 동기능 전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며 동기능 전환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동기능 전환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행정자치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점을 상부기관인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의 개선대책을 참고해서 다른 구의 경우를 참고하고 또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조정 보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한정된 프로그램과 한정된 이용인원으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 주민자치센터가 개관 이후 현재 141개 강좌에 수강인원은 약 3,128명으로 대체적으로는 주민 호응도가 높은 편이나 문화강좌 프로그램 중 가요, 스포츠 댄스 등 오락성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집중되는 반면 일부 강좌는 수강 인원이 10인 이하로 이용율이 저조하고 또한 강의 내용이나 전달방식 등이 수강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 다중 이용시설이나 학교,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에 강의 내용 홍보용 전단이나 안내포스터 등을 주기적으로 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율을 제고하고 수강인원이 저조한 강좌에 대해서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강의내용을 보강하고 강사에 대한 호응도가 낮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강사를 교체하며, 3개월 이상 적정한 수의 수강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동과 협의하여 강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이러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김승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확충과 사립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 요지는 맞벌이 부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 보육시설 확충계획과 우리구 관내 보육시설 이용대상 아동수 현황과 보육수요 충족률과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년도별 보육수요 충족률 현황을 질문하셨고, 관내 사립 어린이 집에 대한 지원내역과 앞으로 지원확대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및 보육수요 충족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보육시설은 현재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립이 17개소, 사립이 143개소 입니다. 이용률은 취학 전 아동 2만 7,982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19.1%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5,347명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시 전체 평균 17.2%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 보육 아동들의 수요에 대비해서는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높은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되겠고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여건에 맞는 어린이 집과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제기1동 복지센터 내 어린이 집 설치를 비롯해서 7군데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특수보육시설인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또한 24시간 보육시설이라든지, 영아전담시설, 또한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등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농1동 복지센터의 문을 열면서 여기에 대한 보육시설도 개설해야 할 것이고, 2003년도에도 이문1동 동청사를 비롯해서 기타 여러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시설이 설치되는 데마다 보육시설을 같이 개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 어린이 집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3개에 3,48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목표로 해서 어린이들을 보육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사립에 대해서는 많은 경비 지원이라든지, 예산 차원에서 그에 못 미쳤는데 앞으로는 시야를 달리 해가지고 굉장한 지원을 할려고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립에 지원되는 것은 년간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승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제기 중인 영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이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보조 50%, 우리 구비 50% 정도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서울시에서 예산지침 상 23개소에서 16개 시설로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을 시에 증액 요청을 이미 했고 이것이 아마 거의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의 증액을 한다면 우리구도 여기에 따라 증액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구 예산이 허용하는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재정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년에 없던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시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동대문 답십리동에 설치한 동대문 벤처프라자가 제대로 정책 배려가 없어서 제 구실을 못한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답십리3동에 체육회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이업종교류회 해서 제조업과 4층에는 벤처프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벤처프라자에 입주한 업체들은 대개 정보통신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업종을 가지고 9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분들이 마음 놓고 연구활동을 벌일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연구하면서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사무실 임대료를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 30만원을 10평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고, 여기에 따라서 각종 행정설비, 인터넷 전용선 설치라든지, 복사기, 팩스, 전화기, 사무기기 등 기본적인 장비를 일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 업주들과의 정기적인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거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자문단도 구성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이 좁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미팅하는 장소도 없다는 불만도 있는데 그런 것은 건물 구조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구 사무실이나 강당을 임대한다는 약조를 서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은 우선 그 분들 불만이 지역 언론과의 대화에서, 그 분들에 대한 소견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서로 피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을 사무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좁기 때문에. 이것은 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상 10평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라는 성격상 여러 직원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대문에 입주해 있는 벤처들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집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라도 더 넣기 위해서 공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가정요금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한전법에 의해서 제조업체만 산업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히 법규상 제대로 안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전용선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99년도에 시에 인센티브 사업비 4,500만원을 들여서 ‘512’라는 전용선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업주측에서 몇군데는 사용을 하는데 다른 몇 업체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공공요금, 제요금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용화가 안된 상황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벤처타운에 동대문 성격은 인큐베이터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과정으로써 연구와 기술혁신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정책 배려는 이 분들과 항상 의논해서 정보라든지,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는 방향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만 그것은 여건상 어려운 얘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입주업체 성과라는 것이 풀 시스템이라고 해서『EBPP』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 조회 및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통합 지불시스템 개발이라는 것이 개발된다면 굉장히 힛트칠만한 그런 업체가 와 있고 또한 무자비 영상벤처라고 해서 제2의 대한민국 영상대전에 대상으로 수상한 업체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 벤처기업 육성 방향을 나름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릉을 중심으로 해서 홍릉과 월곡동, 홍능 월곡밸리 벤처타운이 정부로부터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라든지, 외국어대학, 시립대학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대문 벤처타운 여기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촉진 지구 내에서 신규창업시 부담금 감면이라든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 동안 감면 시키고 지방세 감면도, 취득세나 등록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에 대한 혜택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타운이 조성된다면 앞으로 저렴한 임대를 하고 더 많은 입주자들이 최대한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정부와 이 분들과 또한 산 학협동 이런 것을 서로 연결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김승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근린공원 내의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김승문의원님께서 답십리 ‘우성그린’ 아파트 뒷산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신 바 있어서 그간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십리 근린공원은 주민들의 도보생활권, 많이 걸어도 1시간 정도의 이용공간입니다. 화장실 건축을 한다면 산을 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지조성으로 인한 녹지훼손과 자연경관을 손상시키므로 인해서 환경단체 등의 민원과 또 화장실 옆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또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수세식 화장실은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되고 또 겨울에 동파예방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합니다. 현재 답십리산에는 자연발효식 화장실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 가까운 거리에 문화회관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런 문화도 개선이 돼서 앞으로도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주의로 나가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원훼손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오순도의원님께서 전농3동 SK아파트 스포츠 센터 앞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시설은 가변차선제 운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변차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 전역에 운영 중인 모든 가변차선제를 일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는 현재 경찰업무로 지난 8월 9일자로 전농동 SK스포츠센터 부근에 횡단보도 설치를 청량리 경찰서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회시가 지난 8월 19일자로 왔는데 양측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신설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민원 제기로 인하여 지난 8월 30일자 횡단보도 재설치를 청량리 경찰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차량 등록대수는 약 7만 7,000대입니다. 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공용주차장 건설과 건축 신축시 이외에는 추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모든 차량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함으로써 화재나 긴급사고 발생 시에는 소방차 및 긴급 차량의 진입이 되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5.5ｍ 이상 도로에 일방통행제를 지정하고 주차구획선을 일렬로 구획을 해서 인근 거주자에게 저렴한 주차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2000년 12월 현재 3,221구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2001년 8월 현재 3,175구획을 정비 완료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시민들이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민 모두에게 편하고 편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착될 때까지 관리운영 개선과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 질문으로 마찬가지로 박창익의원님께서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주차구획선 확보 면수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주차구획 수는 26개 동에 6,396구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그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일부 시행이 늦었습니다. 관리대책으로써는 현재 각 동에 설치된 주차구획수를 감안해서 모집한 주민 관리요원과 각 동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력배치 기준은 주간에는 200 구획당 1명, 야간에는 100 구획당 1명을 배치해서 우리 구 전체 6,396구획을 기준으로 128명이 1일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각동에 현재 총 69명의 공익요원이 배치돼서 주간과 야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동별로 1내지 2명씩 증원해서 2002년에는 총 130명을 배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 마찬가지로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 공동주차장 건설계획과 골목길 이외의 주차장 확보계획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골목길 이외, 말하자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외의 주차장 확보는 이제까지는 주민들 스스로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200평 내외의 땅을 확보해 와서 자진해서 땅을 팔아주면 저희들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이 지역에는 공동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협의 매수가 안될 때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각 동별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찬가지로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 소방도로 구획선 이외에 무단 주 정차 차량 단속방안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는 현재 소방도로 5.5ｍ 이하인 도로로 저는 해석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도로폭이 5.5ｍ 이하인 도로에는 긋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5ｍ 이하인 도로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야간에 응급상황, 즉 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5.5ｍ 이하인 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긋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5ｍ 이하인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지역 또는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민원이 나온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찬가지로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 전농동 굴다리 앞 복개도로에 불법시설물 노점상 등을 단속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것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도파 옆 정릉천을 복개해서 이주시킬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복개도로 연장 약 400ｍ에 노점상들이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약 266개의 가설물 및 좌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 들어서 여기 지역에 있는 자칭 회장, 자치내 조직에 있어서 회장하고 총무들을 불러다가 금년 6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정비했다는 협조요구 및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를 양보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지역도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우선 소방도로부터 확보를 하고 언젠가는 정비를 해서 차가 양 방향, 일방 통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안으로써 정릉천을 복개해서 이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을 복개해서 뭔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주민 요구에 의해서 일부 하천을 복개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는 게 치수관련 쪽에 근무하시는 전문가나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우에도 보신 바와 같이 정릉천 일부가 물이 넘었었습니다. 거기에는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다는 원인도 있지만 고가도로를 하기 위한 교각, 미도파 주차장을 하기 위한 각종 복개를 위한 교각들이 많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누수에 많이 지장을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하천 복개는 불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측면에서도 하천은 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다음 마찬가지로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 용두동 39번지 2호에서 992번지간 도로가 현재 개설돼서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뒷골목 시장이나 대형 노상 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완료되면 굴다리 앞에서 진입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일단 차가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대형 노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 신답초등학교에서부터 극동아파트, 태양아파트간 도로 및 철로변 보도상에 있는 불법 컨테이너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장애인 컨테이너가 있고 여타 다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 이전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정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더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를 하고 불응시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타 고물상 및 택배회사 주변 적치물은 구에서 강제수거와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정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이하 구 간부 여러분! 늦도록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배봉산 근린공원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공원 내에 화장실이 본 의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답십리3동에 불과 몇평되지 않는 공원에도 현재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기념관 입구에도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대 맞은편에는 예식을 마친 하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당 국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며, 문화회관과 답십리 근린공원 거리는 400～500ｍ 사이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고 그 지역에도 과감하게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질문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김승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 계시면 해당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김승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배봉산 근린공원의 수세식 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민들도 문화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는 거의 국립공원에 갈 때도 자기 쓰레기를 갖고 오라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다 갖고 와야 됩니다. 물론 편의도 좋습니다. 주민들이 자기집 옆에 혹은 공원 안에 모든 화장실이 다 설치돼 있고 손 씻는 데도 있고 물을 먹으면 좋지만 이제는 개념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산은 산대로 또 공원은 공원대로.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견디고,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현재 돼 있는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배드민턴장도 어떻게 보면 다 없애서 내려와야 됩니다,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종합적인 공원 검토를 새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수세식 화장실 설치는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공원을 자연상태로 그냥 놔두기를 바라는 일반 대다수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조금 있다 해 주세요. 질문부터 받고요. 다음은 강태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방청해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공무에도 시달리고 지난 수해때 많이 시달렸는데 우리 구청 간부님들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 문제점과 제가 생각하는 제시안이라고 해서 관계 국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 또는 사후에 서면 작성해서 구의원님에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요망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방대책에 대하여 우리 관내는 평지대와 경사가 완만한 지대 두 곳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 지역마다 하수 관로가 평구배로 관경이 협소한 데다가 배수용량이 부족하여 국지적인 폭우시에는 정릉천, 성북천, 전농천이 범람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배수펌프장에 유수지 면적이 협소하고 전혀 없는 곳도 있으며 집수장 역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써 이로 인하여 배수펌프 시설, 또한 펌프용량을 확장한다 하여도 유입되는 양과 배수되는 유수량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향후대책은 장단기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방대책을 절실하게 느껴 수립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지역의 유역면적 범위를 지적도상으로 표시하고 유입 시작 전부터 지형에 따라 경사지와 평지를 구분하여 비례대로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직각형보다 직선화하여 유수지까지 유달 시간대별로 검토하여 현재 서울시의 강우 강도 산식에 의한 년도별 빈도에 대한 현재의 하수관을 대량의 강우량으로 오는 수방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확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기본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오니 세밀하게 검토조사하여 시정개선할 계획서를 각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0여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공통적인 수방대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적도상 등고선을 따라 유역면적의 지적 표시를 필히 하여 유입로를 설정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평지대와 경사지대를 지적도상으로, 지도상으로 또는 동대문구 행정구역도 상으로 구분 표시하여 전체 의원님께 제출하시되, 현재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적의 침투로를 화살표 방향으로 야간 또는 주간 침투로를 표시해 가지고 그의 접근로에 다가 벙커를 설치하여 거기에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현재 전방지대 또는 수도권 지역에다가 총안구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도 이러한 유역면적을 우리 지적도상 표기해서 앞으로 향후 기존 하수관로 규격의 적합성을 조사하여 유수지에서 집수정까지 유달되기 전에, 현재 휘경동 펌프장에 펌프 가동 이전에 직선 또는 직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주택가 주변에 하수관이 역류가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관계 국장께서는 이번에 제시한 모터펌프에 역지변을 설치한다면 항상 그 안에 물이 차있기 때문에 자동화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에 물이 찰 정도면 벌써 그 지역은 다 범람해 가지고 수해를 겪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격사항을 시정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존 하수관 내부에 지장물 제거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신이문 배수펌프장 유입 하수박스내 상수도관이 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300㎜의 상수도관이 유입부분에 가로 횡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펌프장까지 얼마나 압력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 전문요원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지장을 많이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외 이문3동이 아닌 타 지역에도 소규모라든지, 대량이라든지, 기타 지역에도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평지대의 하수관로 구배 상태를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직각형 관로를 거의 가능성 있는 직선 관로화 해주시고, 유수지 유달시간과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수지, 일명 배수지인데 우리 지역에는 담수능력이 절대로 협소합니다. 펌프장이 가동되기 전에 그 지역에서 국지적인 비가 내릴 적에 담수를 할 수 있는 유수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수지 확장사업 추진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 국지적인 비가 와서 하수관로가 범람했을 때 각 세대마다 침수되는 요인을 조사할 용의를 요청합니다. 긴급대책 방안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의 지하 배수, 싱크대 배수에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곳은 나사형으로 잠금장치를 개발해서, 비가 지하에서 올라올 적에는 하수도 거기 유입되는 부분은 이미 교체해서 기타 다른 장애물을 박으면 압력에 의해서 뛰쳐 나오기 때문에 나사형 잠금장치로 해서 지하에서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기타 출입문에 대해서 지하실에 침투되는 것은 샌드백을 사전에 그 주변에 적채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방재를 사용 차단할 수 있는 자재를 공급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런 기본사항을 관계 국장께서는 차기에 전체 의원님께 제출 요망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다음 사항은 수차 있었던 [질문]이문3동 지역에 동부 전동차 사무소, 일명 경수선 수리 기지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수 많은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회, 서울시의회에서도 건설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어 가지고 서울시 또는 상부기관에 전달된 바도 있습니다. 시행청인 철도청에서는 우리 관계 자치 단체장 유덕열 구청장을 무시하고 또한 우리 관계구청 동대문구의회 전체를 무시한 채 추진계획 설명도 없고 구의회 사업설명회도 없이 마구잡이로 실시하는 처사는 우리 동대문구 40만 구민을 무시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번 6월 11일 동대문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15가지 중 미 수용된 주민요구사항을 토론하기 위하여 관계 담당관 또는 주민 일부가 모였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답변또는 결정권이 없는 직원이 왔기 때문에 회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청측에서는 관계 시행청인 철도청장 또는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급을 소환해서 우리 구의원 반대결의안이 채택된 이 의사당에서 사업설명서를 듣고자 요청하는 바이기 때문에 구청 책임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두서없는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틈새계층의 생활안정과 생업활동을 저리로 지원하여 생계를 돕고자 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융자금도 적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증인이 없는 틈새계층에는 그 지원금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누가 보증을 서줄려고 하겠습니까?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확대나 지원시책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제도같은 것으로 제도적 개선대책과 개선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난 이후 구인 구직 가교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구의 취업정보은행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관내 실직자들의 취업알선과 중소기업체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인 구직 만남의 날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으로 주선된 구인 구직 실적은 얼마나 되며,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년 형식적이나 의례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시고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질문]『TV』보도에 따르면 건설현장이나 생산공장에서는 인력이 심각한 부족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요 원인이 생산공장이나 건설현장보다 일이 수월하고 임금 상태가 좋은 공공근로사업장으로 몰려 부족상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현황과 그간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환경위생과에는 청소년 보호 특별대책 업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2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추진한 업무가 있다면 부서별로 실적을 밝혀주시고, 청소년 보호와 지도업무의 개선 발전 방향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소 단속이나 조치현황을 보면 고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 영업행위야말로 장래 우리 나라를 책임져야 될 주요 인재들을 위하여 이 사회에서 완전 일소 시켜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 영업행위 단속에 있어 순찰하는 식의 단속보다는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자세히 답변바라고, 솜방망이식 행정처분보다는 근절 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선 구청장 이후 각 분야별로 선심성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어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러한 경향이 없겠지만 청소년 유해 단속업무만은 구청장의 명예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우리 40만 구민들로부터 격려와 존경받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변질되기 쉬운 여름철성 주의식품이나 다중이용시설 식품판매업소 특히 학교주변 구멍가게, 노점상 등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식품은 과연 시민, 특히 학생들의 건강에 유해 요인은 없는지 우려됩니다. 최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시에서 시내 536개 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업소 2,021곳 가운데 451곳 22.3%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여름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식품판매소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추진실적은 어떤 것인지 특히 우리 구 관내 학교주변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 현황과 관리대책, 조치내역을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먹는 음식이나마 우리 구 관내에서는 어느 곳이든 어느 음식이든 마음 편안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관리를 특별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박창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회없이 곧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보증인 제도로 융자지원이 어려운데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보증인 제도를 보증보험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또 자금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융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12일 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융자금 대부 신청 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가지고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융자금의 대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지급 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자금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적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자금대출에 있어서는 우리 구와 한빛은행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관내 거주 여부 등의 심의와 융자대상자를 확정해서 한빛은행 신설동 지점에 통보하면 융자신청인은 한빛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은행 여신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융자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시 보증문제는 대출은행인 한빛은행과 협의해서 인적보증이나 또는 보증보험이나 물적담보 등을 선택적으로 이용해서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금지원액 상환액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의 현실성 여부는 현재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성 여부는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해당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답변은 의지가 담긴 요점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먼저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생선 시장 일대에 대한 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우려하신 마음으로 질문하신 내용과 또한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유류탱크 현황 또 안전관리대책, 또한 세탁소라든지, 사진현상소, 금은방, 안경소 등의 배출업소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청량리 수산시장 주변 생선가게는 122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법에 의해서 신고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구에. 그래서 수질검사를 검사 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또한 경희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정기적이고 또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산물시장 매장은 영세 업종입니다. 그래서 배출시설에 대한 규모 이하기 때문에 비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오수로 처리돼서 하수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집수가 돼서 정화 후에 방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장이라든지, 머리, 꼬리 등 이러한 잔량은 처리비 100㎏당 6,000원씩 해서 100%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업체는 ‘우진사료공업’이라는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량리 수산시장은 1일 2t에서 2.5t의 생선내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시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생선내장 등 잔여물을 하수구에 버릴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단속 차원에서 우리가 수시 또한 정기적으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 유류탱크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주유소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기관에서 받은 검사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적합 판정이 현재 나 있고 또한 가외적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 동대문소방서에서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폐수 배출업소는 258개소입니다. 병 의원이 100개고 또한 사진현상소가 63개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업소들은 다 배출 소규모 업체기 때문에 전량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처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검사를 의뢰해서 금년도 검사해 본 결과, 8개소가 행정처분대상이 됐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미한 사항 5건은 개선명령을 했고 세 군데는 폐쇄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경점과 세탁소는 수질환경법상 비 규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경점은 옥습기라는 기구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침전과정을 거쳐서 오수처리가 되고 또한 슬러지는 다 건조를 한 후에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탁소도 생활오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데도 오염방지에 이상이 있는 지를 수시로 순찰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답변]권식의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배출수수료를 감면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형폐기물은 가구나 장롱, TV, 냉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필증을 부착한 후에 대문 밖에 배출하면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운반 분해 잔해 처리를 배출자가 부담해서 우리 구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액은 작년도에는 1억 7,900만원 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가 증가한 2억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폐기물 처리비를 전액 감면하는 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히려 인건비나 잔재 처리비용을 인상요인으로 해서 수수료를 오히려 인상하는 성동구도 있고 또한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조짐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다만, 배출자가 직접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영업 목적이 아닌 순수한 가정에서 발생한 대형폐기물의 경우 배출자가 직접 가지고 오면, 우리 휘경 차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무상처리는 예산 관계로 대단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 무상수거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실적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센터가 장안동 배봉사거리에 제1센터가 있고 전농동에 제2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되는 양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여건상 값나가는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수집량이 2,948건에 판매량은 1,339건해서 1억 1,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나 개선방향은 제1센터, 제2센터가 동북지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서북지역, 서남지역에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제3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활성화될려면 우리 동사무소와 대형폐기물 처리 업소인 센터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서로 정보교환이 잘돼야 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고, 주민에게 싸게 공급하는 재활용 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집중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에 대한 활력화라든지, 또한 실적과 공공근로사업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문제점 타개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인 구직 등록 취업 알선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7월말 현재 구인하는 데는 2,20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직은 4,613건 그래서 우리가 알선한 것이 6,9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279건이고, 알선율은 150%, 취업률은 6%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알선과 취업과 구인에 대한 충족률은 12%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구인업체의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낮은 임금하고 열악한 근로조건, 또한 영세한 제조업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구직자 측면에서도 대부분 고 연령, 저 학년, 저 기술층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우리가 알선하는 입장은 관내 기업체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인터넷화가 돼서 적극적인 구인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에 우리 동대문구 강당에서 우리구 주관으로 대대적인 구인업체와 만남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30개 업체가 참여했고 220명 모집에 400명이 왔었습니다. 다만, 취업은 최종적으로 30명에 그쳤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행사는 전국적인 네트워크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구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하는 것이 비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전업으로 하는 서울북부지방로동사무소라든지 또한 우리 인근에 있는 타구청과 협의를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수시로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 줌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업자를 감소시키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을 실업 동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4단계로 나누어서 우선 상반기 사업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실직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고 또한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주안점을 고학력, 청년층 실업자를 위한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호적전산화라든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정보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문제점이라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의식 결여와 건강문제, 또한 일반 근로자들보다 저효율적인 생산성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타개하는 방향에서 앞으로 청년층이라든지, 고학력 실업자 위주로 선발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또한 청년 실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 터전도 마련하고 취업효과도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역시 [답변]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보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에서 양분해서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보호 업무는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반을 6명 편성해서 매주 2회씩 노래방이라든지, 비디오방, 소주방, 호프집, 단란주점을 지도 점검 차원의 목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령사항이라든지, 업주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지도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실제로 민과 우리 관과 경찰 합동으로 매주 6회씩, 매주 6회면 일주일 내내입니다. 합동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완전히 단속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182회 해가지고 연인원 1,013명이 참여를 했고 4,955개소를 대상으로 211군데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영업정지를 112건을 시켰습니다마는 여기에 과징금도 15건에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와 지도 업무 방향이나 개선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업주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 단속이라든지, 지도 점검을 효과성 있게 해 나가겠고, 또한 청소년 문화를 열어 갈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 확충을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행사를 많이 개최하겠고 또한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을 정례 육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끔 하고 여기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서라든지,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조 하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보호가 제대로 된다면 청소년 보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역시 박창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름철 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관리대책과 추진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관리 대책은 우리구에서는 하절기 식품에 대해서 중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300㎡ 이상 되는 업소를 주 대상으로 하고 또한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학교주변 등지에서 다소비 식품이라든지, 유통기간 경과 제품 또한 변조제품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 식품 신고전화 1399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드리면 식품판매업소 39개소를 점검한 결과 4개 업소가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 미표시라든지, 위반제품을 진열 판매를 했다든지 해서 1건은 영업정지, 3건은 행정조치 의뢰를 했고 115건은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불량 식품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해서 부정 불량 식품이 발 붙이지 못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업소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74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는 슈퍼마켓이라든지, 자판기라든지 여러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식품감시원들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구하고 합동점검도 수시로 하고, 또한 하절기는 횟수를 늘려가지고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게을리 하지 않고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이나 구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문 전동차 사무소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기지창을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동대문구와 성북구 지역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철도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미 반영한 채 철도청 사업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 동부전동차 사무소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 후에 사업승인 전에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였던 주민 요구사항 15개 항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철도청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지 축소에 따른 사업부지 외의 공사는 불가하다.” 또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오늘까지 요구사항이 거의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내용은 그 전에 몇 번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2000년 12월, 2001년 1월 26일, 4월 17일 등 근간에 3차에 걸쳐 철도청장, 북부건설사업소장,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동부전동차 사무소 건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01년 6월 11일 철도청과 지역주민간 협의를 위해서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강구코자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임있는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6월 21일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갖자고 했습니다마는 참석의 어려움을 통보해서 회의를 갖지 못한 바 있습니다. 2001년 6월 22일 유덕렬 구청장께서 국회 의사당을 방문해서 국회 건설교통위원이신 ‘이 협’ 국회의원에게 이문 전동차 사무소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건의한 바 있으며, 또 6월 25일 도시관리국장인 본인이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동대문구 의원이신 ‘김희선’ 국회의원에게 동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8월 14일 동대문구 재해대책본부 침수피해 대책보고 시에 구청장께서 ‘김희선’의원님, ‘유준상’ 시의원에게 동 문제점을 건의하였습니다. 8월 24일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동대문구와 성북구 양 구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위해서 성북구청 도시관리국장실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철도 기지창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수용 가능한 부분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현재까지 미 수용된 록지조성 지역, 도시계획 시설, 공공공지 결정입니다. 신이문역 주변 하수박스 직선화, 철로주변 방음벽 설치, 경원선 서측 시설녹지 조성, 중랑천변 제방도로 지하차도에서 이화교간 연결도로 등에 대해서 철도청에 지속적으로 요구코자 합니다. 홍보용 책자 및 설계도와 전혀 다르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 답변은 사업승인 전 주민 설명용 자료와 상이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의거 승인된 사항으로 법적 조치권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 권한이 또한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장을 고발한다든지,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철도청에서 책임있는 책임자, 철도청장이나 국장 등이 참석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문제와 또 못해 주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방대책 기본 방향 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은 수방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사항 중에 등고선을 따라서 유역면적을 지적도상에 표시하는 것과 평지대와 경사지대 구분 표시, 기존 하수관로 규격의 적합성, 평지대 내의 하수관로 구배상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자료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 실력으로는 작성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등고선을 따라서 유역면적을 지적도상으로 표시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도면 가로, 세로를 재 가지고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평지대와 경사지대 구분 표시, 특히 기존 하수관로 규격의 적합성, 평지대 하수관로 구배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문기관에 수억의 돈을 줘서 용역 시행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나기는 서울시에서 ’70년대에 20 몇 억인가 하는 돈을 줘서 서울시의 하수관망도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재정비를 할 때 현재 관로 크기가 얼마인데 앞으로 이 도로의 관로는 얼마로 키워라 하는 용역을 서울시에서 시행해 가지고 현재 그 도면이 지금 각 구에 배정돼 가지고 이 도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에 보면 배수구역이 나름대로 표시가 돼 있고 중요한 하수관로는 경사도가 나와 있고 관로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관로를 활용하고 있고 이 관로를 ’80년대 말에 시에서 다시 한 번 일부를 보완 내지 조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70년대와 ’80년대, 또 현재 2000년을 넘어간 지금에서는 지역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논이 집으로 변했고 산이 공원으로 변했는가 하면 아파트 단지로 변했기 때문에 이 빗물의 유출계수라는 단위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집이 지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진 상태에서 비가 떨어지면 거의 90%는 바로 흘러 내려온다는 유출계수를 적용해서, 0.9 내지 0.95를 적용하지만 논같은 경우는 0.5 이하를 적용하고 기타 비포장 도로같은 경우는 비 온 물량에 대해서 하류로 흘러내려온 물량을 적용하는 유출계수를 0.67정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 사항을 지금 시점에서 관로 크기가 맞느냐, 땅속에 매설된 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직원이 현실적으로 도면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이 좋아서 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 관내의 전체적인 관망을 조사해서 얼마 크기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만들어 지는 관은 지선은 5년 빈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만들어 졌고, 간선도로에는 10년 빈도의 기준으로 해서 관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직각으로 연결된 관로를 직선으로 하게 되면 물론 물이 잘 흘러 갑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관로가 길을 따라서 매설돼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직각으로 관이 흘러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선화 할려고 하면 일부 집을 다시 구거 내지 도로로 결정해서 직선화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쉽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도로 내에서 직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직선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수지 배수능력이 절대적으로 협소하다 하는 것도 당연히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더 키워서 담수능력을 키운다고 하면 현재 배수펌프장 능력을 키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펌프능력이 적어지면 유수지 면적을 키워야 되고 유수지 면적이 크면 펌프능력을 줄여도 되는 상관적인 관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심에서 유수지를 키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서 현실적으로 유수지를 키운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세대마다 침수되는 요인을 조사하라는 말씀은 현재 지하실 하수가 역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5개의 펌프장을 신설 내지 증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펌프장이 완료됐다고 해서 현재 지하실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주인이, 혹은 거기 사시는 분이 아까 말한 역지변을 달아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잠궈 가지고 고인 물은 펌프로 퍼내는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고는 지하실 하수 역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미 주민들이 우리가 홍보를 해서인지 아니면 스스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역지변을 달아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놓고 하는 지역을 여러 군데 보았습니다마는 이건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지하 출입문에는 샌드백이나 벤이다 이런 것으로 막아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금년은 물론이고 명년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비가 올 때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질문보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4일자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부족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 건강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답변]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한방진료 서비스 활성화 대책과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환자의 대다수가 노인성 질환으로 한방진료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신청사 이전과 함께 한방과를 신설해서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 진료 서비스 활성화 대책으로 한방과에서는 침, 뜸 그리고 부황, 투약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약제 실시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사와 간호사 2명으로 한방 무료 진료팀을 구성 관내 경노당을 대상으로 진료 및 한약재 투약, 침, 뜸, 부황 그리고 건강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증진 추진 대책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노인인구의 건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노인 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치매예방 체조를 하고 있으며 건강체크, 그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스스로 관절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조교실 및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환자를 위해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확인 팔찌를 치매환자에게 배부하고 치매가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서 만성퇴행성 질환인 성인병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혈압, 당뇨병 자조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증진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체조교실에 241명이 참가했으며, 관절염 자조교실은 297명, 치매가족 상담은 39 가족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원확인 팔찌는 19명의 치매환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질병 예방 대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입원 진료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 안질환을 예방하고자 당뇨환자 및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과 전문의에 의한 안과 검진을 101명을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차 정밀검진이 필요한 환자가 11명이 있었고 백내장 환자 10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한 백내장 환자 10명 중 수술 대상자 5명에 대해서 한국 실명 예방재단 협조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질병예방 및 구민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 정신 보건사업, 요실금 관리교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관리교실 등 우리구 실정에 맞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과 열성을 다한 답변을 듣는 가운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위원장께서 신상발언에 준하는 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구호가 적힌 빨간띠를 머리에 두르고 어깨띠를 두르고 복도를 비롯해 방청석에 꼭 노자가 활동하면서 각축전을 벌이는 전국시대를 연상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무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최태석의원님께서 첫 번째, 신상발언이라고 안하고 긴급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내무위원회 소관 중국 안국시하고 동대문 자치구하고 자매결연 건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호협정 결연이나 자매결연이나 동질성은 똑 같습니다.”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소속 위원들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얘기는 다 해준 겁니다. 알아서 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 소속이 위원장 빼고 11명인데 1.7번씩 의사를 발언했습니다, 오고가고. 쉽게 말하면 갑론을박입니다. 반론과 온론이 제기된 겁니다. 이러다보니까 회의가 차순이 바뀌고 회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어떤 안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이 충분히 가결을 결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을 건건히 부결시켜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위원장으로서 들었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스스로의 보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재차 물었습니다.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물었더니 “보류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보류를 했더니 오늘 와서 존경하는 최태석의원께서 하는 얘기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사회를 잘못봤다.” 그 얘기는, 거기서 가부간에 결정을 지라는 찬 반을 물으라는 것은 곧 결정입니다. 찬 반을 물으면 이건 부결됩니다, 6대 6으로. 6대 6 동수가 나오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시한 안건이 건건이 부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보류한 것입니다. 이것은 11월달까지 해줘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류한 것인데 여기와서 마치 전국시대를 연상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몰고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