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루신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주실 의원이 모두 여섯 분으로서 세 분의 질문을 받고 집행부 측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 남은 세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 발언은 10분 이내에 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 내용에 한해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이 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요지서 순서에 의해 세 분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고 곧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영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 의원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 계시면 박창익의원 보충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장봉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인 즉, 장봉의원 발언 중에 ‘최 측근’을 속기록에서 빼자고 하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동의는 하는데 진행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부터 동의여부를 묻고 빼느냐 안 빼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서 빼고 안 빼고도 중요하지만 회의진행 방법 에 대해서...) 글쎄, 진행방법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우선 그 사항부터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슴) 반대하십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수정제의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측근’이라는 용어를 ‘핵심과장’ 이런 용어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개의가 되는데 ‘측근’이나 ‘핵심과장’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철의원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의원 의석에서 - 과장이면 똑같은 과장이지, 무슨 핵심과장이 있고 변두리 과장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측근’이란 형제간이라든가, 사제간이라든가 이런 게 결부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측근’이라는 용어는 저두 정말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조의원!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신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측근’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주무과, 즉 행정관리상 주무과라고 합니다.

구청장이 관여하는 제일 측근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마 주무과를 잘 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신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을 삭제하느냐, 또 ‘측근’으로 하느냐, 또 주무과장으로 하느냐 하는 세 가지 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신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추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문영식 의원이 발언하신 데 동의하고, 본 의원이 듣기에는 ‘최 측근’이라는 말은 너무나 과도한 말이고, 사정이라는 말은 공무원 사회에서,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고 나서 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안했는데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사정이라는 말은 과거주의에서는 ‘사정’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측근’과 ‘사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 측근’을 ‘주무과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속기록에 “최 측근”을 “주무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슴) 장봉의원 이의없으십니까? (○장봉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나가서 좀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그럼 속기록에 ‘최 측근’을 ‘주무과장’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사정’이라는 말도 삭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아직 동의가 없잖아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구해야죠. ‘사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동의를 물으셔야지.) ‘사정’은 현재 사정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사정을 뺀다면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가부는 판결에 의하겠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걸 구청장한테 물으면 안되죠. “그러면 결과를 보고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사정’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안 맞죠.) (○이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철의원 의석에서 - 사실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비리를 먼저 감지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감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 의회에 책임이 있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을 의회에서 마치 확정된 죄인같이 몰아 붙인다는 것은 의회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청장님의 답변은 듣되, 아까 전에 장봉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판 건에 관한 어떤 부분과 청장님이 답변하는 어떤 부분은 속기록에 넣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들은 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이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것을 먼저 묻고 진행하세요.) 답변을 듣지 않고 사전에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할런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철의원 의석에서 - 우선 나간 건에 대해서, 질문한 것 자체가 속기록에 들어가면 안돼. 재판에 영향도 있고, 마치 우리가 무모한 사람을 의회에서 미리 형을 준 것 같은 이런 모독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수정요건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수정을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잘못된 용어를 하나하나 찾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질문하신 장봉의원하고 해서 잘못된 용어에 대해서는 빼는 식으로 해서. 어떤 것 빼고 어떤 것은 넣고 그런 결론은 짓지 말고 질문하신 장봉의원과 같이 해서 중요한 부분은 빼고 답변을 듣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됐건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답변을 듣고 나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순서가 조금 바뀌겠습니다마는 국장의 답변을 듣고 청장이 들어오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준 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준비된 것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고...)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러면 10분간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장봉의원의 발언내용 중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하여 발언하신 장봉의원과 협의하여 수정한 부분을 사무국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네.) 김승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창익의원 질문에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김승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