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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115회 제1본회의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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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19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23일에는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일반 안건 2건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심사,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동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동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회의 진행 중에 있어요. (○최태석의원 등단하면서 - 아니, 회의 진행 중이라도...)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태석의원 등단하면서 - 의장부신임안하고 부의장부신임안을 상정 안해서 오늘 회의를 다시 해야 돼요. 그것을 가부간 상정을 왜 못했느냐...) 최태석의원! (○최태석의원 단하에서 - 상정을 하겠느냐 이것 먼저 해줘야지, 의원들이 접수한 겁니다.) 이따가 할께요. (○최태석의원 단하에서 - 의원들이 접수한 거에요. 그러니까 해줘야지.) 할께요. (○최태석의원 단하에서 - 그것을 해 놓고 해야지.) (○장봉의원 의석에서 -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최태석의원 단하에서 - 의원들이 접수한 거니까 그거 해 놓고 하세요.) 할께요. (○장봉의원 의석에서 - 한단 말이요, 한단 말이요.)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세요.) (○최태석위원 의석으로 들어 가면서 - 이거 해 놓고 해야지) (○장봉의원 의석에서 - 왜 규칙이 있는데 규칙대로 안 하고 그래요.) (○편영배의원 의석에서 - 일찍 들어오셔야죠. 늦게 들어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에요?)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뭐가 늦게 들어와요, 뭐가?) (○편영배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당신보다 먼저 왔어.)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주진의원과 문영식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문영식의원 단상에서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봉의원 의석에서 - 아따, 뭐하는 거야 지금.)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이거.) (○장봉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문영식의원 단상에서 -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장봉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문영식의원 단상에서 - 신상발언을 분명히...)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왜 상정을 안해.) (장내소란) 문 의원! (○김봉식위원 의석에서 - 상정을 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문영식의원 단상에서 - 다만, 의장께서는 의안 안건을 의원이 발의해서 냈으면 분명히 심의를 해 가지고...) (○장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단 말이야, 한단 말야, 조금 이따가.) (○문영식의원 단상에서 - 가부간에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만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문 위원! (○문영식의원 단상에서 - 일정에 넣지도 않고 임의대로 사회를 보는 것은 의장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니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사퇴합니다.)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가부간 사전에 상정을 할건지 얘기를...) (○장봉의원 의석에서 -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이것도 상정 안하는데 본회의장에서 무슨 얘기가 돼.) (○편영배의원 의석에서 - 늦게 들어 왔잖아요.)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냐.)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야지) 문영식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주진의원과 문영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덕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존경하는 계봉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대 동대문구 의회 개원이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15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를 향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구민들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으로 동대문구정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2기에 들어 우리구는 구조조정과 동기능 전환을 실시한데 이어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무한경쟁 시대에 맞는 저비용 고효률의 경영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구정개헉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편의 위주의 구정방식을 구민이 주인인 열린 구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구정 각 부문에 걸쳐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구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구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전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동대문구는 지난해 시민단체인 청년연합회에서 서울시 전 관공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친절도 평가에서 상 하반기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2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과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2001년 서울시 시민만족도 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로 선정되는 등 그 동안 친절과 청렴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우수한 실적을 얻고 있으며, 금년 10월 신동아와 한국행정학회 공동기획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자치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동대문구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며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주민 모두의 지역 사랑과 참여로 힘과 지혜를 모아준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동대문구는 금년도에도 가로 녹지공원의 정비 등 환경 가꾸기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농제, 청룡문화제, 지역별 문화축제 등 구민 체육대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지역 문화활동과 선농단의 국가문화재 지정으로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관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현재 청량리동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와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책,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로 따뜻한 동대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서울 동부 중추도시로써 교통과 유통의 중심 기능을 맡고 있으며 안정 속에서 알차게 내일을 준비해 가는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시민의식과 활발한 주민참여, 의원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 그리고 전 공무원의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정보화 시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고 있는 21세기가 본 궤도에 진입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환경과 교통, 안전과 같은 생활행정에 더욱 역점을 두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한편, 특성있는 발전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복지 구축을 위해 새해에도 더욱 창조적 노력으로 힘을 다해 일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이며 지역발전의 동반자인 구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동대문구가 새롭게 발전하는 서울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 테러사태와 이에 따른 공포 등으로 세계경제의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으로 경기침체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당분간 불안한 항로를 계속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내년에는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측면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노인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 기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증가,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관리비 책정 등 경직성 경비의 증액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필수 재정 소요가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저소득 주민과 서민층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돕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맑고 푸른 도시공간 창조를 위한 공원녹지 조성, 쓰레기 처리 등과 주차난 해소,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같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만나고 부딪히고 있는 삶의 질을 가시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쪽방 거주자와 노숙자 등 사회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립 자활촉진 대책으로의 전환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안정 지원과 편의 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고 노인복지 서비스 수준도 한 차원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영아전담반 시설 및 야간과 24시간 보육시설인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시설 확충과 유아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과 공부방의 내실있는 운영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생산적이고 문화적이며 윤택한 생활의 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는 지역복지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동대문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봉사활동도 더욱 활성화하여 진정한 참여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행정과 참여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성의원 등단하면서 - 미안합니다. 이거 듣고 해요.) (○장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하는 거에요.) (○김봉식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며 - 이거 의회가 이래갖고 안돼.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이규성의원 단상에서 - 구청장 내려가시오.)

계봉삼의장

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장봉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에요?)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뭐야 이게.) (○장봉의원 의석에서 - 깡패집단이야 뭐야.)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시정연설 하는데 그러면 안되지.)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내무위원장!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합니까?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거.)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방해가 아니라 그건...) 경고합니다. (장내소란)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방해가 아니라 말을 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 시정연설하는 데 막는 건 또 뭐야.) (○장봉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 시정연설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너무 하잖아 이거.) (○장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건 경우도 없고...)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이런 데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소위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걸 뺏는 게 어딨어.)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 12명 앉혀 놓고 뭔 경과보고를 해요.)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말같은 소리를 해야...)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의원 12명 앉혀 놓고 무슨 경과보고를 해.) (○장봉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나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듣는 사람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김승문의원 의석에서 - 해도 너무 하잖아, 듣는 거 듣고 하면 되잖아.) 자! 조용히 하시고 구정연설을 들은 연후에 충분히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는 대화를 하십시다.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사전에 대화를 해야지.)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12명 앉혀 놓고 구정연설을 듣는 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12명 앉혀 놓고 성원도 안 되는 거에요.) 어쨌든 끝난 다음에... (○최태석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대화를 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합시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12명 앉혀 놓고 되지가 않는 거에요.)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12명이야, 13명이지.)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회의 안되요, 오늘.)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13명이지 12명이야.)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왜 성원이 안돼 13명인데.) (○장봉의원 의석에서 - 왜 성원이 안돼, 성원이)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12명이지 어떻게 13명이요?)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똑똑히 쉬어봐. 숫자도 못 세어, 숫자도.)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12명 앉혀 놓고 무슨 시정연설이여.)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12명이야 13명이지.)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이 정도 했으면 할 일 했으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12명 앉혀 놓고 무슨 시정연설을...) 내무위원장!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12명 앉혀 놓고 무슨 시정연설이요?)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13명이라니까 그러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구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장봉의원 의석에서 - 왜 와서 안 앉아, 안 앉기는.) 법에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이의제기하세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법적으로...) 법에 하자가 있으면.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 건방지게...) 12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무슨 독선 의장, 부의장 의회야, 건방지게들.) 빨리 시정연설 듣도록 합시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시정연설 못해요.) 의회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 이야기 잘 했습니다. 동대문구가 반쪽입니까? 12명 가지고 무슨 시정연설을 한다는 거요?) (○장봉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나오냐고, 왜 안 앉고?) 12명 가지고 개회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12명 가지고 무슨 시정연설을 해요?) 정족의결수는 안되도 개회는 됩니다. 개회했잖아요. 뭘 의결했어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시정연설 듣잖아요?) 뭘 의결했느냐고? 아까 참석인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회식이 끝난 다음에는 19명이었었고. 다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여기다 갔다 놔요, 빨리.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개회가 이미 되어 졌고, 구청장 연설은 다섯 명이라도 연설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과반수 이상이 돼야 구청장 연설을 한다는 그런 조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모든 기타 사항은 여기 관계자, 공무원들 다 나가고 난 뒤에 여기 안에서 조용하게 모든 안건을 상정하고 토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연설은 그대로 듣는 걸로 하세요.) (○임원지의원 의석에서 - 무슨 안건을 여기서 상정합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 연설 듣는 것하고 이 안건하고 무관하잖아요. 다섯 명이라도 연설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과반수가 되냐 안되냐는 안되는 겁니다, 뭘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장봉의원 의석에서 - 뭘 알고나 떠들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들은 대개 해, 그냥.)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부신임안건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해요.)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절차를 절차대로 해야지.)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약속을 하고 진행하라고요.) 이따가 얘기를 할 테니까...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아! 이따가, 왜 그래요, 정식 상정을 해야죠.) 이따가 얘기를 한다고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이따가 얘기하는 것은 어부성설입니다. 일단 상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져 놓고 해야 돼. 법적으로 의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해서 반쪽가지고 의회를 열라고 그래요?) (○편영배의원 의석에서 - 뭐가 반쪽이에요?) 아까 13명 입장을 했어요, 13명.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12명입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13명이야.) 13명이 왜 반쪽입니까?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알아.)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12명이야.)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13명이야.) (○장봉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12명이야.)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12명이 앉아...)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숫자도 못 세어.)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조용 들 좀 해요.)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원 숫자하고는 관계 없다니까.)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내무위원장이 숫자를 정확하게...) (○장봉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 알고 얘기해, 알지도 못하는 게 아는 척을 해.)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이 정도만 해도 잘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진행해 가면서...)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뭘 이 정도야 이 정도는.)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할라고 그래? 어떻게 하자고, 결과가 어떻게 되요? 내놔 봐요, 어떻게 할라고?)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12명 가지고는 회의가 안 되는 거요, 과반수는 돼야지.) (○조성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요, 답이 뭐냔 말이에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과반수가 안되는 거요. 과반수가 안되는데 무슨 회의가 되냔 말이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개회식은 10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성원이 안되는데 어떻게 개회식을 해.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개회는 되죠.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연설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연설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제115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부의원 퇴장

12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