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와 함께 새해 예산안의 심의 시 따뜻한 지도 편달과 많은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물상설전시관 건립에 계상된 1억 2,978만원에 대한 명시이월과 관련한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장안2동 어린이집 매입에 계상된 3억 2,3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과 관련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상설전시관 설치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북 제천시와 전남 나주시, 그리고 경남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우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시 공급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용두동 255-69호에 현재 성북수도사업소의 자재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구유지상의 30평 규모의 농산물상설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60평 규모의 제3재활용센터와 공동으로 건립사용키 위한 90평 규모의 건물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재활용센터의 건립예산이 미 확보되어 동일 대지 내에 공동발주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상설전시관을 먼저 신축한 후 다음 년도에 제3재활용센터를 별도 신축할 경우에는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각각의 건물을 별도로 신축하여야 하는 관계로 설계비 등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 예산낭비를 초래하여 통합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건물 주변 경관조성과 주차장 관리 및 시설물 보안경비 그리고 제반 공과금 납부 등을 개별관리보다는 공동관리로 전환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고 경비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농산물 상설전시관 건립비 예산 1억 2,978만원을 명시이월코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으로써 장안2동 어린이집은 장안동 329-3 일대의 장안시영아파트 2단지 재건축으로 2001년 7월 31일 어린이집이 폐쇄됨에 따라 장안2동 관내 여성과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192.36㎡의 부지를 확보코자 2001년도 본 예산 심의 시 3억 2,3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안시영아파트 재건축의 내부문제와 재건축 단지내의 시유지 매수 신청이 늦어지고 장안시영아파트 2단지 상가에 대한 지번 착오가 발생되어 법원에 제출한 등기 경정 신청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2001년 11월 16일 서울시에 제출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현재 서울시의회 회기 중으로 연내 승인이 불투명하여 서울시와의 부지매입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기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승인되고 법원으로부터 재건축 지역 상가 지번에 대한 착오등기 경정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해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상설전시관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억 2,978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농산물 상설시장을 제3재활용센터와 공동으로 건립함이 건물의 활용도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구민의 전시관 이용도 등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소유재산인 장안2동 어린이집이 위치한 장안동 329번지 3호 일대가 재건축됨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재건축 조합에 매각할 예정에 있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설립이 필요하여 2001년도에 책정된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억 2,300만원을 장안2동 시영아파트 2단지 상가 지번 착오 등기 경정처리 등의 지연에 따라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은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명시이월하자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예산에 재활용센터하고 농산물상설전시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재활용센터를 공동으로 건립함이 건물의 활용도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판단 됨에 따라 명시이월을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농산물 상설전시관이 1억 2,978만원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농산물상설 전시관과 제3재활용센터를 공동으로 건립함이 건물의 활용도와 예산의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구민의 전시관 이용도 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우리가 농산물 전시관과 제3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상설전시관은 농촌과 도시의 자매결연 협정사업으로써 경제적인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재활용센터하고 합해서 총 90평 짜리를 건립하기 위해 구 방침으로 결정해서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지금 현재 상설전시관만이라도 먼저 건립해야 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명시이월비로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구민전시관 리용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주요 내용이신데 현재 우리 구에서 구유지로써 쓸만한 부지를 많이 물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각도로, 지금도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만한 부지를 찾을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색은 하겠습니다마는, 물색이 되어 가지고 좋은 부지가 나타나면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좋은 입지에다가 건립을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현 부지에다가 특산물 상설전시관을 만들어서 구민들도 싼 값에 특산물을 사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도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모로 한다든지 또 교통여건을 좋은 여건으로, 시에서도 지금 전철 역도 들어온다고 하지,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게 나쁜 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홍보를 하고, 싼 물건만 살 수 있다면, 요즘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싸니까 많이 오고 좋은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간다고 얘기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이런 부지가 있는 것만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에 만약 건립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도 제고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앞으로 만약에 전시관이 건립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이용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안2동 어린이집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착오 등으로, 지금 현재 경정 처리 지연에 따라 원인행위가 불가피하게 됐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 지금 어느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지, 장안2동에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으며 그 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예산액 3억 2,3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2동 어린이집 현황은 현재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거기가 30년전에 시영아파트 건립지입니다. 시영아파트 건립지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지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30일자로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이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무상양도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거기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시 재산은 매각을 전제로 건립한 회계기 때문에 무상양도는 부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번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어야 할 지번이 옆에 가 있고 이런 관계로 재건축 조합에서 등기 정리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완전히 등기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구청 자체는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11월 16일자 시 본청에다가 매각요청을 하니까 시 본청에서는 벌써 “시 의회가 개회 중이고 자기네 자체로 공유재산 심의회 하기에 일정이 너무 늦다, 내년 1월초에 반영해서 매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산출가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저희들 ㎡당 140만원×192.36㎡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3억 2,380만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안2동에 어린이집이 네 군데나 있다고 하는데 그 구분은 민간인지 구립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재건축 부지 내에 있던 것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보통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로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이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건축 지역 내에 사람들이 거의다 활용하지 않느냐 이런 감도 들기 때문에 4개가 존속하게 되면 거리 관계가 얼마나, 타 동에 인구하고 면적비례해서 4개외 다른 한 곳을 선정한다면 어느 지역에다가 새로운 부지 매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구립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시설이 2개하고 직장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 4개로 나온 통계는 폐지된 구립어린이집까지 해서 4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리 관계는 거기 아파트가 전면적으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일반 단독주택 세대들은 먼 거리가 약 300~400m,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할 어린이집은 영아전담시설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산물 상설전시관에 대해서 1억 2,978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상 이월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할려면 통합신축이 합리적이고 절약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같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센터를 더 겸해서, 동대문구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고, 장애인복지센터가 없다면 이럴 때 겸해서 통합신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예산절감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니까 이것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통합해서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합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 중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센터는 없다는 내용을 제가 답변드릴 수 있고요.

시정하세요. 나 조성언위원이요.

죄송합니다. 조성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상설전시관과 장애인복지센터를 통합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지을 수 있는지 여부, 그 규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한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일례를 들어서, 이 앞에 용두동 일부분에 도로를 개설할 적에 용두동과 답십리를 이어주는 지하보 차도를 같이 겸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쪽이 구민들한테 비난을 받아요. 왜 이것을 한 번에 안하고 경비를 많이 남용해서 하느냐 이런 질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장애인복지센터가 없으면 생활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도 지역경제에 활용을 해주시고 말하자면 재활용센터에 활용해 주시고,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센터를 통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분들한테 일감을 주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농수산상설전시관만을 따로 신축하지 않은 것은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이왕 안했으니까 세 군데를 통합해서 종합전시관으로 하는 계획을 생활복지국에서 세우면 작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부서 과장이 답변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상설전시관이나 제3재활용센터를 동부수도사업소 옆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3재활용센터 부지는 작년에 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2002년 예산에 1억 5,900만원으로 다시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 농수산물 상설전시관을 따로 짓고 그 옆에 제3재활용센터 부지가 또 따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3재활용센터 부지를 다시 꼭 지어야 겠다면 그것을 함께 같이 지었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세요.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거기에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약 100여평 밖에 안됩니다. 100여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세 가지 시설, 지금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복지센터까지 합쳐서 세 개 정도의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서기는 규모로 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재활용센터와 같이 짓는 것을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짓기 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노력도 절감하고 재원활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도 한꺼번에 하면 따로 따로 들어가는 설계비도 절감이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아마 부지가 100평 정도 가지고는 방대하게 시설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같습니다. 그런데 가설계라도 한 번 해 봐서 장애인복지센터라는 것을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동대문구에는 장애인센터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축소해서 현재 장애인복지센터가 하나도 없는 동대문구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센터가 이 넓은 동대문구 지역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건강인들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행정 당국에 우리 구청, 여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 구청에서 장애인복지센터에 왜 이렇게 등한할까, 물론 애로점과 경제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면 그건 한 없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장애인들에게 뭔가 해 주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라고 해야지, 건강한 사람들이 그 분들을 푸대접하고 막 하니까 신선한 생각을 못합니다. 구걸하는 것, 아니면 마음 속으로 원한 갖는 것, 그렇지 않아도 신체가 건강치 못한데, 육체적으로 장애인데 정신적으로 다시 한 번 장애를 갖게 돼요. 이 점을, 작으면 작은 데라도 가설계를 하면 장애인복지센터를 겸할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그 자리에 할 수 없으면 다른 곳에라도, 장애인복지센터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그 동안에 우리가 그 분들한테 책임을 갖지 못한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 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에 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님과 조성언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보다는 구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센터를 아울러서 추가하기 위해서라면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복지센터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었으면 이것을 조합하기가 좋을텐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차후의 예산편성에서 위원님의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하는데, 여기 생활복지국장께서도 여기 와 계시고 사회복지과장이 있습니다. 그 권고사항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아울러서 장봉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앞두고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도 인사 부서에 꼭 전달해서 위원님의 권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 집은 전부 17개소가 있고 민간어린이 집까지 전부 합쳐서 우리 관내에는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장안2동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구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요청했는데 꼭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양동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작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 의회 기능이 마비되고 정상화되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 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여기에 불참하고 계시고 일부 의원님들은 참석해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의원이라는 역할 자체가 어떤 철학과 신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 구성은 총체적으로 같이 합의하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불상사가 있는데 대해서 저 자신부터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고 조율된 다음에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 사회에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생산적일까,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본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상임위까지, 내무위원회는 원 자체가 구성이 안되고 회의진행이 안 돼서 산회가 됐고, 또 시민건설만 반쪽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성된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성하면서 뭔가 합의도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것도 사탄 한 마리, 악마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나는 오늘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정말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상임위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김영훈 위원장님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려 깊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좀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조율해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철위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셨다가 나가셨고 문영식위원도 참석했다가 나가셨고 양동락위원이 조금 늦게 참석하신 거 뿐입니다. 그래서 양동락위원이 어떠한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상임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명 중에 10명이 참석했다면 정상적인 상임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는 거니까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구성요건은 다 구성이 됐지만,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의회기 때문에 합의도출이 좋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법적인 원구성 인원수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피가 흐르고 있는 양심의, 정의의 발로에서 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사 발표를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는 거니까 간단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내년도 예산 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도움 자료를 3페이지에 만들어 왔습니다. 간단하니까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트까지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번거로울 까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부, 서울시, 우리구 예산규모에 대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죽 나열을 했습니다. 정부의 금년 예산은 112조 6,000억원입니다. 또 서울시 예산은 작년의 8조 1,236억보다 조금 하향된 7조 8,687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예산은 작년도 1,339억보다 조금 떨어진 1,24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구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구조입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자주재원이 39.2%,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곧 재정자립도를 얘기합니다. 재정자립도가 39.2%, 다음에 성동구가 저희보다 규모가 약간 적은 1,129억원으로써 이 중 재정자립도가 40.9%, 그 다음에 광진구가 1,039억원으로써 38.2%, 그 다음에 중랑구가 저희보다 약간 적은 1,172억원으로써 31.9%, 그리고 성북구가 저희보다 약 160억 정도 많은 1,390억원으로써 자립도가 44.4%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종로가 1,479억원으로써 자립도가 75.6%가 됩니다. 이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밑에는 인접 구에서 자원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제일 위에 인건비, 그 다음에 문화체육비, 사회복지비, 도로하수, 그리고 맨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행정, 공원녹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 배분은 인건비 34.6%, 문화체육 3.7%, 사회복지 20.1%, 도로하수 7.4%, 그리고 일반행정, 기타가 34.2%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른 구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과 연료비 변동현황은 참고하십사 하고 열거를 했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은 수도요금이 ㎥당 ’98년에 1,498원, ’99년에는 1,776원, 그리고 2000년에는 1,776원 같고 2001년에는 1,92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전기요금도 완만한 추세로 69원에서 74원까지 인상이 됐고, 가스는 ㎥당 344원에서 471원으로 약간 많이 인상된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요금입니다. 택시가 1㎞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2000년까지는 1㎞에 1,300원이고 2001년에는 1,6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올랐습니다. 다음에 버스가 ’98년, ’99년에는 1회에 500원이었었는데 2000년과 2001년에는 600원씩으로 100원이 인상됐고, 지하철은 1구간에 500원에서 2000년과 2001년에는 6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연료비가 됩니다. 휘발유는 ’98년에 1ℓ당 1,138원했었는데 2001년에는 1,287원입니다. 경유는 ℓ당 559원에서 2001년에는 661원, 그리고 등유는 ℓ당 501원에서 607원으로 106원이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움이 되실까 사료돼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사항별 설명 중...) (보고중지)

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일일이 나열해서 읽으시는데 사항별로 중요성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10억 5,166만원이 증액된 91억 1,616만 8,000원, 보육시설 운영비는 2억 4,191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1,437만 3,000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는 3,855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908만 4,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1억 3,359만원이 감액된 1억 6,571만원, 경로연금 지급김은 13억 6,944만원이 증액된 20억 9,700만원이며,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7,780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6,452만원, 경로당 신축비는 16억 9,915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1,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금으로 7억 650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15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 1,174만 6,000원이 증액된 115억 364만 5,000원, 규격봉투제작, 청소현장 견학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9,401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2,643만 5,000원,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등에 대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1,007만원이 증액된 5억 146만 3,000원, 청소차고 유지관리비는 3,451만 1,000원이 감액된 8,249만 2,000원, 적환장 및 휴게실 유지관리비는 1,806만 5,000원 증액된 1억 5,581만 4,000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봉투제작, 고속발효기 유지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비용은 1억 1,370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9,308만 5,000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에 따른 처리비용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는 6,116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4,66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기능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업에 2,120만원이 증액된 2억 500만원, 불법혐오 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8,425만원이 증액된 8,825만원, 생명의 나무심기 등 구민식수행사에 150만원이 증액된 7,465만원, 마을마당 조성비는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공사는 25억 5,440만원이 감액된 2억 5,46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7억 2,666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615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1억 459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32만 6,000원, 도시계획 도로개설비는 26억 3,200만원이 감액된 2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는 9,647만원이 감액된 6억 4,305만 2,000원, 하수도 준설비는 1억원이 감액된 4억원, 하수도개량을 위한 하수도 단위사업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이 감액된 2억 1,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375만 5,000원이 증액된 8,279만 5,000원,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편익도모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121만원이 감액된 3,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 자활 기반조성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맞벌이 부부의 생활안정기반 조성 및 건전한 육아교육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금 등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옥외광고물 정비, 가로등 유지관리,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예산을 증액한 것은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증액되어졌다고 판단되나, 청소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의 가로휴지통 1,200만원,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의 공원 및 녹지관리 1,700만원에 대하여 1,000만원 증액된 부분,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의 여성조직육성 880만원에 대한 340만원 증액된 부분,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신발생무허가 철거용역 2,000만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1,000만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는 내일부터 심의토록 하고 예산안 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한다면, 오늘 위원님들이 다 참석도 안 했고 시간 관계상 차기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체크했다가 적당한 시간에 관계 공무원을 소환해서 질의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오늘은 이로써 종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