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9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2,686만원 2,000원 중에서 금년에 29만 2,000원이 감액된 2,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733만원입니다. 다음 131쪽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신원 확인 조회를 다니기 위해서 8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8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여권업무추진 360만원, 여권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9쪽에서 1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내무행정 기관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전년도에 283억 5,242만 8,000원에서 13억 8,064만 9,000원이 증가된 297억 3,3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직원에 관한 인건비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 보다는 공무원 급여 인상, 기본급 14.4% 인상분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증가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기본급에 구의회 사무국 직원, 67페이지에 구본청 직원 943명, 동직원 238명, 보건소 직원 60명에서 1,26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8, 69페이지까지 계속되고, 69페이지에 수당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구의회 사무국 직원 22명, 구본청 943명, 동직원 238명, 보건소 59명 해서 1,245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장기 근속수당, 71페이지에 관리업무 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 자동차 운전 수당, 의사수당, 마찬가지로 구 본청 직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72～75페이지까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시면 기타직 보수 해서 청경과 교통 계약직, 79페이지에 홍보 계약직, 80페이지에 의사 계약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보시겠습니다. 81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 8억 9,878만 2,000원에서 3,349만원 6,000원이 증가된 9억 3,2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81페이지에서부터 83페이지까지 보시면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전년도 예산 1억 2,424만원에서 1,310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1,1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교육훈련 여비와 국외여비, 84페이지를 보시면 외빈 초청 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는 전년도 22억 1,978만 5,000원에서 4,326만원이 감액된 21억 7,6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85페이지 보시면 직책급 업무추진, 직급보조비, 86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직급보조비는 동직원과 본청 직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81억 8,145만 1,000원에서 3억 1,043만 4,000원이 증가된 84억 9,1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 휴가비, 연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 급여 인상 기본급 11.4%의 인상과 연계돼서 금액이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87페이지에 6억 9,560만 3,000원에서 1억 7,635만 5,000원이 증가된 8억 7,1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 내용은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또는 퇴직 공무원 공로 국외연수, 동대문 봉사상 시상김, 우수부서 시상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금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금부담금은 47억 5,230만 3,000원에서 6억 7,928만 7,000원이 감액된 40억 7,3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금에서 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1억 8,520만원에서 현년도에는 1억 2,600만원으로 5,92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사무용 비품과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국제화추진자치단체 출연금과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김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서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3억 614만 6,000원에서 현년도 10억 9,2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는 2억 1,33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기본 사무용품비와 90페이지에 기타 수용비, 인쇄비, 사무와 관련된 복사기 토너, 모사전송기 토너, 잉크카트리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100페이지 자체사업의 서무관리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97페이지에 급량비라든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30대 분에 대한 저희 차량 유지비, 행사지원비, 99페이지 여비에 보시면 국내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페이지에 민간이전 내용에서는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민회관 개 보수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에 1억 9,409만 4,000원에서 현년도에는 7,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209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상환에 구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가 3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민방위교육,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2,603만 2,000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현년도에는 3,412만 8,000원으로써 809만 6,000원이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방위대원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소집 통지서 인쇄비라든지, 연명부 작성이라든지, 집행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교육자재 및 실기실습용 기자재 확보라든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대장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30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훈련 매식비, 구기술지원대 교육 훈련 매식비, 기타 보상금,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국, 시, 구 이렇게 적혀있는데 국은 국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는 시비, 구는 구비를 이야기합니다. 민방위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혼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과 자산취득비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시비와 구비가, 이 경우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 2,0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30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현년도에는 57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만원이 증가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6쪽 중간부터 81쪽 중간까지는 직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81쪽 일반운영비부터 84쪽 상단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81쪽 하단 부분에 보면 휴양소 선납 관리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휴양소 4구좌 신규 취득으로 관리비가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1,41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하고 비슷한 질의입니다마는 81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휴양소 선납관리비 45,000원×30일×18구좌 해서 2,4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1,020만원이었던 것이 1,4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오순도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직원 휴양소 회원권이 몇 구좌가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참고적으로 89쪽에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 4구좌 해서 1억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간지 신문을 보니 어느 도에서는 직원 휴양소 구좌 구입을 전면 폐지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는 1,0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410만원이 증액된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4구좌였고, 2002년도에 4구좌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타 시 도에서 그런 부분을 취소하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1,300여명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기를 진작한다는 것은 바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4구좌를 더 확보함으로써 소모성 예산이라고 지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새로운 생산을 위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84쪽 업무추진비에서부터 87쪽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법 규정에 의한 내용이거든요.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봤자 다 타당성있게 답변을 해서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되기에 질의 안 할려고 했는데 너무 안 하기 때문에 하랍니다. 84쪽에 보면 내방인사 기념품에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게 신규입니까, 전년도에 있던 것입니까?

계속 있던 것입니다.

올해 증액됐습니까?

올해 감액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없어도 돼요.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4쪽 상단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000만원인데...

하신 거에요?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내가 질의한 내용이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방인사 기념품 그게 있었어요?

예,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1,000만원 편성되었다는데 해외도시 자매결연 및 우호증진교류에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초청비라면 또 다음에 다른 항목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몇 페이지에 또 편성되어 있습니까?

해외도시 자매결연 및 우호증진 교류에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마구하고 자매결연 할 경우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도시마구하고 자매결연을 진행할 경우에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87쪽 포상금부터 89쪽 중간 출연금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8쪽 상단 친절공무원 시상금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입니까, 전년도에 편성된 사항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신규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에요?

네.

87쪽에도 우수공무원 시상품,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수 부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부서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7쪽에 보면 클린신고센터 우수 신고자 국외연수 해가지고 1명해서 3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름조차 모르겠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감사실에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어떤 사례금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로부터 이 사례금을 받았다해서 신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신고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잔존 부조리를 근절하고 항상 공직 사회에 앙금으로 남아 있는 부조리 근절이라든지, 투명한 시정 구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수 신고자를 선발해서 해외 기획 시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350만원이 이번에...

그런데 이걸 물어보기 전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고, 보충질의 하겠어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87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 국외연수에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증액된 부분이죠?

아니, 이것은 퇴직자가 매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퇴직 공무원을 31명을 예상해서 퇴직자에게 퇴직공로 국외연수를 실시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급수 제한없이 90만원입니까?

일괄적으로.

오순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9쪽 중간에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해서 1억 600만원인데 편성이 신규입니까, 전에도 했던 겁니까?

신규입니다. 전년도에 14구좌가 있었고, 금년도에 4구좌. 이것은 성격상 연속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신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연속은 되죠. 전년도에도 이런 구매를 했지만 이것은 성격상 신규로도 분류할 수 있고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답이 이중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규로도 볼 수 있고 계속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직원 휴양소 회원권 18구좌를 확보한다고 하면 지금 1억 600만원 보다 한 5억 정도가 소요돼서 예산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확보함으로써 1,307명 정도 되는 구 직원이,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용객에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용자 수를 늘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4구좌를 더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후생 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료위원님의 질의와 상반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간지에서 충청도에 뭐 시민단체에서 직원 휴양소를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현 과장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87쪽 중간 상단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그것은 모범공무원이 비단 국내 산업시찰 뿐만 아니라 국외 연수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사실 모범공무원이 꼭 가야되는 대상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훈계도 받고 그 외에도 징계 비슷한 것을 받은 직원이 얼마 전에 해외연수까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 모범공무원답게 근무한 공무원이 우리 구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사기진작 사기진작 하는 얘기를 총무과장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무원들은 선의의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은 박창익위원과 김승문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고,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7쪽 포상금에 편성돼 있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일반 직원의 해외시찰 중에는 전년도에 다소 징계대상이었던 직원이 간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실질적으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두 번 동남아와 유럽 지방에 직원 해외시찰이 있었습니다. 선진문화를 흡수하고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과별로 안배를 하고 국별로 또 동 단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포함되지 못했다라고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좌를 더 개설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기진작과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시찰을 가지 못한 직원에게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러므로써 그런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예산이 낭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새로운 생산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대적인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절하고 조화있게 함으로써 적반적으로 전체 직원의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MT』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전체적으로 직원을 위한 구정은 그렇게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물론 표창을 수상한 사람에 한해서 돼 있지만 본 위원의 요지는 그 외에 국외연수나 국내연수를, 산업시찰같은 개념에서 떠날 때는 확실히 그 사람이 그 만큼 우리 구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냐, 안 갖춘 사람이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우리 과장께서는 사기진작 사기진작 말씀하시는데 그건 좋다 그거에요. 본 위원이 그걸 가지 못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되, 대상자 선별이 부족했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걸 철저히 고쳐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까?

답변 안해도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94쪽 상단에 구청사 청소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1억 7,81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신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또 뭐하러 돈 쓸려고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청소용역은 구 청사하고 신 청사하고는 평수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관리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 소속 직원이 102명이고 기능직이 47명입니다. 청소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청부라고 얘기하는 직원은 14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사관리를 위해서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이런 청사용역을 줌으로써 뭔가 효율적이고 경쟁적이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구청사에 청소용역을 줌으로써 관리면이나 경제성에서 그런 부분이 앞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1억 7,81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는, 지금 구청사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7,810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면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게 아니냐, 위원들이 이런 의혹이 있어요, 잘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다시 신규편성 한다면. 그 문제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답변 필요없어요.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9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 구정업무추진에 8,500만원 이 두 건에 2억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총무과장은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비 1억 2,0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답하라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으로써 전년도 편성액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내용은 각종 단위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및 구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주요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제 경비입니다. 일일이 다 나열드릴 수는 없고요, 의회업무협력, 국 주요업무조정, 구정보고회, 말하자면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책사업이 있고 또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증감된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 산출근거를 말씀드린 거에요. 1,300명에 대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이냐, 산출근거를 답하라 이거죠.

저희 구정에 종사하는 직원은 1,307명 정도이고, 기타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하면 2,000여명의 직원과 지금 이야기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38만 9,000여명의 동대문 구민을 모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시책사업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대문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고...

과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총무과에 2억 9,450만원이라는 돈이 꼭 올라와야 하느냐 이거지. 두 건에 2억 500만원 아닙니까.

100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이...

나열돼 있다?

예, 그래서 국 주요업무 조정 뿐만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의회 업무협력 추진이라든지, 직소민원 업무추진이라든지, 구정보고회라든지, 말하자면 구에 3,600여가지의 민원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과 39만 8,000명의 구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방자치단체로써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주요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1억 2,000만원도 정말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 예산 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하여서 구민에게 구정을 홍보하고 또 구민에게 뭔가 복지를 할 수 있는 시책을 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시책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1억 2,000만원이나 8,500만원이 계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동대문구 전체 예산의 1%를 차지하지 않는 내용으로써 이것은 시책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선심성이라는 용어는 빼겠습니다. 이거 다 소모성 경비죠, 100%가? 100%가 소모성 경비죠?

그러나 소모라는 것은 또 다른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하루에 세 끼를 먹는데 그게 다 소모성입니까? 본인의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에너지를, 총체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소모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깃불을 켜고 있고 난방을 하고 있는 것도 소모지만 그것은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각종 행사는 각 과에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하면 문화공보과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 과에?

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나?

총무과는 그 과에 어떤 파트별로 운영하는 내용과는 달리 구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봉급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또 구정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총무과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또 총무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전체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9쪽 상단 두 번째 행사지원비를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이 꼭 가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각종 행사 초청장이 3회, 행사용 홍보물 제작 3회, 또 행사용 플래카드 제작도 3회, 이런 거는 확실히 계획이 서 있는 행사에 이렇게 예산 잡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상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제일 상단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에 810만원인데, 이것이 증액된 것 인지, 증액되었으면 얼마가 됐으며 무엇 때문에 된 건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내용은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3회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대개 신년에 구정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신년 구정보고회, 시장님 방문시, 또 구민의 날 행사시에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한, 각종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3회 행사를 하기 위한 초청장, 또 3회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페이지에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7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90만원이 증액돼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

증액된 이유는 말하자면 어떤 국간에 잘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대화와 화합의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을 더 배정함으로써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81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년도 720만원보다 90만원 정도 증액한 810만원으로 편성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된 걸로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한다, 또 구정보고회를 한다, 여기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자그만치 1,8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경비가 꼭 구민의 혈세로 써져야 되느냐 그걸 답변하라 이런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온다는 확신이 서 있냐 이런 얘기에요. 답변이 자꾸 잘못 나가니까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에 3회라고 적혀있는 것은 9월 27일날 구민의 날과 시장님이 대개 연초에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시장 방문과, 그 다음에 신년 구정보고회 해서 3회로 표시된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고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최소한 경비로 1,89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내용은 세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청장을 제작하는데 480만원, 행사용 홍보물 또는 플래카드 제작, 현판제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고, 10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각종행사업무추진 500만원, 인사업무추진 200만원, 총무과 시책업무추진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여러 곳으로 추진비를 분산한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 84쪽에도 업무추진비, 99쪽에도 업무추진비, 참고로 300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나열하여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구정보고회 7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등 행사비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민의 날 기념식 등 행사비는 격년제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자랑 체육대회같은 게. 이미 금년에는 행사를 치뤘으므로 1,000만원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청사수선 시설비에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월별도 없고, 뭘 한다는 것도 없고 뭉텅이로 2,000만원을 적어 놨거든요. 산출근거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어떤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기타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하기 위해서 63명이라는 인원의 직원 숫자에 따라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8만원, 각 과도 마찬가지로 직원 인원에 따라서 기타업무추진비가 계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라든지, 구정보고회라든지, 구정보고회는 구정을 보고할 때에 국한해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서 2002년도에 구정보고회를 할 경우에 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인사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인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추정돼서 들어갈 수 있는 돈 200만원, 그 다음에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12개월해서 24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과 똑같이 공히 20만원씩 26개과가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2페이지에 청사 수선 시설비라고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을 뭘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했느냐 라고 지적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청사를 관리하면서 긴급히 청사를 수선할 필요가 발생될 때에 청사 수선 시설비로 수선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청사에 어떠한 수선의 요소가 발생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곤란하지만 그럴 경우에 말하자면, 내년에 청사에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생겼는데 예산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청사를 관리하는데에 2,000만원 정도의 청사 수선 시설비를 확보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오순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청사관리 용품해 가지고 2,040만 8,000원이 되어 있죠. 과장이 답변한 것은 청사 수선 시설비나 청사관리 용품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청사관리 용품하면 물품 구입하고 청사관리 시설비하게 되면 수리를 말하는 건데 글쎄, 비슷한 거 같애요. 거기에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수선 시설비는 저희가 청사를 신축한 시공사하고 하자 보수 기간이 건물은 10년, 조경은 2년, 기계 등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시공자가 시설을 충실하게 못해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부적격했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시공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 수선 시설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리 용품은 일반적 청사관리 용품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말하자면, 마포 걸레라든지, 청소기, 기계 수리라든지 소모성인 거고, 청사관리는 청사 공공용 건물 관리에 따른 부분으로써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관리 용품비에 1,400만원이 증액됐죠?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작년도 9월 7일에 청사를 이전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 청사관리하고 현 청사 관리하고는 굉장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순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입학 축하카드 제작에 보면 5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에 입학카드를 주는 건지, 신규편성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 축하카드 제작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입학 축하카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보낼 때 보내는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보내는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보낼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거는 각 동에서 동장 명의로 나가야지 어떻게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문제는 집행할 당시에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습) 안 계시면 다음은 106～108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8쪽 업무추진비부터 111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9쪽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및 강사간담회에 300만원인데 2002년도에도 이걸 해야 됩니까? 신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강사간담회는 금년도에도 항목으로는 예산 편성은 안 돼 있었지마는 포괄 업무추진비에서 계획을 잡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포괄 업무추진비 올해는 책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아니, 주민자치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없어요?

포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러면 거기도 작년처럼 하지 이걸 왜 또 신규로 여기다 잡아놨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0쪽 프로그램 강사료가 작년도에 비해 4,960만원인가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증액됐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가 금년 대비해서 4,9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2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만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자치센터가 개관이 돼서 운영하는 관계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개월 정도 운영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휘경1동 자치센터가 금년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휘경1동 자치센터 운영비까지 포함을 해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111쪽 중간부터 113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 8,730만원, 무슨 물품을 구매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헬스교실 시설공사는 답십리2동하고 장안2 3동 지하에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십리2동은 지하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고, 장안2 3동은 지하에 동대본부가 있었는데 동대본부가 옥상으로 이전을 하는 관계로 지하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하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 중 탁구대는 청량리2동과 답십리2동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청량리2동에 2대, 답십리2동에 5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답십리2동 노래방기기, 또 전농4동 노래교실 접의자, 그 다음 헬스기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동, 그리고 바코드 스캐너라는 것은 자치센터 내에 열린문고에 도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총 8,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112쪽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헬스교실 시설공사 ‘모’동 외에 2개라고 했는데 답십리2동에 지금 헬스교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답십리2동 외 2개동이라고 했는데, 헬스장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추가해서 답십리2동하고 장안2 3동이라고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113페이지에도 헬스기구 신규시설에 답십리2동 외 2개동이 돼 있습니다. 같은 맥락같으니까 같이 설명바랍니다.

답십리2동에는 헬스교실이 없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있는데 또 하는 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2동에 헬스시설 설치하는 것은, 지금 답십리2동에는 헬스시설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하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신축 이전 관계로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고 편익을 증진시키느냐 하는 것을 답십리2동 구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지역 유지들의 여론을 들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그러면 26개동 중에 답십리2동만 헬스장이 없었습니까, 또 다른 동도 없는 동이 많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다 체육시설, 헬스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내에 헬스시설이 설치돼 있는 동은 제기1동, 청량리1동, 전농2동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헬스장은 거기밖에 없다고요?

예, 세 군데 밖에 없고 다른 동에는 현재 헬스시설이 안돼 있어서 체력단련실은 전체적으로 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3개동이 있고 내년도에 3개동이 추가로 설치된다면 총 6개동에 체력단련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질의하세요.

체육시설은 최하 1층 그렇지 않으면 2～3층에 있어야지 어떻게 지하실에 체육시설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 이거죠. 지하실에 체육시설을 만들면 안되지. 지하실에다 체육시설을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헬스시설 시설공사를 답십리2동, 장안2 3동에 시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세 군데 다 지하실에다 할 겁니까?

예, 세 군데 다 지하실입니다. 그런데 지하실이라 하더라도 환기만 조금 보완을 하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중간에 장안1동 동사무소 여유부지 녹지공간조성 해가지고 7,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 녹지공간 시설할 것이 대략 몇㎡, 몇 평이나 되는데 7,600만원이 들어갑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1동 청사 옆에 동청사 부지인데. 지금 현재 재활용 분류장으로 쓰고 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있는데 그게 약 100평정도 되는데 그쪽이 재활용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환경도 나쁘고 해서 주민들이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서, 가뜩이나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118페이지 상단을 보면 모범주민자치위원 산업시찰이 1,664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자치위원회도 열지 못하고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개동에 무작위로 4명씩 해서 26개동을 산업시찰 보낸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게 100%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12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우리동네 깨끗이하는 날 업무추진 돼 있어요. 5,000원×...

오순도위원!

네.

120쪽 상단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아니라고?

네.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민원처리 기동반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있는데 그 200만원이 뭐에 쓰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말해서 구청에는 각 과별로 차량이 전부다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이 뭐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세요.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주민자치위원 산업시찰은 동별로 4명씩 편성된 사항은 이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산업시찰 갈 적에 위원들을 선정하게 되면 잘 안되는 동에서는 2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좀더 잘 되고 활성화된 데는 5명 참여할 수도 있고, 따라서 약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행을 해보니까 2～5명 정도 조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대부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자치위원회가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동반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금년도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자치행정과가 새로 발족을 하면서 우리과 소속 내에 원스톱 생활민원 처리반이라고 해서 기동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하고 무전기, 그 다음에 각종 도로 보수 재료 장비 이런 것을 차량에 싣고서 환경미화원 2명하고 하수과 인부 1명, 토목과 인부 1명, 운전기사, 그 다음에 일반직원 이렇게 6명이 한 팀이 돼서, 지금 원스톱 생활민원 처리반에 전용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리로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보수를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20쪽 업무추진비부터 122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0쪽 업무추진비에 우리동네 깨끗이하는 날 업무추진에 대하여 5,000원×50명×8회했거든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26개동인데 1개동에 2명도 안되고 1명은 넘는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50명을 산정해서 8회로 하였는지 거기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깨끗이하는 날 업무추진비는 주요 사용 목적이 우리동네 깨끗이하는 날에 조기 청소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 1회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월 2회를 추진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청소를 나가게 되면 참여한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의 아침식사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한 번 참여할 때 약 50명 정도로 잡고 8회는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실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8번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오순도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1개동을 가지고 잡은 겁니까, 전체 우리 동대문구를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 청소는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시범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개동에 시범 행사를 해서 구직원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동직원들도 참여하고 동네 각 직능단체 회원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대대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제2건국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인데 그게 주민자치과에서도 제2건국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지, 총무과 소관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몇천만원이 제2건국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업무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400만원 외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3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편영배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3억 1,023만 1,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규모는 3억 2,527만 4,000원 보다 1,504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억 301만 8,000원, 공공요금이 1억 2,965만 6,000원, 직원용 피복비가 1,56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6,1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책자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년도 일반운영비는 2억 7,299만 2,000원에서 2,002만 9,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로써 관보 구독료, 인쇄비, 민원행정 설문조사지, 사무편람 정비, 각종 민원서식 인쇄 이런 용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124, 125, 126페이지 다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관계,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맨 하단에 업무추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13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4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42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128페이지 중간 부분에 ‘04’번에 기타업무추진비 450만원이 나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과 정원이 45명으로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8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45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계산 몫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3’항 중간 부분에 포상금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분을 징수함에 따른 보상금 3%, 이 사항을 44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년보다는 10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더 많은 체납김을 징수코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05’ 사항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 입니다마는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년간 9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 사항은 현재 지하 1층에 종합문서고가 있습니다. 보존문서를 원활히 양호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 문서 보관함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345만원 정도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병사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명년도에는 3억 5,74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대비해서는 5,843만 4,000원이 감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주된 요인은 명년 7월 1일부터 병사업무가 100%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은 공익요원 비용이라든지, 병사관리라든지, 각종 사항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843만 4,000원이 명년도에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항으로써 52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역시 금년 대비해서 52만 2,000원이 감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38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390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마는 현재 병사계 직원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에 대한 각종 국내여비라든지, 부대비용이 명년 7월 1일부터는 이관되기 때문에 309만 8,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01’번 일반보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구에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3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교통관리과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이 증설되고, 관리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여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해서 2,926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5,307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23～127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7쪽 업무추진비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상단에 공익요원 체육대회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 공익요원만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체육대회를 하면 몇 명이 무슨 체육대회를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도서구입비, 도서 사랑방 도서(교체) 구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방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340명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인력은 ‘95년 국가시책에 의해서 행정 보조 요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하게 각종 행정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각종 복무규정이나 예우, 후생복리를 우리 직원에 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매년 하반기, 대개 10～11월 날씨가 춥기 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은 대개 장소와 시간의 제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구라든지, 줄다리기라든지, 농구 등 네 가지 종목을 그때그때 가장 유익한 종목을 선정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중식 제공, 각종 경기용품을 마련해서 최소한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0년 11월 6일 한 번 개최한 바 있고, 금년 11월 9일날 구민회관 운동장에서 공익요원이 전부 모여서 아주 유익하게 체육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사랑방은 현재 구청 1층 민원실 전화 민원 창구 뒷 편에 14평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현장민원실이 2000년 11월 7일에 마련해서 현재 이용객도 많고 상당히 유익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독서 코너를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께서 손쉽게 독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14억 중에서 8,9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비용, 각종 시설비용에 서가라든지, 청량리 현장 민원실은 종전 6평에서 10평으로 증축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시설비와 구청 종합민원실에 2,400만원 소요, 현장 민원실에 1,500만원 소요해서 설치비용이 3,90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권당 평균 1만원 정도 해서 5,000권 정도를 구입하면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8,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1월 1일자로 완료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도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신간이라든지, 베스트셀러, 때와 장소에 맞는 신간 도서와 유익한 책자를 추가 구매해 가지고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독서에 적응코자 해서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 중간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중점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 3,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구정홍보와 관련한 공보관리 분야는 6억 2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체육 분야는 19억 7,7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약 6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보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 5억 5,300만원으로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등 인쇄비, 구민에게 구의회 의정과 구정을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 신문 구독료, 구정활동 사항을 사진으로 보관하기 위한 사진용품비와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0만원으로 이는 보다 적극적인 공보활동으로 구의회 활동과 구정을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께 널리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자 언론인 간담회 홍보 및 공보활동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 체육 분야는 일반운영비 1억 3,300만원으로 대부분 문화회관 운영 경비와 문화 체육 행사에 따른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0만원으로 선농제향, 구립 여성합창단 공연, 노인복지관 사랑의 콘서트,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년음악회 등 문화행사 출연자 및 공연 발표자 사례, 문화 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등 문화 체육 개최에 따른 일반 보상금이 1억 700만원이고, 지역 전통 문화 육성과 문화원 체육회 운영 지원, 구민노래 자랑, 열린 음악회, 고미술상가 축제, 청백리 문화 축제 등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가 1억 200만원, 문화회관 자료 정보실에 비치용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 사업예산은 14억 8,600만원으로 이 중 시비 보조사업비 1억 600만원으로 풋살대회, 월드컵 축구교실, 운동용품비 등 강사료, 월드컵 축구 자치구간 친선교류비, 동대문 문화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실내체육관 건립비 13억 7,200만원, 선농단 유지 관리 300만원 등 총 1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으로 동대문 문화원 재정 확충을 위한 출연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긴축 예산이며,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아 구민의 알 권리와 문화 욕구가 다양해지고 확대해 가는 시점에서 이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31쪽 중간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상단에 보면,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이 2억 4,000만원 되어 있고요. 지역신문 등 구독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통 반장 일간지는 무엇무엇을 말하고 또 지역신문은 무엇을 말하는지 각각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은 동대문신문하고 전국매일, 시정신문, 서울시정, 시민의 신문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로써는 저희가 구독하는 게 대한매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매일의 2001년도 구독 현황을 보면 1,800부, 지역신문은 900부 해서 2,7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 반장 현황을 보면, 통장이 639명, 반장이 4,541명, 구독 현황을 보면 통장이 639명으로 100% 보고, 반장은 대한매일이 1,161명, 지역신문은 696명 해서 1,857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전체 구독률은 40.9%가 되고, 늘은 사유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 예상액은 대한매일이 2,400만원을 증가시켰고, 지역신문은 600만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지금 증액 예산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은 월로 따지면 200부가 증가한 2,000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지역신문은 150부가 증가한 1,050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독률이 통장은 100%가 되고, 반장은 48%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구독을 아까 3～4개를 구독한다고 했는데 각각 연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 설명해 주세요.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신문은 저희가 총 700부를 보는데 반장이 670부, 실 과 동 30부해서 700부를 보고, 전국매일은 실 과 동만 6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신문은 반장이 26부, 실 과 동 74부 해서 1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은 구독부수 10부 해서 실 과 동만 10부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신문은 총 30부 해서 실 과 동 30부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부수가 아니고 지원 액수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곱하기 4,000 만 하면 됩니다. 지역신문은 구독료가 부수당 4,000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136～1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38～140쪽 업무추진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140쪽 업무추진비부터 142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42쪽 일반운영비부터 144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4쪽에 ‘04’번 행사관련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 무대 설치비에 500만원 잡았는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2쪽 중단에 보면, 고미술 상가 축제가 있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올해 행사 효과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에 문화행사 무대 설치비는 신설 과목입니다. 문화행사를 할려면 무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야외에서 유치 공연 시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야외 공연 시 구민의 날이라든가, 고미술 상가 축제 등에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증가에 대해서는 최초 2001년도 예산은 7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은 1,300만원을 했습니다. 두 군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연예인 출연료 600만원하고 문화행사 의상 소품 임차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1,300만원이 들었지만 100만원 삭감해서 1,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