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간이 충분하면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282쪽에서 2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 각합니다. 보고방법은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개괄적 설명은 건설관리과장이 그리고 각과별 세출예산안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별도 작성해서 한 장에 작성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 표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예산은 총 100억 2,513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36억 5,709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과 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가 2002년 예산액이 4억 3,613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8,275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고, 토목과는 61억 6,080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32억 6,946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29억 8,385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4억 630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교통관리과는 4억 4,433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6,408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의 2002년 세출예산액은 총 4억 3,613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8,275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고 모두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운영비는 2억 861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4,5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82페이지 일반수용비, 그리고 28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및 피복비, 285페이지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85페이지에 여비는 1억 8,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8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이는 건설교통국 직원 175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2,624만원으로 금년 대비 144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에는 시책업무추진비 2,21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 포상금이 1,22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2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의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 200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원안 통과를 바라마지 않으며, 또한 우리 건설관리과는 내년에도 더욱더 정리 정돈된 도시환경 질서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82쪽부터 286쪽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285쪽 상단에 가로환경정비 차량임차 해서 작년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하단에 노점상 정비 및 집행 600만원은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장봉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임차료 관계인데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차 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우리 가로정비계에서 노점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정비하지 못하는 사항은 용역을 주는데 용역이 차량을 임차해서 수거해 가지고 장소로 움직이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가 주 1회 야간단속을 하고 중요한 곳은 차량임차를 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매년마다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실적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에는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대당 빌리는데 1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연간 40대만 가지고 정비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정비하는 실적은 야간단속만 하더라도 20~30회가 넘습니다. 주간까지 합하면 도저히 이 금액가지고는 우리 임차 차량의 경비를 충당할 수 없다 라는 결론에서 이번에 60대분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노점상정비 및 집행이 600만원인데 작년에 없던 것이 나온 것 같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도 노점상 집행에 관련돼서 2000년도에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에 600만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도 600만원을 다시 재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단속에서 이루어지는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위해서 반영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차가 구청 자체차량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어요? 꼭 임차해서 해야 됩니까?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 행정차량이 봉고차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비하게 되면 2대 가지고 도저히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봉고차량에 리어카 한 대만 실으면 그 이상 싣지를 못 합니다. 저희가 한 번 나가게 되면 보통 대 여섯 대 내지 열대까지 노점상을 정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차량의 임차없이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고 또 저희가 하루 임차하게 되면 3회 내지 4회정도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각 동에 행정차량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야간단속에 그것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8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공용지 실태조사는 매년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다시피 하는데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공공용지 실태조사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관리과는 실지로 공공용지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관계를. 그러다 보니까 이에 수반해서 저희가 이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대한 이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지로 쓰여지는 경비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조사도 하고 또한 주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경비 이런 차원에서 산정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노점상 정비를 하더라도 정비한 것을 갖다 둘 곳이 없다고 자꾸만 말이 나오는데 지금 휘경동하고 장안4동 경계 부근에 콘테이너 박스가 한 7~8개가 난립해 있는데 그것을 어디 갖다 놓을 곳이 없어서 못 치운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비물에 대한 보관 장소 그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과에서 수거된 정비물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가 갖다 놓고 있냐면 이문1동에 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보관을 시키고 있고, 우리가 수거된 물품은 보통 길게는 4~5개월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혹시 그네들이 와서 달라고 할 때, 그때를 넘었을 때는 공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그 이상은 놓을 데가 없습니다. 매일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거가 음식물 관계도 있고 과일, 생과물 관계도 있고 리어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 비치할 장소도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콘테이너 박스같은 것은 장소도 있습니다마는 콘테이너박스를 옮길려면 저희 관례가 계도를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보통 한 달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콘테이너 박스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장소도 없고, 그 장소의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그 장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는 큰 사업이 도로건설과 안전관리, 재난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61억 6,080만 9,000원이고 2002년도 예산안은 94억 3,0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대비 32억 6,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도로건설은 금년 예산은 61억 1,229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32억 6,3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 예산 6억 4,960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4,7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2002년도 물가상승비를 감안해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시면 286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4,600만원, 287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5억 8,585만 8,000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 제일 하단에 피복비가 160만원, 연료비가 83만 2,000원, 29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446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 84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약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원이 2명 늘어남으로 해서 약 400만원 가량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금년 예산 2억 1,1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재료비 세항에 보시면, 도로유지 관리용 비용이 3,400만원, 그 밑에 가로등 유지관리용 비용이 5,989만 3,000원, 다음에 292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용 자재값이 1억 1,698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93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51억 5,63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8,605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보안등 설치 개량비가 5,000만원이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7억 2,000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 제설대책비가 5,200만원,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비가 7억, 다음에 294페이지에 뒷골목 도로정비에 6억,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에 1억 7,0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에 1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개설 단위사업은 총 16건으로 2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예산액이 총 7,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금년 예산 1,693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1,5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콤팩터와 브레카가 ’90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새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06페이지에 재난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액은 4,1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321만원,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79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안전관리 예산은 737만 1,000원으로 작년 대비 561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523만 1,000원으로 작년 대비 546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 67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002년 예산 147만원으로 금년 대비 15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포괄적인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86쪽 중간부터 29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290쪽 업무추진비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보안등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91쪽에서 292쪽에 보안등, 가로등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토목과에 증액되는 예산이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게 지역에 어두운 곳을 잘, 모든 예방을 위해서라도, 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약 방법을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예산이 해마다 계속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 지역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계약도, 수리도, 보수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보면 변화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책정해 준 예산에 한 사람이 계속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자격 요건은 필요하겠지요, 자격증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듣고 싶고, 가로등, 보안등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 가격면이나 이런 면에서 정말 산출기초를 따져 보면,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가격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단가에 구입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어디 계약된 사람들이 전문업체에서 구입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보면 가격이 상당히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가격이라든가, 물론 볼트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겠지만 보수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수리해 놓고 가격을 맞지 않게 책정해 가지고 올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증액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93페이지 육교보수 3개소 해서 철거 및 보수비 6,000만원인데요. 보수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지역, 장소하고, 철거 및 보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에 구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이문로에 육교가 3개 있었는데 수 년 전에 종암동 사거리에서 사고로 인해서 육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서울시 전역의 육교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라고 해서 회기역 지나서 청량초등학교 앞에 육교는 철거가 됐고, 그 다음 이문시장 앞에 이문1 3동 주민들이 출 퇴근하는 출입구입니다. 출근 시에 좌회전이 안돼서 안기부 또는 신이문 역까지『U』턴을 해야 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요즘처럼 교통 체증이 많이 될 때는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 이문 삼거리에 또 육교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87회 임시회 때 질의한 바도 있고, 제9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때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본 안건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관제계에 가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그 담당자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사실 민원 사유가 맞다 해가지고 육교만 철거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예산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구청에서 다음 예산에서 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도 답변해 주시고, 이 건은 물론 교통관리과하고 2개 부서에서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나 이문1 3동 주민들은 출입로가 불편해서 불법적으로 좌회전해야 되고 저녁 시간만 되면 무단횡단하는 것이 많고, 밤 11시 이후 12시 경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교통사고가 나서 수 년 전에 80살 먹은 할머니가 내리막길에 건너가는데 브레이크를 못 잡고 사람이 죽는 인사사고가 다발적으로 생기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어린 아이든, 병신이든, 고령이든간에 사람이 한 명 죽는다는 자체가, 인위적으로 그 자체를 철거를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처사가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 민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구청은 금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켜서 내년에 이 사업을 언제쯤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294페이지도 해도 됩니까?
김영훈위원장
예, 하시죠.
강태희위원
관내 도로개설 단위사업을 16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해당지역이 아닌 위원님들은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지적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몇 차 몇 차 연속적으로 하는 데는 당연히 연결 도로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사비 관계는 기 보상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으로 돼야 될 문제 자체가 도시계획이 완전히 입안이 돼 가지고 보상을 1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보상이 가능한 지, 단위당 숫자가 없어요. 전농동, 휘경동 여기는 행정 단위별로 동단위를 확실하게, 숫자 단위를 표시하시고 지적도상, 도시설계상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보여 주면서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1개 동으로 편중돼 가지고 도로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도 많고, 회기동에는 매년 도로사업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요, 61번지 그 주변은. 모르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에요. 1대, 2대 때부터 계속 올라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 몇 차인지, 차수도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주시면 사업이 진정으로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하게끔, 물론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하자는 사항이 아니고 예결을 다루는 입장에서 설명이 너무나, 공사 관계인데 몇 동에 몇 번지는 너무나 간략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계도 차원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먼저,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료를 내년도에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전기료가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 관리는 각 동에서 보안등 보수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8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평균 3개 동에 1개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다양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구매는 조달청에 조달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는 각 회사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시중보다는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보수비가 잘 못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에서도 저번 가을에 지적이 한 번 있었구요.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점검해서 추가로 나간 돈에 대해서 환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문시장 앞 육교 철거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거론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각 동에, 이문1 2 3동에 의견도 받았습니다마는 서로 상반된 이해 관계가 얽혀 가지고 적은 민원일 망정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내년에 철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청량리 경찰서하고 육교 철거 후에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아직 종결이 안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계속 협의해 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도로개설 단위사업 16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비가 편성된 것은 전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 그러니까 도시계획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보상비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휘경동은 전농1동, 2동, 4동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동 표시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동 표시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동 도로 개설 건은 작년 추경에 보상비 4억이 처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회기동 61～65번지간 도로개설이 금년 추경에 4억이 편성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 2,000만원을 전체 보상비로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로개설 단위사업 16건이 26억 7,5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17억 7,500만원, 공사비가 총 9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교 철거 및 보수 3개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어느 어느 지역에 철거하고 보수하는 세 군데를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94페이지 도로개설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 예산서에는 각 동별로 분명히 기재돼 가지고 몇 번지부터, 예를 들어서 전농4동에 276번지 해 가지고 동대문여중 간 도로개설 B=6m, 길이=225m, 2001년도에 공사비가 9,000만원이고 보상비가 2억 6,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올라온 결과를 보면 전농동 276번지 동대문여중 간 도로개설 폭 6m, 길이 225m다 이거지요. 계속 276번지부터 동대문여중까지 똑 같은 거리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몇 번지부터 몇 번지 공사가 완료되면 다 끝나고, 그 다음 몇 번지 시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표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다 이거지요. 그 다음, 몇 차년도인지 횟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밝혀 달라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량리도 마찬가지에요. 청량리동 206-11~206-28간 도로, 금년도 예산에 보상비, 공사비가 또 되어 있어요. 똑 같은 금액이 1억씩 보상비가 올라 왔어요. 이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똑 같은 지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상이 끝났으면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 이렇기 때문에 지적도상으로 도시계획도를 가지고 와서 1차년도, 2차년도를 색깔별로 표시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을 다룰 때,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폭만큼만 해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그게 어정쩡하게, 그게 2002년도에 꼭 매듭을 지어야 될 사항이면 1억을 더 줘도 한쪽의 행정동은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밀어 줘야 될 관계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똑같은 도로개설 단위사업이 같은 번지에 같은 보상비로 나오는 설명 자체가 미비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그리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단위당 행정 순위를 숫자 단위로 해서, 건제 순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각 동별 지적도상 도로사업이 연결되는 사업은 연결되는 대로, 과거에 답십리 쪽에는 1차, 2차, 3차, 5차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을 더 줘가지고 당해 년도에 마지막으로 완료하도록 지원까지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93쪽에 밑에서 넷 째줄에 장애인 편의시설 해가지고 100만원씩 10개소를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횡단보도 정비를 할 적에 잘못 하면 불필요하게 공사가 되는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 보수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떤 장소로 배정됐는지 아니면 동별로 배정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이면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는 안하고 안할 때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을 상세히 현장검증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잘 못 편성해서 잘 못 쓰면 꼭 필요한 곳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청 살림살이 하는 과장님들이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서면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와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도면 배부를 안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농동 276 부군당 앞에서 동대문여중 간 도로개설 공사는 전체 폭이 6m고 연장이 225m입니다. (도면 설명) 그래서 제가 도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연장이 이렇게 한꺼번에 내는 것은 도시계획 노선이, 가령 소로 36, 폭 6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꺼번에 고시를 안하고 노선단위로 사업명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보상이 끝난 거고, ’97년도부터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빠졌지만 작년도에도 했고 작년 추경에도 넣었고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 나머지 빨간부분, 약 70m구간을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번지수가 똑같은 번지로 매년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206-11번지부터 28번지 간은 청량리 홍릉초등학교 뒷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것은 금년 본예산에 1억, 금년 추경에 1억 해서 보상이 됐고요. 금년에 1억을 추가한 것은 이 파란 부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노란 부분은 약 2억 가량 소요되는데 이것은 장래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가령 청량리동 같으면 전체 보상비가 5억인데 한꺼번에 5억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끝내면 보상하는 쪽이나 사업하는 쪽이나 편한데 예산이 적어서 여러 군데로 쪼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정비는 지금 신설하는 도로라든지, 횡단보도를 새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전부 턱 낮추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돼 있는 데는 횡단보도 턱낮추기가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거의다 했다고 보는데 일부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100만원씩 해서 약 10개소를 할려고 1,0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량을 사전에 확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연초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보수할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전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금년을 예로 들면 전체 요청 건수에 50~60%밖에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각 동에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동에서 올린 것을 저희들이 일부 선별하고 또 추경에 돈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만 서면제출해 주세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예산에 부당하다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계자가 타부서로 전출을 갔다고 했을 적에 다음 차기에, 2003년도 예산을 세울적에 전년도와 금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거의 대비를 할 거에요. 그러면 또 전체 구간 225m 중에서 당해 년도 할 것은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할 것이 50m라고 구분을 짤라서 표시해 주시면 다음 몇 차년도 계속되면 5개로 균등히 분할한다는 뜻이면, 몇 차 차수로 한다면 행정업무자도 편하고 다음 담당자가 바뀌어도 편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금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작년도분은 3차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차분이 선정될 것이다라고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분명히 폭 6m에 길이 360m 공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된다라고, 설명을 지도판을 들고 빨간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이라고 했을 적에 알지 표기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 표기를 구분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장안4동에 보면 ‘무궁교회’ 앞 ‘김주복’씨와 ‘세영 현대연립’ 해 가지고 올 2001년도 추경에 3억이라는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것의 추진과정, 어디까지 추진됐는가, 장안4동 94번지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2001년도에 117번지 약 80m정도를 8,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가지고 전반기에 80m를 하수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시멘트 포장으로 하수개량 사업을 했는데 올 후반기에 토목과에서 120m 정도를 하수개량사업과 콜타르 포장인가? 포장공사를 했는데 그 예산을 어느 예산에서 공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토목과장은 강태희위원 보충질의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전반기에는 하수과에서 했고 후반기에는 토목과에서 했는데 하수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80m를 8,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토목과에서는 120m를 1억 이상을 들여서 했을 텐데 어떠한 예산으로 했느냐 이거지요. 공사기간이 9월말부터 10월초입니다. 117번지부터 138번지까지요. 천주교 성당 뒷골목입니다. 그 골목이 지금 22년 째 도로확충으로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도로입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도면하고 위치까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울 때 돼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강태희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노선으로 사업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인가를 낼 때는 측량을 해서 몇 번지 몇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토지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되는 면적까지 해서 인가를 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 좀 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4동 94번지 추경의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금 측량이 끝나고 인가까지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협의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동 117번지에서 138번지 하수도 개량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굴착복구 구간이 돼 가지고 하수관이 노후화 돼서 저희 굴착복구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293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육교 3개소 철거 및 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장소는 어디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했는데 그 과정은 조금 있다가 위치하고 이전할 장소를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해당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곡초등학교가 금년에 강북에서 시범학교로 지어서 참 잘 지었습니다.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주 훌륭히 잘 됐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나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 중 90% 이상이 그 육교를 건너 다니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 다니는데 당초에 있었던 학교에 있을 때는 그대로 육교를 건너가서 바로 정문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새로 학교를 신축하다 보니까 정문이 완전히 변경이 돼서 ‘ㄴ’자가 ‘ㄷ’자로 됐어요. ‘ㄷ’자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약 70m 전 후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학부모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여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계획이 들어 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자료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아까 117번지부터 138번지까지 하수과에서 80m 공사한 구간만 시멘트로 되어 있고 ’99년도부터 올 후반기까지 해서 공사를 한 500m 이상 했는데, ’99년도에 하수과에서 80m 공사한 것도 아스콘으로 공사가 되어 있고, 올 후반기에 토목과에서 공사한 것도 아스콘으로 되어 있고, 올 전반기에 80m 정도 하수과에서 공사한 것만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토목과에서 아스콘으로 깔아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올 전반기 하수과에서 공사한 80m에 도시가스 복구에 대한 것은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에 없는 그 이외의 질의는 다음 상임위원회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와 박창복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교보수 철거 및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곡초등학교 육교 이전 문제는 포함은 안됐습니다. 보통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약 6억에서 7억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비기 때문에 6,000만원에는 그 내용이 포함 안 됐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과에서 공사한 80m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스콘으로 다시 검토할 수 없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아스콘으로 통일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여기는 내년도 예산을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듣고 나중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하지만 전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묻는 차원인데 2001년도에는 육교보수 3개소 해 가지고 7,900만원 분명히 계상했습니다. 이 때도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어디어디냐 하니까 전곡초등학교, 기타 안강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분명히 3개소해 놓고 철거 및 보수로 했다 이거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명이 명시가 안되고 어떻게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단위에 대한 숫자가 들어갑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자를 불러서, 산출근거할 적에 각 부서에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답변을 못한다는 자체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철거 및 보수를 해야겠다는 것은 여기 이문로에 육교가 해당이 되었다면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는데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문로 육교 철거를 내년도에 분명히 할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시되지 않은 다른 경비에서 철거하고, 할 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철거 및 보수를 3개소 해놓고 지명,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산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될 지, 확실히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여기에 안 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제 실수입니다마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동 육교 철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를 한다 안 한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도로관리가 서울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에 요청해서 하고 시에서 안될 때는 구비로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토목과가 끝나고 나서...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다른 과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어느 장소를 보수 및 철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인한테만 하지말고 시민건설 위원 전체한테 다 해주세요. 저 혼자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아니고 다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295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306쪽 하단부터 309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부터 2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하수과 2002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02년도 예산은 27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비 29억 8,3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3억 9,015만 9,000원보다 4억 63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88%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써 4억 9,1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758만 7,000원보다 8,414만원을 증액 편성 전년도 대비 2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 증액사유로는 2002년도 펌프장 신 증설 3개소로써 기존 펌프장, 간이 빗물펌프장의 펌프가동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와 자동화 시스템에 따른 통신사용료 등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는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써 23억 4,040만원으로 전년도 28억 3,130만원보다 4억 9,090만원, 전년 대비 17.3%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재해대책 기금으로 전년 대비 45만 7,000원 정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다음은 279쪽부터 28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내년도에 자체사업 279쪽에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80쪽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몇 개 동에 사업이 계획돼서 개량공사라든가, 하수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예산안을 어떻게 잘 잡아서 잘 진행이 될 것인지 여기 빠진 부분도 있는데 일단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대로 다 진행하면 그 뒤에 어지간한 폭우로 인한 것은 전부 해결이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을 정밀 진단해서 예산을 잡았겠지만 한 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79쪽에 하수도준설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얼마나 양이 나가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준설에 대해서는 안 해도 한 것처럼, 해도 안 한 것처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오해성이 있느냐면 예산은 책정해 놓고 지출해야 되는데 적당히, 대충 해서 예산을 허비하는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막대한 세수가 여기에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가, 증액됐습니까?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감액됐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감액되고 증액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수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셔야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하수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와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먼저, 권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책정할 적에 각 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예산상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해서, 보시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6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6억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해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는 9,250여세대가 침수가 됐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침수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마쳐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상정한 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결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준설 대행사업은 주로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반출량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감독하다 보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반출량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집하장에 대해서『CCTV』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는 차량 넘버까지 전부 확인하고 또한 사업 시작 전에는 저희 감독이 현장 중간집하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쌓아놓은 물량하고 현장까지, 집하장까지 직접 답사해서 투명성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것을 우리가 같이 동대문구를 위해서 서로가 합심해서 살림을 잘 해 보자는 의미로 질의하겠는데 때로는 차를 거기다 방치해 놓고서 일주일만 할 일을 한 달을 한다든지, 노는 건지 일하는 것인지 이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길게 지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많이 따라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사회가 병들어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내년도에 하수도 개량공사라든가 준설 등의 예산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농동로터리가 시립대학교에서, 여기에 계획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전농동로터리까지는 작년도에 관을 새로 묻어서 정리가 잘 됐습니다. 또한 로터리에서 답십리간 도로도 하수관 박스가 들어가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원래 계획을 잡을 때 로터리에서 직선으로 빼 주어야만이 물 흐름도라든가, 물 양이 분산돼서 정리가 잘 될텐데 로터리에서 차단되어 가지고 과거에 있던, 현재 우리 전농4동 동사무소로 돌아 가지고 거기로 유입을 시키니까 완전히 가분수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요. 배수를 못 시키고 위에서 물이 채여 가지고 동사무소가 침범할 수 있는 물이, 제가 그 날 새벽 2시 30분에 나가 봤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금년에 이런 침수지역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답십리1동 지역보다도 전농4동 지역이 우선적으로 물이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차가지고 지역 주민이, 댐이 무너져 가지고 흐르는 것처럼, 배수를 미처 못 빼주니까 그러한 난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30~40분 사이에 물이 불었다가 빠지는 현상인데 거기 지역을 앞으로 검토해서 직선으로 뺄 수 있는 계획을 예산으로 잡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도 해결이 안되면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거기에 이어서 위원장도 그 관계를, 이번 수해 때 검토한 결과 또 현장에 나가본 결과 우리 권식위원 질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국장님한테도 방향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전농로터리에서 답십리로터리 쪽으로 나가는, 말하자면 그것이 전농로입니다. 그것이 제가 박스를 요청할 때는 박스 폭이 7m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냐면 1m 50cm 내지 2m 폭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 그런데 박스 자체가 복개천으로 나가게 해서는 주택가로 나가기 때문에 침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농로 버스 다니는 길은 높아요. 그래서 그리 나가게 끔 방향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우리 하수과장과 국장이 말씀하신 것인데 예산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적어도 암거박스를 3m 내지 4m는 해서 방향을 복개천으로 나가는 것을 그리 돌려서 김일 체육관 쪽으로 빠져 나가게끔 해줘야 수해를 안 당한다는 것을 국장과 과장이 아시면서도 예산이 안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로터리에서 답십리 쪽으로 간선도로변에 박스 부설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권식위원님께서도 7월 15일 침수된 후에 여러 번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이번에 저지대 침수대책 수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었습니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똑같은 규격으로써 반대편에 박스를 1.5×2 또 316m 그 다음에 1.8×2m 396, 그 다음에 2×2 340m 죽 해가지고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에 구비에 포함이 안된 것은 지금 현재 암거 규모가 큰 사업, 간선도로변은 서울시 예산을 투자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한 것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1.5×1.5면 박스자체가 적지 않겠습니까?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는 설계 빈도가 간선도로는 10년 빈도로 해가지고 강우 강도, 빈도로써는 이것이 맞는 것으로 이번에 증설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타당조사가 됐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7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하수시설물 보수자재가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사유, 그리고 어떤 것을 주로 보수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올 여름 장마로 인해서 보니까 4m, 6m, 8m 간선도로 쪽에 물이, 도로가 높고 주택 쪽이 얕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물이 주택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주택 쪽으로 들어오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한 15cm 정도 두툼하게 방지턱 같은 것을 설치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하수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재료비 3,0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로 시설물 보수 자재비로써 저희들이 보수하는데, 도급을 하지 않고 저희 상용인부들이 직접 하는 흄관이라든가 맨홀 뚜껑, 또한 시멘트, 모래를 보수하는 자재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주택가에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방지턱을 주택가 담장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복위원
아니죠. 지금 왕복 6차선 도로변에 도로변보다 주택가가 얕은 곳이 있습니다. 그 얕은 곳으로 집중호우가 쏟아 질 때는 도로변의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간선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첫 째, 폭우시에 우량을 신속히 배수처리하기 위해서는 빗물받이 신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빗물받이를 대형으로 개소를 더 많이 해가지고 우수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래 기존 관거를 대형으로 확대하고, 우수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빗물받이를 대형 또는 개소를 다량으로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박창복위원
하나만.
김영훈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리고 빗물받이, 오픈그레이팅 있지 않습니까? 오픈그레이팅 밑에 담배꽁초 및 쓰레기를 공공근로요원이나 하수과 기능직 직원들이 치우고 있는데 쓰레기나 담배꽁초, 모든 잡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특허가 개발된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특허낸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6개 하수도 개량 사업에 그것을 쓸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박창복위원
예,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빗물받이 내에 통받이 식으로 해서 직접 준설을 하지 않고 들어 낼 수 있는 장치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안에 특수 재질로 해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틈이 없이 해가지고, 꽁초같은 것은 위에서 걸러내고 냄새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 방법을 제가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방금 말씀하신 꽁초라든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빗물받이 덮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100개 정도를 시범으로 해서 구매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그 문제는 휴식시간에 박창복위원하고 과장하고 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는 296쪽에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2002년도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 일반회계는 저희과에서는 4억 4,433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408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감편성 된 것은 주로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금년도에 청사이전에 따른 보행자 안내 표지판하고 학교주변 교통개선사업비가 감소되어서 감편성 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교통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58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143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652만원으로 전년 대비 24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친절택시 운전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매비를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표창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의 협의를 받아서 포괄비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에 개별로 편성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79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2만 9,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체납 총액이 단순 증가에 따른 순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비가 3억 1,403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1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학교 주변 교통개선사업이 감편성된 겁니다. 301페이지에 있는 세부내역을 포괄적으로 표기해 놨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불편 개선사업은 답십리 두산아파트 앞에 보도하고『U』자형 가드휀스 설치와 이문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에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소는 6호선의 고대 앞 역하고 1호선의 외대 앞 역, 5호선의 장한평역하고 답십리역에 21조 142대분 해서 3,0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교통개선 사업으로써는 답십리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은석, 이문, 전곡, 홍릉, 군자초등학교 등 7개 학교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가, 가드휀스,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주 도색 및 판 세척은 도로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284개의 도로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도색과 판 세척에 6만원씩 계산해서 1,7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체 시 진입금지 표지판은 지난 9월13일에 서울 지방경찰청 주관 하에서 각 경찰서장과 부구청장 회의때 경찰청에서 저희 관내에 정체지점에 대해서 이런 표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마장 램프하고 휘경펌프장, 시조사, 신답교차로 등 4개소에다 정체 시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에 대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비를 포괄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끄럼 방지 포장보수라든가, 과속방지턱 보수, 방호 울타리 보수, 방호 울타리 세척, 도로 반사경 보수 등 도로시설물인데 이것은 금년도까지 토목과에서 일반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계상돼 있던 것을 저희 과에 주차구획 설치 관리팀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로 분리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68억 4,004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6억 2,595만 3,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관리비가 99억 4,66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936만 3,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여기는『TIP』사업하고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비 지원하던 거,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등에서 감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주차관리비가 45억 2,787만 9,000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5억 4,86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532만 1,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30억 1,353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5억 5,14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193만 8,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증액편성된 사유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라서 각종 고지서라든가, 공공요금, 단속초소 관리비, 단속요원 피복비, 급량비 등이 증가돼서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748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909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상설단속반 여비가 64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시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지침에는 월정액으로 1인당 15만원씩 주도록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서 하루 일당 5,00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12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월 6만원을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406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906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주차단속원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상 하반기 기관장께서 격무부서 직원 격려차원에서 편성한 건데 작년에는 1회에 50만원씩 편성했었습니다. 사실상 34명인데 5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 25만원 증액해서 2회하는 것으로 150만원,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민원 대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시 지침에는 동별로 월 1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계상하게 되면 3,1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3,120만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교통지도업무추진비와 불법 주 정차 단속활동,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9,42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93만 5,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5억 8,2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653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게 증가된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라서 전산관리 요원하고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수당과 피복비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억 5,722만원으로써 7,20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14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시행에 따라서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42명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8,931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42만 9,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7,71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52만 4,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억 6,572만 7,000원인데 전년 대비 7억 6,006만 9,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TIP』사업하고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감편성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연구개발비가 63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294만 2,000원이 감편성 되었고, 39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가 1억 9,665만 9,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5,108만 8,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 견인차량에 대한 보관료인데 2000년도 하반기하고 2001년도 상반기 견인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7억 4,2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7,307만 2,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안3, 4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대한 운영비가 미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0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70만 3,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용 카메라 구입하고『PDA』, 거주자 초소 및 비품 이런 것을 금년도에 다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주차장건설비입니다. 총 54억 1,88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5억 9,628만 3,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총액에서 감편성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4억 1,88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0억 534만 2,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주차장 건설비가 작년에는 3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주차장 건설 2개소를 포함해서 22억을 증액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68억 9,334만 7,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0억 4,659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75쪽부터 2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296쪽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런가요. 296쪽부터 3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300쪽에 업무추진비, 작년에 친절택시 운전자 시상 부상품에 올라왔던 것이 많은 논란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친절택시가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권식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여기 친절택시 운전자 시상 부상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법인택시가 822대인데 약 1,550명 정도, 개인택시가 1,811대 해서 3,3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타 기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운수회사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연간 약 150명 정도를 표창할려고 합니다. 그 표창에 따르는 부상품으로 시계를 사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 포괄비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 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쓸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301쪽도 됩니까?
김영훈위원장
예, 301쪽까지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301쪽에 교통불편사항 개선사업으로 정체지점, 사고 많은 지점, 이면도로 등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해 가지고 1,824만원,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해서 신규로 5,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같은 맥락은 아니고요. 하나하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은 답십리2동에 가시면 두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굴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약간 언덕이 졌습니다. 구배가 심해 가지고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주민들이 거기다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보도설치하고『U』자형 가드휀스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이문1동에 삼익아파트가 있습니다. 한천로변에 있는 삼익아파트에 불법 주 정차도 있고 또 인도변으로 해서 차량이 무단으로 불법 주 정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드휀스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주도색하고 판세척, 그 다음에 정체 시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하는 것 두 개 합쳐서 1,824만원을 편성했고요. 월드컵 대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포괄비로 해놨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끄럼 방지 포장 보수라든가, 과속방지턱 보수 등 이런 것을 할 때 교통관리과에서 토목과에 요청하면 토목과에서 해주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교통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79쪽부터 3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죽 훑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39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금액이 상당한데 그것은 관계가 없죠.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주차장 2개소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에 주차장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외, 주차장 2개소 말고 시설을 하는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은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주차장을 어디에다 건설하느냐고 말씀하시고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억 53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2001년도에는 주차장 토지매입비만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차빌딩을 동시에 건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세 곳하고 주차빌딩 두 곳을 건설하면서 22억을 증액편성한 겁니다. 장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부지 물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특정 장소는 없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예산만 잡아 놓은 겁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예산을 포괄비로 잡아 놓고 장소는 저희들이 물색되는 대로 계약을 해서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게 특별회계죠?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특별회계 어느 기금에서 책정됩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를 막 쓰지 마시고 알뜰살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381페이지 상단에 과징서식 란이 작년 대비 인쇄비가 713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장봉
장봉위원
그 과징서식 등 인쇄비 말입니다. 713만원이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85페이지에 피복비가 작년 대비 약 1,137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이 부츠같은 것은 작년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 봐도 부츠는 없는 것 같은데, 외투하고. 방한복이 외투가 된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 먼저 얘기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386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현재 우리 관내에 계획대로 예산에 맞춰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잘 안되고 있으면 왜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90쪽에 민간 대행사업비에 민간 견인업체 대행에 불법주차 단속, 불정주차 단속에 대한 예산이 6억 5,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시간과 어떤 경우에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하고 마찰이 생겨서 많은 싸움도 하고 듣지 못할 욕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좀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391쪽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52억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관리과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개인이 약 30~40평, 50평 내외로 주차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출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하고, 누가 대출을 받아서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관내에 있으면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장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과징 서식이 많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시행하다 보니까 수시 주차요금표라든가, 지정 신청서를 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는 주차단속 여직원들한테 매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제 규정에 의해서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부츠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으로 한 번씩 해주니까 금년에는 편성이 안되고 내년에는 해주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잘 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8월 1일부터 할려고 하다가 7월 15일날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처음에 시행할 때보다는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상설단속반도 편성해 가지고 밤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민원은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정착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그때그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90페이지에 견인대행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간선도로변에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일 때 과태료하고 견인표시하고 같이 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차량이 순회를 하다가 스티커 붙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견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견인대행업체 대표자라든가, 견인 기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불러다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91페이지 주차장 건설비가 52억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주차 부지가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냐고 질의하셨는데 개인이 주차빌딩을 지을 때 저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접수해서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하면 장기 저리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개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데는 없고 다만, 장안1동 하고 3동에 민자유치로 주차빌딩을 건설해서 개인이 영업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교통관리비가 전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맨 뒷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68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개인이 주차장을 하고 싶어서 대출을 받을 때 융자조건이 저리라고만 했는데 대략 어떤 조건인지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주차난 때문에 권 사업으로 시에서도 그러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었기에, 관내에는 아직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내가 질의를 이상 마치고 거기에 대한 조건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장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386페이지에 교통지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내용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교통관리과에만 이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내가 이것 가지고 한참 입씨름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뭐에 쓰는 거에요? 이번에 과장님한테 확실히 배우고 넘어갑시다.
김영훈위원장
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장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도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관내 운수업체나 운수종사자하고 간담회 할 때...
장봉
장봉위원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지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구정 협조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 간담회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역시 구청장님께서 일반 시민들이나 유관기관하고 간담회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봉
장봉위원
됐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이것이 예비비에서도 융자 가능한 겁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비비에서, 어떻게요?
성언
조성언위원
예비비에서도 주차장 한다고 할 때 융자 지원이 되느냐고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못 써서 얼마나 불용 시켰고 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 못 했는지 들어보고 싶고 또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적어도 100억 이상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시책업무 이런 것만 올라 가는 것 뿐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그냥 넘기고 있다 이 말이지요. 대안 없이 그냥 이렇게 놔둘 것이냐, 제가 보기에 25개 구청 중에서 동대문구만 이렇게 회계 예산을 남겨놓고 있나 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불용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불용액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산이 내년도에 끝나 봐야 아니까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17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일부 두 서 너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은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하는 데만 사용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 민법에 의한 협의 매수가 안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도 해서 강제 매수를 할려고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그것이 많이 소진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택가에 주차장을 많이 사서 지금 현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늘 말씀하시기를 협의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하겠다,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고요. 벌써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 시행을 안하면서 하겠다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소용없다고요.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주차난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건 처리 및 그 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예결특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