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예산인 기획관리예산은 기획예산과 예산운영 이 두 가지 세항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은 144～158페이지까지, 그리고 예산운영은 159～1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항 기획예산은 올 예산이 30억 9,204만 1,000원인데 새해에는 7억 5,507만 7,000원이 줄어든 23억 3,696만 4,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7억 5,507만원이 줄어든 내역으로는 하나하나 비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올해 10억 1,965만 8,000원보다 1억 7,892만원이 증액된 새해에는 11억 9,857만 8,000원 규모가 됩니다. 여기는 모두 다 전산기기의 통신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의 증가, 또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증가로 인한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금액이 됩니다. 다음 153페이지 ‘202’목 여비입니다. 여비는 올해 기획재정국 여비를 받는 대상인원이 140명이었었는데 내년에는 165명으로 2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도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7,820만원 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례년도에 비해서 모두 486만원이 줄어든 8,6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올해의 1억 314만원보다 1,070만원이 줄어든 9,24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303’목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올해 예산보다 2,260만원이 감소된 4,47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다 우편의 자료와 똑같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200’목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자산취득비가 2,100만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총 1,853만 3,000원이 늘어난 1억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또 ‘220’목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가 2억 6,817만 4,000원이 줄어든 1억 7,202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고, 다음에 15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72만원 줄어든 2,000만원으로 계상됨으로써 156페이지 ‘220’목의 자체사업 총 규모는 올해보다 9억 2,931만 4,000원이 줄어든 5억 7,612만 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1252’목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올해보다 3억 1,522만 8,000원이 늘어난 20억 7,971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3억 3,668만 5,000원이 늘어난 15억 2,986만 8,000원으로 계상됨으로써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관장하고 있는 인건비는 공원녹지관리, 불법광고물정비, 하수관리, 노점상 단속, 도로시설관리 등 6개 분야에 54명의 일용인부가 편성돼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새해에는 협약에 의해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원 같은 경우에는 3만 3,320원에서 3만 7,052원으로, 청소원 같은 경우에는 2만 3,310원에서 3만 1,100원으로,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말미암아서 기본급 외에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근속, 가족, 위험, 위생, 여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의료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19종에 인건비성 경비가 모두 늘어남에 따라서 총 인건비 늘어난 부분이 3억 3,668만 5,000원이 됩니다.

이건 국비가 안 들었고 시 구비로 나눠서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구비입니다.

그걸 얘기 해줘요.

전부 구비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1,448만 4,000원이 늘어난 1억 4,158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2’목 여비는 올해보다 724만 2,000원이 늘어난 7,079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206’목 재료비는 올해 예산규모 보다 1억 989만 4,000원이 줄어든 2억 3,685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유는 전년도에 있었던 통계업무조사에 일시사역인부 그리고 친절안내도우미로 계상되었던 사역인부임, 민원상담관으로 계상됐던 사역인부임, 그리고 하수도 준설인부로 편성했던 사역인부임이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1억 989만 4,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재료비가 올해보다 6,671만 1,000원이 늘어난 1억 60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2,721만 6,000원, 그리고 구비가 6,350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144쪽 중간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와 코드번호를 얘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48～1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쪽수와 코드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149쪽 중간에 기타 소송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에요?

149쪽요?

네.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타 소송비용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현재 삼성홈플러스가 저희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라면 일단은 소송비용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2～155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4쪽 하단에 코드번호 ‘301’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 사례비해서 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순도위원이 질의하신 154쪽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 사례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 사례비는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보 전산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또한 좋은 글을 올려주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좋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좋은 정보를 유통시키고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들 또는 시민들에게 1만원씩 100명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시상금이랄까, 시상금의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참여를 제고시키고 관여와 참여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산 정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153페이지 맨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했는데 810만원 이건 뭐에요?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국 주요업무 업무추진비입니다. 즉, 국장님께서 관장하시는 업무추진비인데 이 업무추진비는 금년까지 월 60만원, 년간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접 6개구를 다 조사 해보니까 저희구가 이것이 제일 낮었습니다. 많이 편성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4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고 또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7만 5,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 성동구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7만 5,000원씩, 연간 90만원을 더 추가편성해서 810만원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립도 관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엄청나게 높은데 그런 데다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쓰는 건 관계가 없지만 적게 버는 동대문구같은 데서 큰 구하고, 형평성이 별로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이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선심성이다 소모성이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한 축을 돌려줄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할 때 그 업무추진비로 말미암아서 많은 시민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동기와 계기를 부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심어줄 수 있는 예산이 바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업무추진비는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계상을 하기가 어렵고 업무추진비가 투입이 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효율성에 중점을 둬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돼서 인접구와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어볼 수가 있고 조정은 계수조정 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54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사례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까 좋은 얘기를 했는데 400만원 가지고 하면 작은 거 아니에요? 잘못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155쪽 포상금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156쪽에 상단에서 네 번째 예산성과김 2,000만원과 친절왕 격려품 지급 732만원, 이 732만원을 보면 10,000원×61명×12월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61명을 책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규사항이 아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순도위원이 질의한 예산성과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법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인건비를 절감했을 경우 절약액의 100%를 예산 성과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경상적 경비를 절감했을 경우에는 예산 절약액의 50% 범위 내에서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가 있고, 주요사업비를 절감했을 경우에는 수입이 증대된 액수에 10%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는 격려금 300만원 이하의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법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예산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폐목을 이용해 원두막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또 좋은 예산성과금에 지급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421만원이 성과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를 민자를 유치해서 아홉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해서 그것도 심의를 해서 14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이건 법령사무로써 계속 추진되고 있다라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친절왕 격려품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이거는 매월 61명씩, 동별로 1명씩, 구에 각 과별로 1명씩, 그 외 특별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몇 명해서 61명씩 12개월간 친절왕 투표를 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1만원권 문화상품권 하나씩 내주는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거는 설명도 안 했잖아.

예비비는 설명을 안해도 예산과장이 지금 답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새해 편성된 예비비의 총 규모는 23억 7,590만 3,000원으로써 올해 34억 1,396만원보다 10억 3,805만 7,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편성 기준이 일정한 기준은 없고 다만, 일반 예비비와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해서 본 예산에 세출내역 규모에 1% 이상 편성을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예비비가 0.6%, 새해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저희가 1,23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면 12억 3,450만원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반 예비비가 0.6%로 7억 4,204만 7,000원, 그리고 재해대책예비비가 0.4%인 4억 9,469만 7,000원을 편성해서 이것이 1억 2,366만원이 되기 때문에 1%를 조금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예비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예비비 3%를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내년도 예산액은 4억 6,992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5억 1,38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168페이지, 경상예산은 내년도 예산액이 1억 4,162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3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반 보상금,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서 2000년도에 세입 세출결산 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3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환원 시켜서 100만원 더 증액 편성시켰고, 포상금에서 금년보다 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2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세원발굴이 그 만큼 더 늘 것으로 예측이 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3억 2,83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4억 6,494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물품 자산취득비가 금년도에 대부분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돈으로 많이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약 4억 6,494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8～17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169쪽 하단에 보면 세입 세출결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증액된 이유와 세입 세출 결산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세입 세출결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매 6월달에 결산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죽 이것이 400만원으로 편성됐던 것을 작년에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죽 했던 대로 100만원을 환원시켜서 올려 주십사 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 자료 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명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2,190만 7,000원으로 172쪽에 보면 경상예산이 3억 2,190만 7,000원으로 전체 우리 구예산 1,234억 5,000만원에 약 0.26%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비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 5,112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억 4,090만원 보다 약 1,12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항은 175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금년보다 1,140만 8,000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종전에 동사무소를 통하여 교부하던 고지서를 전부 등기 우송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5,200만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약 1,592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타업무추진비로 동 직원을 포함해서 세무 직원이 종전에 일인당 8만원씩 나가던 기타업무추진비가 인원이 감소됨으로써, 또 종전에 세무1과에서 동 직원까지 다 지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구로 다시 전보 발령을 받고 세무1 2과에 나눠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 직원이 4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41명에 대한 8만원이 총 3,936만원인데 지난 해 보다 이것이 1,72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업무추진비는 좀 줄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동 직원이 구에 근무함에 따라서 인원수도 조금 증가가 됐고 또 내년도에 세입 목표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돼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체납활동을 강화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포상금에 1,695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 70만 8,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세입예산, 과년도 수입 목표를 좀 늘려 잡았습니다. 금년도 보다 목표가 늘어나야 내년도 세출예산도 늘어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 당해년도 1차 년도는 1/100, 2차 년도 이상은 평균 3/100, 3%를 적용해서 금년도보다 약 7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72～176쪽 상단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은 176쪽 중단부터 179쪽까지 입니다. 세무2과 예산 총액은 4억 9,293만 4,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약 9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3,972만 8,000원으로써 489만 9,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8,360만원은 금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역은 176쪽 하단부터 1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공공요금 및 제세 사용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일반 고지서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일반 우편, 등기 우편 또 반송료 합쳐서 금년도 예산은 3억 5,440만원인데 이 돈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용 무선 단말기 사용료는 금년 예산과 같이 172만 8,000원이 편성돼 가지고 3억 5,612만 8,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보다 약 1,249만 5,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가 1,576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아까 세무1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 26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금년까지는 세무1과에 26명이 편성됐는데 이 중에서 세무1과는 감 편성되고, 세무2과에서는 1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는 줄어들고 세무2과는 여기에서 1,476만원이 증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 과년도 징수 포상금은 금년 예산보다 148만 6,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이는 이월 체납액이 금년보다는 더 감소되리라고 예상되어서 244만 6,000원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76쪽 중간에서 1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6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66쪽 보면, 작년에 6,400만원에서 금년에는 6,700만원 되는데 260만원 늘은 것은 내년에 대단위 아파트 준공이 많이 돼 가지고 증명이 그 만큼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대충 내년에 준공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까 몇 개 지구가 준공이 되면서 그 입주에 따른 등기 증명 수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266, 2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68쪽은 각종 제증명에 대한 잉크라든지, 수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226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매년 합니다. 수당 관계라든가, 경비가 들어 가서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다른 과장님들은 보고를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269쪽 목 ‘203’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세요.

269쪽 ‘203’ 목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당초에 우리 과 예산이 870만원에서 896만원으로 26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타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과 복사기 수리비하고 인쇄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66～2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2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성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2년도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180～189페이지까지 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803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1억 3,315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682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보건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보건소 전체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80～183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수용비는 보건행정과에 경상경비로써 인쇄비, 신문구독료,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기 토너, 수리비, 화장실 용품비, 사진 용품비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2,588만 9,000원입니다. 1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에 우편료,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년도보다 604만원이 감소한 1,687만 2,000원으로써 2001년도에 보건소 보유 차량을 대 폐차할 시에 승합 자동차 1대, 화물 자동차 1대를 폐차한 바 이에 대한 자동차세 및 공공요금 등이 감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운영수당은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기 위해서 위험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금년이 4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신규 편성됐습니다. 피복비는 159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의사 근무복, 방역요원의 근무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기본급량비는 480만원이 감소된 6,486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원으로 편성한 결과 이렇게 줄었으며, 이 돈은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역장비시설 유지 및 전격 살충기 시설유지비, 차량 유지비는 전년도 보다 718만 3,000원이 증가한 1,437만 2,000원이나 이는 2000년 11월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보건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를 88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여비는 전년도보다 540만원이 감소한 7,236만원이며, 보건소 직원의 정액여비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현원으로 예산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 증가한 1,490만원으로써 보건소에 주요 행사 및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업무추진비가 90만원 인상됐고, 또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AIDS』환자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직급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보건행정과에 부서운영비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636만원이 적은 1억 3,764만원으로 지급 대상자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원으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1,011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6,686만 7,000원으로써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현원으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의 저희 방역반과 동 새마을 방역단에 방역 약품비 및 유류비로써 구 방역반의 약품비는 금년도의 방역실적과 방역 약품의 비축분을 감안해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살균 소독약을 48만 5,000원, 또 살충 소독약은 88만 2,000원 정도가 감소됐고, 유류비는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170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의 약품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고, 유류비는 단가 인상분만 반영한 25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88페이지에 의사 및 간호사 예비 일시사역 인부임 1,000만원은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 등의 이직률이 아주 높고 결원 시에 충원이 용이치 않고 또한 간호직 직원이 출산 및 장기 병가 등의 이유가 발생해서 진료 담당 인원이 부족할 시에 임시로 진료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진료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족 인원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바퀴 구제약 지원비는 전년도와 같은 465만원으로 펀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에 전격 살충기 설치비용 1,000만원은 2000년도부터 관내 모기 및 해충 피해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년도와 같은 전격 살충기 10대 설치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80～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185～18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188쪽 중간 부분에 일시 사역 인부임 의사 및 간호사(예비)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같은 거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189페이지에 전격 살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원이나 하천을 낀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적이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한 결과, 실효성이 엄청 높게 평가가 돼서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데 10대만 했다는 것이, 아마 작년에 평가가 나왔을 테니까 좀 많이 설치해도 될텐데, 각 동네에서 아마 서로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했어야 하는데 10대분만 했는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하고 박창익위원 질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8쪽에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약분업 이후에, 특히 의사들의 임금도 평균적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한 간호직의 출산 등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업무의 특성상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 의료 인원이 의사가 총 7명인데 총 5명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5명이 변동이 있었을 때에 저희들이 의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기간이 많이 소요됐을 때에 진료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빨리 수급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경희대학교 의료원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의사 지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없이 그 분들을 모셔다가 진료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간호인력들이 금년도에 출산휴가가 2명이 있었습니다. 1명은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3명의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물론 빨리 저희들이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저희가 일용인부임에 1,000만원 반영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지금 현재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해서 1주일이 됐던, 20일이 됐든 단기적으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데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구가 상당수 구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백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금년도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과 최병조위원님의 전격 살충기 설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전격 살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21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효과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설치 시에는 소음도 있고 또 야간에 훤한 불이 켜있고 해서 민원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인근 주민들은 전혀 민원이 없고 오히려 설치에 적극 호응하는 입장이었고, 실제 효과면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모기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 참 고맙다하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전격 살충기는 모기 외에 각종 해충, 해충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 이로운 곤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한꺼번에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아니면 환경 단체에서 이 설치 자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는 서울시로부터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의 특성상 정릉천과 성북천, 중랑천 이런 하천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천을 끼고 있는 것 중에서 주택가하고 아주 인접한 지역에는 할 수 없이 설치해서 효과를 봐야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비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설치하는 곳은 성북천에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추가 설치를 하고 주로 이문지역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 섰습니다. 현대 아파트하고 쌍용 아파트가 들어 섰는데 그것이 중랑천하고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설치 시에는 현장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186쪽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AIDS』감염자 관리인데 이 예산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상당히 관심있게 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의 연령층을 봐도 20대에서 30대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걸로 기억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지도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지도 관리를 하느냐 그 얘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은 예산이다 이런 얘기에요.

좋은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2동 관내에 노천으로 나와 있는 하천 주변에 전격살충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는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실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은 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대 설치가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 우선 급한 대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 지역이 우선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하천 자체가 철도청 부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설치가 용이한 지, 기타 여러 가지 점을 현장 확인 후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AIDS』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AIDS』환자는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대로 22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전 출입이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아니고 그 중간에 5명이 증감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 현재는 22명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데에 사용되느냐면 우선 22명 내지 25명 이 사람들의 행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던 저희한테 찾아오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야 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올 때에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친구처럼 얘기를 해야 이 분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행태를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식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전 출입을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의 서류는 다 비밀서류입니다. 서류를 봉해 가지고, 만약에 전출을 전주로 갔다 아니면 경주로 갔다 하면 저희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직접 그 실무자한테 인계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가면 출장 여비는 따로 나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우리들한테 호응적으로 해 줘야 관리가 되는데 그런데에 이 분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인데 금년도에 예산액 180만원 중 현재까지 집행한 돈이 17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AIDS』환자가 지금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비례해서 60만원 정도만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작은데 더 증액을 하지 그랬느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도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증가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못하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입장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항간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감염된 사람들이 노래방 같은 데에 투입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여직원들이 계셔서 깊은 얘기까지는 못 하겠는데 그런 어떤 관계를 맺는 일도 있다는 얘기도 내가 항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더라도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내가”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위원장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몇 페이지 목 장 관 항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승문위원이 질의한『AIDS』문제는 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더라도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 요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최병조위원하고 박창익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만의 하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셔 가지고 다른 것을 삭감하더라도 전격살충기를 10대 뿐만이 아니라 20대라도 더 늘려서 돈을 증액시켜주면 작업할 수 있느냐는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8억 5,264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2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4,6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56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4,98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센터 분소에 청사관리가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지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193쪽 업무추진비는 1,0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은 없습니다. 193쪽에 일반보상금은 50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장애인 관리 강사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94쪽 민간이전은 1억 8,1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39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액 금액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민간이전은 1억 8,1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39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유료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우선 대상자가 2만명에서 1만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96쪽 사업예산은 6억 5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0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6억 1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9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197쪽 민간이전 사업 중에서 구강 보건사업, 또 국가 암관리 사업에 신규사업이 올해 국가정책으로, 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198쪽 자체사업은 32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3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8쪽에 예비비는 100만원으로써...

지도과장님!

네?

‘400’번?

‘400’번요.

그 이야기를 다 하라니까 안하고 그냥 읽어 나가면 안되죠.

‘400’번 예비비는 1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59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편성이죠?

네.

그 이야기를 똑똑히 해 주셔야지.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89쪽 일반운영비부터 19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194쪽 민간이전부터 19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199쪽을 펴 주세요.

199쪽입니다.

국장님! 보건소는 왜 이렇게 숫자도 잘 읽지 못하고 보고가 엉망이에요. 내일 심사할까? 숫자 개념도 모르고, 숫자를 읽을 줄을 몰라.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몇 페이지 코드번호 몇 번 이걸 얘기하고, 다시 해 주세요.

199쪽 코드번호 ‘2213’ 의약관리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8,679만 1,000원으로써 4,500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코드번호가 몇 번이에요? 다시 해요.

199쪽 ‘2213’번 의약관리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8,679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에 4,500만 6,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8만 5,000원이 증액된 1,796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증가로 소모용품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201쪽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940만원, 올해 예산액 94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소 내원환자, 건강진단 또는 물리치료 등 환자 진료에 들어가는 시약대, 재료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6,326만 3,000원에서 384만 1,000원이 감액된 5,9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건강진단에서 간염검사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99～2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