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 12월 3일 제10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0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농산물 상설전시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978만원과 장안2동 어린이집 매입비 3억 2,300만원에 대하여 2001년도에 기 편성되었던 예산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예산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명시이월하는 게 투자사업 우선순위 또 건립 후에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등 이게 경영성 검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올해 날짜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하자는 건지, 다음 년도에는 확실한, 올해 문제점이 확실히 나왔는지, 지금 검토보고서나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나 우리가 이해가 잘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건축설계 공모 당선자도 벌써 당선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벌써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도 계약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지금 다른 위원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니까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기 투입된 시비 1억 8,4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이것이 명시이월이 안되면 시에서 보조되는 게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안 됐는데, 우리구 재정상태가 실내체육관이나 이거하고 같이 하기는 재정적으로 벅찬 거 아닙니까, 첫째 이유는? 그리고 둘째는 건립 후에 유지관리비로 경영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꾸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건립이 우리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짓는데 드는 비용과 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 모든 비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힘이 드는 거 아니예요? 힘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안 죽일려고 자꾸 명시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론 문화적으로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안 된다면서요. 이것을 놔 둠으로써 이것이 단초가 돼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2월 3일 제10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제107차, 제108차 및 제109차 회의에서 기능별로 심사를 한 후 2001년 12월 8일 제111차 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 협의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 보호대책 급량비 800만원, 국내여비 중 청소년 보호대책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업무추진 300만원,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 환경개선 부담금 500만원, 청소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종량제 간담회 및 회의경비 200만원, 시설비 중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5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300만원, 공원 녹지관리 재료비 중 꽃묘구입 1,000만원, 기념식수 보식 300만원, 시설비 중 어린이 공원 시설 보완 정비사업 2,000만원, 학교운동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 1,250만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 공원 재정비 사업 2,500만원, 시설부대비 중 공원 및 녹지관리 500만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중 중질지 27만 3,000원, 가정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나의 주장 발표회 300만원, 주부가요 경진대회 200만원, 구여성단체 활동 3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중 모범청소년 산업시찰 600만원, 기타 보상금 중 여성복지관 강사료 3,328만원, 민간 경상보조 중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240만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1억 2,000만원, 도시정비 학술용역비 중 장안1 4동 침수지역 개발계획 용역 1억 5,000만원, 시설비 중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3,825만원,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 2,000만원, 지역경제 민간자본 보조 중 동대문 공동제조 작업장 및 상공회 운영지원 500만원, 건설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노점상 정비 및 집행 300 만원, 도로건설 시설비 중 육교보수 3개소 6,000만원,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중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친절택시 운전자 시상품 부품 150만원, 특별회계 주차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교통지도 업무추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 1,000만원 등 총 5억 7,480만 3,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 9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2월 7일 제11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외 7건은 동대문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동대문구의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고 제반 법규에 부합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환경미화원 격려사업비 6,600만원을 삭감하여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세입분야에서 감소된 분야가 많은데요.

잡수입 중 공유재산 변상금의 감소 사유와 증지수입이 1억 8,000여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두 부분에 대해서 감소사유를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책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규환 좌석에서 -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주요사항설명서를... 변상금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변상금이 3,000 몇백밖에 안 되는데 1억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구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 청사를 매입한 회사가 주식회사 ‘동강에이치티에스’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소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고, 회사가 설립한 지는 얼마나 됐고, 취급하는 품목은 뭔지 자세한 회사 설명 좀 해 주시고,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기업에서 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장난하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마지막 잔금 주는 시점이 2005년도 12월 4일이면 앞으로도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이 회사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안전장치랄까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해 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세히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