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건, 그리고 2002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편영배위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봉위원으로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명시이월하자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소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님들!

일문일답으로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과장이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내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사항별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말 상세히 설명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장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승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예산안심사결과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권식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해 편영배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장봉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예산안심사결과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권식위원이 발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안 심사 시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세입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 여기 답변자 나와야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주요 사항별 설명서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서 17~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세입 소관 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계약서 체결을 정식으로 안 했다는 말이에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자 나와 계세요. 우선 기획예산과장이 나와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일이 언제인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특약조건에 보면, 지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걸로 보면 이 회사가 부동산 컨설팅, 그런 부동산 쪽에 가까운 회사인데, 건설회사 쪽인데 어떻게 정보통신부에서 벤처지원자금을 받는 얘기가 나오나 그게 좀 그렇고, 우리 구청사를 이 회사에서 사가지고 거기에 다가 다른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이런 회사인가 보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