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분야 2002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2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의 규모는 총 248억 1,878만 6,000원이며 국비가 68억 1,111만 4,000원으로 27.4%이고, 시비는 78억 8,533만 4,000원으로 31.8% 구비는 101억 2,233만 8,000원으로 40.8%가 되겠으며 2001년도 예산 233억 528만 9,000원과 비교하면 15억 1,34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는 약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약 7억원이 증액되었고 구비는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주요사업 및 증감사항이 발생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경상적경비 중 238쪽에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구매, 직원 기본 급식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는 2,679만 5,000원으로 작년 2,471만 4,000원보다 208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동사무소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증가로 생활복지국 직원 205명에 대한 기본급양비로 전년 대비 1,248만원이 증가된 1억 9,680만원과 A4 중질지 구매비가 전년 67만 6,000원에서 복사지 절약 및 대량복사를 위해 서울시 보조금으로 구매한 윤전등사기 사용으로 109만 2,000원으로 41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인쇄비가 전년도 보다 66만원이 감소한 83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여비는 전년보다 1,404만원이 증가된 2억 2,1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역시 동사무소 기능조정에 따른 국 소속 직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보훈단체 활동지원, 장애인 및 장애단체 활동지원 등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에 1억 1,565만원을, 241쪽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으로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동대문구 조례에 의한 장애극복상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과 같은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의 보조사업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직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국비와 구비 각 50% 비율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장안복지관 재가 복지 봉사센터 승합차 교체 사업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8,901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전년보다 3,318만원이 증액된 8,318만원으로 이는 보훈회관 및 노인회 동대문지회 신축을 위한 설계비와 장안 복지관 내부 도색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242쪽의 가정복지 분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243쪽에서 246쪽까지의 일반운영비목입니다. 각종 인쇄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구성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2억 1,622만 5,000원 보다 1억 5,286만 7,000이 감소된 6,3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소 원인은 전년 장안2동 경로당 임차사업 약 1억 5,000만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항목은 가정복지 사업 중 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 분야에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 대비 320만 1,000원이 증가된 7,0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의주장 발표회 300만원, 주부가요 경진대회 200만원, 그리고 구 여성단체 활동비에 880만원 등 여성 지위 향상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비를 책정하였는데 지난 번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심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의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모범청소년 산업시찰비는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전년보다 3,328만원이 늘어난 3억 5,613만원으로 이는 여성복지관 강사료가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 민간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전년대비 1억 2,808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7,913만 6,000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중 노인교실 운영비 24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1억 2,000만원과 세세목 민간행사 보조 위탁의 어린이집 행사지원비 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도 상임위원회에서 계수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규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 1억 2,7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249쪽 하단에서 250쪽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587만 2,000원이 증가된 3,952만 4,000원으로 서울가정도우미 및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운영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056만원은 시비 2,456만원과 구비 1,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2002년 서울시 예산안 내시금액에 근거하였으며 전년보다 16억 5,232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7,553만 7,000원으로 이는 노령인구 증가로 지급대상자가 급증하여 경로연금이 전년 대비 13억 6,944만원이 늘어난 20억 9,700만원, 노인교통비가 37억 8,849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4,660만 8,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보상금의 구성비율은 국비가 12억 2,665만 5,000원, 시비가 30억 9,865만 7,000원, 구비가 22억 5,02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가정도우미 활동비 및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강사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51쪽 민간이전 항목은 전년보다 3억 5,024만 1,000원이 늘어난 33억 2,845만 7,000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등에 사용되는 민간경상 보조액 2억 8,082만원을, 보육시설 운영 및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에 30억 4,763만 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002년 예산액 6,000만원은 전년보다 1억 2,200만원이 감소됐으며 방과 후 교실 및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다음은 252쪽의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은 청소년 독서실이 1개소 감소됨에 따라 전년보다 2,995만 2,000원이 줄어든 1억 8,008만 4,000원으로 책정하였고, 25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 27억 1,274만 7,000원 보다 14억 2,408만원이 감소된 12억 8,8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문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에 5억 2,747만 1,000원, 계속사업인 전농1동 경로당 신축에 3억 1,755만 4,000원, 신규사업인 장안2동 경로당 신축비에 2억 6,800만원, 경로당 및 보육시설 보수에 1억 4,0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전농1동 경로당, 장안2동 경로당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에 자산취득비는 동대문구 제1, 2여성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장비 구매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기금전출금에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대문구조례 제508호에 설립된 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출연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256쪽의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 시행에 따른 기초수급권자들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전년보다 10억 5,166만원이 증가된 91억 1,6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과 노인소득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과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로 22억 3,000만원을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되어 감액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중질지 구매비가 전년보다 30박스 41만 6,000원이 늘어난 109만 2,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회복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윤전등사기 사용으로 중질지 소모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47쪽, 가정복지분야 업무추진비 중 나의 주장 발표회에 편성된 300만원은 시상금으로 200만원과 강사비, 심사위원 수당, 참석내빈 다과회비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0년도와 2001년도에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행사비 시상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편성한 예산이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편성된 주부가요 경진대회 200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인근 구인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광진구 등에서 여성백일장 등의 명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47쪽 상단의 구 여성단체 활동비 850만원을 510만원으로 감액하였는 바,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된 구민알뜰장 39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편성시부터 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하단 모범청소션 산업시찰비 6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바, 2000년 이전부터 장기간 계속하여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 2001년도에도 500만원이 편성되어 기 집행되었던 바, 저소득층 청소년 및 그 부모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하절기에 2박 3일간의 건전한 놀이와 산업시찰을 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소외감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활용되어온 사업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며 현재 14개 구청에서 운영 중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여성복지관 강사료는 2002년 상정예산 1억 6,640만원을 2001년 수준인 1억 3,320만원으로 동결했던 바, 현재 2개 여성복지관에는 37개 과목 41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 강사료 수준인 시간당 2만원으로는 2001년 현재 타구가 운영하는 여성복지관 강사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현재 타구의 시간당 강사료를 보고드리면 광진구가 2만 5,000원, 중구 2만 2,000원, 중랑구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하면 외래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3만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노인교실 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바 노인교실 운영비는 전년도까지 계속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자치구도 일정액을 편성하라는 서울시 권유에 의하여 2002년부터는 시비 600만원과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 4개소에 대하여 월 5만원씩 24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2001년 현재 13개구에서 매월 자체예산으로 적게 지원하는 구는 10만원, 많게 지원하는 구는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네.

자꾸 설명하면서 타구와 비교를 하는데 타구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설명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종로구에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타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249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가 전액 삭감된 바 민간보육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의 보수가 열악하여 즉, 구립 3호봉 교사의 월 급여가 102만 9,000원이나 민간보육시설 교사는 시설 평균 75만원임을 예시로 말씀드리고,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 이후까지 약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소규모 민간보육 시설은 신규채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구립 보육교사에게는 월 2만 5,000원의 중식비가 지급되고 있어 같은 유아 교육을 맡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가 돼야 겠습니다. 이는 유아보육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법적 근거를 둔 사항으로써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49쪽 중간 어린이집 행사지원은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조정된 바 각 구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액은 각자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나 우리 관내에도 16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아동은 약 7,000명에 근접하는 바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9개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또는 일부 감액된 1억 7,235만 3,000원의 예산액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원안대로 처리되어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실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의료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자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진료비 지급의 형평성, 신속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진료비 지급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이전됨으로써 33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보다 83억 4,129만 5,000원이 줄어든 총 예산 2,151만 6,000원으로 대폭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8～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241～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241쪽에 장애극복상 시상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또 241쪽 하단부에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무엇을 하는 건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01’ 시설비에 보면 장안복지관 도색비가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장안복지관 건평이 얼마나 되며, 1회분인지 2회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극복상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극복상 시상금은 금년도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2002년부터 시행하게끔 조례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4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로, 하나의 복지부의 지침과 또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제라는 게 처음 시행한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50% 부담을 할거니까 구비, 각 구에 서로 50% 부담을 하라 하는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께서 장안복지관 도색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안복지관은 건물이 연건평이 604평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외부도색은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부도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도색을 1회하느냐 2회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1회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1회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243～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입니다. 247쪽 하단부에 모범청소년 산업시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범청소년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을 추천하는, 모범적인 청소년을 선택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증액된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248쪽 상단부에 여성복지 강사료 청량리, 장안동 해 가지고 전년도 보다 3,32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그 밑 노인복지에 할아버지 봉사활동, 교통할아버지 봉사, 공원할아버지 봉사, 교통 골목할아버지 완장, 모자, 복장, 할머니 사회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5,000원씩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거 같고, 또 할아버지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있어서 교체가 되는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교통할아버지는 어느 동에 누구누구며 그 인원이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두 분 위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청소년 산업시찰은 현재 가능한한 저희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이고 모범적인 학생을 요구했는데, 솔직히 그게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각 동에 동장님하고 구의원님들 공동추천으로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시찰을 하게끔 이런 방향으로 제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영배위원님께서 복지관 강사료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액을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해 보니까 2박 3일동안 80명을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100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이따 보충질의 해주세요.

보충질의 감이 안돼서 그래요. 말하자면 뭐 때문에 80명에 대한 인원 중에서 부족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이 설명이 빠졌어요.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금일 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영배위원님께서 여성복지관 강사료가 1억 3,300만원에서 1억 6,600만원으로 왜 올렸냐고 질의하셨는데, 우리는 복지관 강사료를 2001년까지는 시간당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와 형평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 강사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2만 5,000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고, 행자부지침은 원래 외래 강사비는 3만원으로 책정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편영배위원님께서 할아버지 봉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봉사활동비는 저희들이 물론, 할아버지들이 하는 경제적인 일 그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시니까 골목청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하셔가지고, 또 그분들이 용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용돈도 보전해 주고 사회 참여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근무하는 게 1년이면 1년, 몇 달에 한 번씩 교체되느냐 이것을 물어봤고, 또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하시는 분들 명단을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3쪽에 보면 여성복지 및 수강생 모집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여성복지관 및 여성교양대학 수강생 수료증 1,000만원 이것이 과연 우리구에서 여성이 이 만큼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홍보물하고 수료증이 샘플이 있으면 각각 1부씩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영배위원님께서 골목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일정한 기간별로 근무를 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각 동사무소는 대부분 노인정에 의뢰해서 돌아가면서, 또 희망하시는 분들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도 없이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1년 12개월 52주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여성복지관 홍보물 제작하고 여성복지관 및 여성교양대학 수강생 수료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지금 과에 보관되어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별 명단은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가지 당부를 하겠다고요. 골목 할아버지 이런 분들 보통 70～80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영하 몇 도 되는 날에는 근무시키시지 말고 보통 그 분들이 2시간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면 할아버지들 나오시지 말라는 공문을 각 동으로 하나씩 내려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은 249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을 잘 못 한 거 같애요. 1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샘플 있습니까?

네.

가져와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가 지금 위원님들간에도 말이 많습니다. 토론도 많이 했는데 정답이 안 나와요.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 봐야 될 사항인지, 위원님들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그 날 보육교사 위로의 밤이라고 해태 뷔페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날 행사 주도가 민간 어린이 집 동대문 련합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과장님을 위시해서 7～8명 정도가 나와서 행사 진행을 민간 어린이 집 회장단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관에서 그 날 진행을 모두 다 했어요. 사회도 사회복지과 직원이 보고. 그것은 너무 관 주도의 행사라고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기관장이 시키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장이 시키더라도 집행부에 있는 간부 직원들은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날 구청장이 의장님하고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이 7～8명이 연단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그 날 구청장께서 인사 말씀하시는 중에 민간 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를 내년에 1억 2,000만원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300～400명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박수를 받고 난리가 났다구요. 그것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민건설위원장님이 앉아 있는 자리인데, 그러면 의원들이나 구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을 하라고 해야 하는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도 안된 사항을 구청장이 자기 임의대로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민간 어린이 집 실상을 봐서는 도와 줘야 되겠는데 구의회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은 또 아닌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답변 들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뒤에 다른 과장들도 와 계신데 지금 옛날 관선 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을 하라고 할 적에『NO』라고 하는, 요즘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YES』라고 할 적에『NO』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 날 사회복지과 직원 7～8명이 와서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보기에 참으로 민망했어요. 민간 어린이 집 단체가 동대문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단체도 아닌데 가서 뭘 얼마나 잘 보이겠다고, 여기서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과에서 보육 교사 급식비도 주고 하면 거기서 와서 오히려 구청 일을 도와 줘야죠. 어떻게 구청 직원들이 밤중에 퇴근도 안 하고 도와 주느라고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장봉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사는 저는 안 가 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기관장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주도하라고 시킨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또한 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를 집행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집행부가 주인인지, 의회가 주인인지 사회복지과장의 소신있는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어린이 집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할 때 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같은 민간 어린이 집 보육 교사 월급이나 조건이 구립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보다는 열악하다, 또 2만 5,000원을 우리 구립 보육교사들한테는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아 교육 차원에서 민간 어린이 집 보육교사한테도 지급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 행사 보조 위탁 해서 어린이 집 행사 지원 500만원 그것도 지금 현재 어디든지 어린이들이 봄 가을로 체육대회라든지, 사생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이제 유아 교육 차원에서 구단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민간 어린이 집 놀이방 영아 간식비는 신규사업으로 2건입니다. 나머지는 2001년도에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음 장봉위원님하고 박창익 위원장님께서 지난 번 민간 어린이 집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위에서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단, 민간 어린이 집 련합회라는 단체가 회장하고 총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행사 순서에 보니까 구청장 표창이 많이 있더라구요. 구청장 표창이 있고 그 분들은 행사를 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빈들을 모신 자리에서 그 분들이 행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귀책 사유가 사회복지과로 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주관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민간 행사에는 민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뒤에서 계도를 하거나 후견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결코 전방위에서 그런 역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장이 시켜서 한 일은 아니다 이거죠?

네.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행사를 주도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어요. 구립 어린이집 보육 교사 월정액하고 민간 어린이 집 교사들의 보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 집 보육교사는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이 국립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임금 지급 기준해 가지고 1호봉, 2호봉, 시설장은 어떻고 해서 죽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년 근무하면 3호봉, 4년 근무하면 4호봉 이런 방법으로 책정하고 있고, 민간 어린이 집 보육사들은 민간 어린이 집 원장과 일종에 사계약 관계입니다. 임금 관계는 사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민간 어린이 집 보육교사는 약 3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한 달에 75만원 정도, 우리 구립 보육교사는 102만 9,000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 어린이 집 보육교사들이 30만원 이상 더 받는 거네요? 맞아요?

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위원장이 물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입장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수입원이 급식비라든지, 70만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는데 수입을 무엇으로 충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다 고민하는 것은 통과를 시켜야 될만한 입장이 되는 건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거와 같이 오해성이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입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급식비를 보충함으로써 70만원 정도에서 구립 어린이 집 보육교사와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입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249쪽 상단에 구비 지원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몇 명을 주는 것이며, 또 누구를 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조성언위원과 편영배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민간 어린이 집 운영에 수입원이 뭐냐하셨는데 수입원은 보육비입니다. 민간 어린이 집 수입원에, 보육비의 상한선이 32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비로써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영배위원님께서 구립 17개 보육시설의 운영사항, 예를 들면 어디에 위탁했거나 누가 운영하느냐 이것은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비 지원 보육교사...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여성조직 육성이라고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성격의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승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조직 육성에 880만원은 구 여성단체 활동에 850만원, 밑에 건전사회 알뜰생활 캠페인 지원 30만원 해서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요.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여성에 관한 지원비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듣지 마시고 잘 이해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도 고위 공직에 계시다가 지금 정년퇴임을 하셔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성 쪽으로만 이렇게 모든 것을 투자할 게 아니라 그런 고급 인력으로 계셨던, 지금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 번 예산을 돌려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조직 육성이나 여성단체 활동에 관한 예산이 많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 부처도 오히려 여성부라는 부처가 하나 생길 정도로 여성 파워라기 보다 평등 지향적인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고급인력도 사회에 많이 사장되어 있다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예산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 그러면 가능하면 위원님들이나 저희 각 동에서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기존 여성 단체나 혹은 적십자라든지, 지금 현재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흡수해서 같이 활동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봐요. 지금 본 위원이 여성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평등한 것은 이미 본 위원이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봉사가 거의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 안 하고도 지금 봉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우리 동대문구에도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무슨 여성부가 정부에서 생기고 하는 것은 차원 높은 애기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라도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새로운 봉사단체를 병행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은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253～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25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억 2,4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시설비에 투자가 훨씬 적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서 감소되고, 어디서 감소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신축계획이라든지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축소됐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작년 행사비 예산서를 참고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다음은 329쪽부터 3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없으면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위원님들의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2002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526만 5,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6억 8,826만 5,000원 보다 8억 8,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도시가스사업기금 중 7억 4,450만 3,000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입 운용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수용비 중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필증 및 관련서식 인쇄비로 200만원이 새로이 추가증액되었고, 유기동물 위탁보호수수료가 유기동물의 증가로 금년도 예산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재료비 중 광견병 예방 시약 등 금년도 예산 512만 1,000원에서 606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전출김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 4,450만 3,000원을 새로이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중소기업 안내책자 지원 경비는 금년도 예산 2,000만원을 미 반영하였고 총액 대비 1,7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대문구 공동제조 작업장 및 상공회 운영지원 경비는 금년 예산은 3,000만원인데 2,2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파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1쪽에서 273쪽 일곱 째 줄까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 대비 39% 감액된 2,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열 번째 줄의 계량기 정기검사 필증 관련 서식 200만원은 계량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해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제반경비입니다. 273쪽 유기동물 위탁보호 수수료 600만원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 등의 처리비용으로써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동물처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100건의 유기동물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 행사용 천막 105만원은 설날,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용 천막을 새로이 구매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총 1,33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 설명회와 기업 경영주 간담회, 구인구직 연계 업무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 90만원은 설날, 추석맞이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행사경비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비 100만원은 개인 서비스 요금 가격조사,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행위 발견시 고발 등 자율물가 감시기능으로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각동 자치센터 주부물가 모니터 요원의 간담회 추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시장 대표자 간담회, 노동자 간담회 등 시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273쪽과 274쪽 재료비는 금년도 예산 대비 18% 증가된 609만원으로써 증가사유는 내년도 서울시 가축방역 사업계획에 의해서 산출단가 인상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생후 3개월여의 개에 대해서 예방주사 시약 등 구입비용과 관내 거주자 중에서 꿀벌 사육 양봉 농가 8가구에 대한 응애류 방제 시약과 꿀벌 노제마병 시약비용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 예방 및 양곡 손실방지를 위한 쥐잡기 사업에 필요한 쥐약 구입비 등입니다. 일반보상금 294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수의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내에 동물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중 한 분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의 질병을 조사하고 예방하며 치료케 하는 등 이에 따른 지원 수당입니다. 사업비 예산의 민간자본 이전 중 민간자본 보조 예산은 금년 대비 60%를 감액한 1,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대문구 답십리3동에 위치한 공동제조 사업장의 시설환경 개선지원 비용 500만원과 벤처프라자 사무실 환경개선 지원 비용 200만원 등의 지원 경비로써 이는 최적의 환경에서 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상공회 운영지원 500만원은 사무실 임대료나 상공인 상담교육, 홍보유인물 지원, 그리고 책상 의자 등의 지원 경비로써 이는 상공회의소의 전문인력과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동대문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타의 기금 전출김은 총 7억 4,450만 3,000원으로써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도시가스사업기금 중 일부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입 운용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령세 제조업체에게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저희과 예산 중에서 274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로 1,2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본 특별위원회에 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그 삭감된 500만원은 동대문구 상공회 발족에 따른 상담 및 교육비라든지, 책장, 의자 구입, 난방기 등 집기 구입 이런 예산으로 약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 사항인데 삭감돼서 특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가능하면 전액 보존해서 살려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271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맨 하단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기금에서 전용된 기금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중소기업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매출액이 상당히 있어야 만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담보력만 충분하다면 육성자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으로 담보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 연간 매출을 보는데 약간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동대문구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받아서 쓸 수 없는 애로가 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인 관계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273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김승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1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해도 되겠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기를 동대문 공동제조 작업장 및 상공회 운영지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기금 규모는,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부터 운용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출연금은 금년도말까지 28억입니다. 그리고 운용수입이 14억 8,300만원, 그래서 합하면 42억 8,300만원이 조성돼서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번에 7억 4,400만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우리구에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금조례에 기금이 17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기금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 부칙 제2항에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으로 잡아서 그 돈을 세출예산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시가스기금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일단 넘어 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넘어온 것 중에서 이 돈은 우리구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 썼던 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의 목적은 융자를 받았던 돈들이니까 17억 4,400만원 중에서 일부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돌려서 융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세출예산으로 다시 7억 4,400만원을 잡아서 넣었습니다. 넣을 경우에 총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억 8,300만원에서 7억 4,400만원을 더하면 약 50억 2,700만원이 됩니다. 이 총 규모는 우리구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 1,234억 5,700만원에 약 4%가 됩니다. 이 금액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융자받아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규모는 적정한 규모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외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융자에 어려움이 있다, 담보 안하고 신용대출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는 요지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융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융자계획은 총 24억원 정도의 규모를 중소기업융자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억원 10곳, 5,000만원 15곳, 3,000만원 15, 2,000만원 10군데 정도로 융자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수해도 나고 해서 기업체에게 융자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금년도에 21개 업체에 17억 6,4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4억원에 대해서 약 50개 업체가 융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보증관계는, 보증한도를 보면 연간 매출액의 1/4일 경우에 소매인 경우에는 1/6 정도로 해서 보증한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3,000만원까지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신용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보가 부족할 시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서도 대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폭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의를 해서 충분하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주에 저희들이 동대문구 상공회를 발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오후 3시에 구청 2층 강당에서 동대문구 상공회를 발족할려고 하는데 지금 260명 정도 회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대문구 상공회가 발족이 될 경우에는, 발족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우선 발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원들이 스스로 상공회를 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의자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지원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500만원을 살려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 비용 같은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집기 구입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운영지원 예산으로써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편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는 설날이라든지 추석맞이 직거래 할 때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할려면 행사에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드는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여러 가지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운반비용이라든지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김승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서 쓰는 돈에 대한 연간 이자율은 몇 %를 적용하며, 최고 얼마까지 융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쉽게 빨리 말씀드리면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까지라고만 과장께서는 답변하셨는데 그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담보력만 충분히 있다면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질의한 것은. 그리고 이번에 보충질의에는 최고액이 얼마고 연 이자율이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민건설에서 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미 시민건설위원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김승문위원께서 묻는데 세부적으로 답변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설치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전자금은 얼마 한도액, 자격은 얼마나 주고, 시설자금은 어느 자격을 주고 한도액, 그 다음에 기술개발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기금운용을 통과할 때는 운전자금만 연 6%로 해가지고 융자기간은 4년 이내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실 소요자금이 100%이내에서 3억원 이내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운용기금법을 저희들이 결의를 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본 예산안에 기금전출김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돕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기금운용이 통과돼 가지고, 이것은 도시가스사업에서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그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한다 해가지고 기금법에 통제돼 있잖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총 예산액이 전년도 보다 11억 1,2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24억 7,800만원이 예산이 된다고 쉽게 설명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잖아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격은 어떻게 되며 연 이율은 얼마고 어느 한도까지 대출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금년 1월부터 대출이율을 연 7.5%에서 연 6%로 지금 현재 1.5% 인하해서 대출이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융자의 담보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융자한도액이 3억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기준에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한 담보력이 부족한 어려운 기업체들에게 좀더 융자를 해드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간단한 답변을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서 아무리 더 해줄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노력을 하겠다느니, 이게 과장님 맘대로 줄 수 있는 거에요?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운용기금 통과될 때 당시에 그 사항을 이야기 해주면 내무위원회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전자를 이야기를 안하고 이상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일반회계 출연금은 이미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하시면 되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해 드리는 것으로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 한도 총액은 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내가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지금 3억이 최고한도액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외형이 없잖아요. 내용은 거의 안다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럴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를 내가 했죠. 그런데 3억원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어떤 국제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담보력은 충분하다 이거에요. 단,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조건을 세우고 있는 외형만,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을 실지로 장래가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담보력은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그래도 안 갑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기금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 범위 내에서만 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중소기업지원 자금이 남아 있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남아 있죠?

네.

그러니까 남아 있으면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그 기업이 과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일단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기업체는 조사를 해서 기금조례의 융자 범위 한도 내에서 충분히 융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례로, 규정으로 3억원 이상은 못해 주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 규정을 어기면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5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길게 늘어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기 274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금이라고 해놨고 여기 동대문구 공동제조 작업장 및 상공회 운영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뭐에요?

아까 설명한 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김구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공동제조 작업장과 상공회 운영지원이 민간보조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목적은 동대문 공동제조 작업장은 일단 예비 창업자라든지 제조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사무실 환경개선 지원비와 상공회 운영지원비와 또한 상공인들의 정보교류나 상공인들의 지식능력 배양 등을 위한 운영지원 경비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동대문 공동제조 작업장 벤처프라자 환경개선 지원비로 700만원, 그리고 동대문구 상공회 운영지원비로 500만원입니다. 상공회 운영 지원비 500만원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기류 구입, 사무실 임대료, 상담원 교육, 홍보물, 유인물 그렇습니다.

그건 아까 들은 얘기고.

그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상공회의소라고 하면 국가기관도 아니고 한데 거기에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무슨 운영비를, 자기네들 장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지원해 주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다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네.

그것으로 알아서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하실 일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환경위생 업무에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박창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20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1억 2,640만 2,000원에서 743만 4,000원이 늘어난 5.88%가 늘어났습니다. 1억 3,383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던 청소년 보호대책반 예산을 2002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하라는 협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타구와 같이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등이 2001년 대비 202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과세자료 전산용역비 3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페이지 20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기 때문에 전산용역비 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말하자면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페이지 206쪽에 있는 토너 등 예산은 각종 민원업무 증가와 행정장비 소모품 증가로 82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6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 증가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단기분과 체납분을 합해서 고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단기분과 체납분이 별도로 고지를 해서 우송을 하기 때문에 2001년 대비 4만 1,680건을 증가로 해서 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06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2001년 대비 4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 감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9개교를 순회 교육으로 변경해서 강사료 135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대체 편성을 했습니다. 페이지 207쪽에 있는 급량비는 서울시의 2002년도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단속활동비 예산편성 공문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자치구청장의 고유사무이므로 2002년도부터는 자치구별로 예산편성, 또는 운영토록 하라는 협조 요청에 따라서 여비 1,200만원, 급량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비와 급량비 각 1,200만원이 계수조정 시에 400만원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용존산소 측정기를 ’9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수리비 10만원은 신규편성을 했고,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수리비 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보호 대책반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208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사업이 폐지돼서 2001년도 예산 100만원을,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2001년도 4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교육 및 하천 정화운동 캠페인을 신설하고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업무추진비 6개월분을 300만원으로 신규편성했습니다. 추후 필요시에 6개월분 3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2001년 대비 284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재료비 및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 부담금은 서울시의 200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과 관련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통보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 징수비용 및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개선 시설물 현황조사 시에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해서 조사하라는 규정에 따라서 2만 5,000원씩 5명에 대해서 40일간 상반기 2회를 해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으로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87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을 했고, 다음은 배상금에 대해서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심사 계수조정시에 청소년 보호대책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400만원이 삭감됐고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 부담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액 부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 끝났어요?

삭감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보호대책 급량비...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여기서 살려 달라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해요? 그건 여기서 우리가 할 일 이에요. 보고는 여기서 끝내세요.

위원님들 환경위생과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4～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 “삭감한 부분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만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심하고 답답해요. 아니, 사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청소년 보호대책, 급량비에서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만원이 삭감돼서 800만원으로 됐죠. 국내여비에 청소년 보호대책도 400만원이 감액돼서 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도 500만원 삭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과연 청소년 보호대책 급량비는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알게끔,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거기에 동감할 수 있게끔 이런 설명을 해 놓으면 삭감한 거 올려주십시오 안해도 해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느 과장이고 전부 그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이건 왜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국가발전이나 우리구가 어떻던가 이러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질의 요점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편영배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대책 특별단속을 각 구에서, 한편 우리구도 또 서울시에서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원 2명과 기사 1명, 경찰공무원 1명, 민간인 2명해서 6명이 합동단속을 오후 1시부터 익일 3시까지 야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은 주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소주방, 호프집, 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비디오 감상실, 만화방, 담배 소매점 등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에게 유해되는 업소를 단속해서 청소년이 탈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1월말 단속결과를 보면 점검이 7,268건에 위반이 283건으로 청소년 유해행위로 94건을 행정조치를 했고 무허가 등 기타가 189건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2명이 계속해서 단속을 했는데 우선 새마을 옆에 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청소년순결연합회해서 전체에서 20명을 감시원으로 편성을 해서 하루에 2명씩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급량비는, 이건 직원용입니다. 직원용이고 민간인들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루에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청소년보호 예산에 있는 것은 경찰까지 직원 4명에 대해서 급량비가 하루에 1만원, 국내여비가 하루에 1만원, 또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업무추진비가 매달 50만원인데, 그것이 직원 4명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격려성 경비로써 야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도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각 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각 구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했고, 사실 작년까지는 이 비용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에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박창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이지만 예산없이는 실현이 어려움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168억 6,115만원에서 10억 8,467만원 즉, 0.94%가 적은 157억 7,648만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215쪽까지로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서울특별시 로사협약 기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1년도 협약 기준으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15억 364만 5,000원으로 청소행정과 총 예산액의 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001년도 303명에서 2002년도에는 257명으로 4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본급 및 재수당은 감액편성 하였으나 2002년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정년 퇴직자 43명, 일반 퇴직예정자 7명으로 총 50명의 퇴직금 지급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인건비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225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로는 12억 6,858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도 보다 4,09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221쪽 밑에서 일곱째줄까지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제작 수량의 감소로 6,880만 8,000원을 감액하고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서 수량감소로 1,601만 6,000원을 감액함으로써 8,48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1쪽 밑에서 여섯째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청소차량의 보험가입 종목을 종전에는 대인 1, 대인 2, 대물에서 자손, 자차를 추가 가입하고자 80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또 청소차량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종전에는 매연 여과장치 차량에 대하여는 면제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과대상이 전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1,18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전기사용료 및 청소장비 로드스타 2대분의 보험료 신규발생분 등 9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3쪽 밑에서 아홉째줄 운영수당은 공중 다중 이용화장실 평가를 기존에 분기별 1회씩 실시하였던 것을 2002년도에는 상 하반기 2회로 줄여 평가할 계획으로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차고 당직수당은 업무체제 변경으로 당직인원 감소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밑에서 열째줄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압축기 및 압축박스의 장비 노후로 수리비 620만원을 증액하고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레일 및 브러쉬 교체로 1,4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차고지 건물보수비로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기에 시설장비유지비 전체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밑에서 둘째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체협의 사항인 환경미화원 격려 등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및 위로연 행사비는 인원 감소로 감액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체련대회비 및 추석, 연말,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격려금도 2001년 303명이던 환경미화원이 2002년도 257명으로 46명이 줄어 업무추진비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소행정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2002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동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밑에서 여덟째줄 재료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의 감액사유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탈취제와 고속발효기 발효제 구입비에서 사용량이 줄어가지고 1,15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위에서 셋째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편성된 일시보상금 2억 2,043만 8,000원의 예비적 성격의 예산은 2002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휴업보상은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부상자 발생시 지급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사고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지급액의 부족분을 구청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2001년도보다 2,622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는 단체협약에 의거 매년 1회씩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인원감소로 14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우수화장실 관리시상금은 화장실 문화수준 선진화를 위하여 2001년도 분기별 시상에서 2002년에 상반기 중 1회 시상을 함으로써 감액편성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그 동안 기초질서 지키기 등 홍보와 단속 강화로 주민의 의식변화가 향상됨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밑에서 셋째줄 민간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여 내 외국인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코자 주로 가로변 다중이용화장실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청결을 유지토록 편의용품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감액된 사유는 2001년도 1년간 지원하여 왔고 2002년도에는 5개월간 지원하기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곱째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재활용센터 설치에 따른 신축비로 동대문구에 서부지역인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등에 제3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고 생활용품 중 내구연한이 미 도래한 폐품을 수거하여 수리하여서 재활용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센터신축비를 신규편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농3동 적환장 오 폐수 처리시설 설치비는 전농3동 적환장이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여 관내 13개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효율적 수송을 위한 압축작업 시 발생되는 침출수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처리기를 설치해서 악취로 인한 주변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신규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는 2001년도에는 청량리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비가 포함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수시 보수분만 편성하게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밑에서 일곱째줄 민간자본 이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대형 생활폐기물 잔재물 처리와 하천 공업 및 도로개설 구간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지역에서 배출되는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로 수해 폐기물 미처리 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축산 농가 또는 처리시설 설치업체와 자체 처리토록 함으로써 청소대행 수거처리가 감소됨에 따라서 3,078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점차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 배출하는 양의 증가로 1억 1,13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밑에서 둘째 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반입량의 증가로 4,1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감액된 주 원인은 2001년 11월말에 음식물쓰레기 강력자원화 시설비 분담금 10억원을 서울시에 납부함으로써 2002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에 9억 5,88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위에서 넷재줄 자산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카메라 구입과 가로변 환경미화원의 손수레와 가로휴지통을 구입하여 작업의 효률성 증가와 구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함에 있고, 또한 뒷골목 청소장비, 일명 ‘로드스타’를 구입하여서 이면도로 및 인도 청소에 투입함으로써 매년 줄어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부족을 대체코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밑에서 넷째줄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는 구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오니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랑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함에 따라 처리비로 자치구 부담으로 서울시의 고지에 의거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2001년도와 같이 동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에 종량제간담회 회의비하고 환경미화원 보수비를 감액하기로 예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마치세요.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09～216쪽까지,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이므로 죽 훑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 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217～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221～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다음은 226～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226쪽에 ‘0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종량제 간담회 및 회의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액됐는데 228쪽에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해당 과장께서는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상단 고속 발효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 고속 발효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으며,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발효기가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간담회 및 회의경비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간담회 회의경비로 308만 5,000원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왜 308만 5,000원이 필요한 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간담회 경비 집행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우리가 작업장이라고 합니다. 팀별로 조장이 있는데 그 조장들 분기별로 1회씩 교육시키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 경비로 18명인데 4회 하면 7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한 사람분이 10만원 책정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재활용품 판매 봉사원 간담회비로 회원이 61명인데 5,000원씩 1회 해서 30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 청소담당 회의 경비하고 간담회 입니다. 동사무소가 26개동이 있는데 연 2회 청소행정에 대해서 거침없는 의견도 진술하고 우리가 도와 줄 게 뭔가,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해서 한 번 할 적에 1인당 5,000원 잡아서 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미화원 비상 근무 시에 격려코자 편성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환경미화원 전체에 1/3을 편성했는데, 7월 15일도 엄청 비가 많이 와서 위원님들이 계시는 동네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투입 안되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설이 많을 때 제일 먼저 동원되는 게 우리 환경미화원입니다. 이 분들이 간담회 때 간식비입니다. 빵, 음료수 이런 거 제공할려고 전체 85명을 잡아서, 1년에 두 번 정도 비상 시가 생깁니다. 그걸 예상해서 170만원 잡아서 308만 5,000원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는 필수 경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는 어떤 내용으로 주로 쓰느냐 하면 휴게실 내부의 편의시설, 각 동에 가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26개 정도 있는데 주로 학교 담벼락이라든지, 관공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맨날 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콘테이너박스 하나 옮기는데도 20～30만원 듭니다. 그런 경비로 토털 평균해서 26개동 50만원 잡은 것인데, 작년하고 올해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문1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동사무소 옥상으로 옮기는데 한 건에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어떻게 했느냐, 청량리1동 정신병원 앞 담벼락에 붙어 있었는데 정신병원에서 내 쫓아가지고, 공짜로 잘 썼는데 지금 동사무소 옆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는데 경비가 64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해서 한 동에 50만원 잡아놨지만 큼직큼직한 돈이 드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십리초등학교 앞에도 옮겨달라 그러고, 어제도 다른 데로 옮겨라하는데 대지 물색도 힘들고, 주로 우리가 공공용지 구석벽에 붙여놓고 쓰는데,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26개 휴게실을 보수도 해야 되고 이전도 해야 되고 50만원 잡아서 1,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선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발효기가 현재 몇 대가 있고, 정상 가동이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고속 발효기는 지금까지 15대를 구매해서 가동을 하는데 정상 가동되는 분이 4대가 정상 가동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리하고 운영비 이런 게 발효액이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은 수리하면 사는 것보다 과다 지출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은 4～5년 전에 구입하는 것보다 기계의 성능이 좋고 시에서도 추천하고 해서 이번에 고속 발효기는 꼭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게 음식물은 우리가 강동에서 처리하는데 생활쓰레기는 1만 6,000원 정도 드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6만 1,000원 듭니다. 그래서 4배 정도가 더 비싸게 음식물 버리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서 발효해서 음식물에 드는 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되고 그래서 꼭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만 우리 동에 설치했던 발효기 3대가 철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대는 답십리4동 우성그린 아파트에서 철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답십리4동 한신 아파트에도, 거기는 600세대입니다. 거기에도 최초에 놨다가 그것은 완전히 안돼가지고 철수했고, 그 다음에 한 것도 가동이 안돼 가지고 철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막과 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우성그린 아파트 2대,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아는 것만 말씀드릴께요. 거기에 설치됐던 대수, 기계 가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어디에서 종합 관리가 되고 있어요?

휘경1동에 가면 휘경2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휘경1동 쪽으로 둑방 옆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는 감사 자리가 아니고 예결특위 자리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께서 답변한 15대 중에서 가동이 거의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 장소만 같으면 실사도 한 번 나가 볼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합관리를 한다고 답변은 했지만 그것은 확실하게,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구입한 것이 아닌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김승문위원의 질의 내용은 업자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종량제 간담회 및 회의 경비라고 했는데 이 세목의 내용 이름을 종량제 간담회라고 했기 때문에 매년 예산 다룰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과장께서는 설명을 잘 했어요. 환경미화원들이 급하게 청소 할 일이 있을 때 간담회 회의하고 간식 제공한다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종량제 간담회 빼고 어차피 청소환경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청소 환경 관련 간담회 및 회의 경비라고 하면 질의하는 농도가 낮을 것 같아요. 종량제라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다 쓰레기 봉투 관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을 거 같은데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 229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무단투기감시 카메라 해가지고 350만원씩 9세트를 구입했거든요. 감시카메라는 무엇이고, 단속 카메라는 무엇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오순도위원께서 가로 휴지통 관계를 얘기했는데 지난 해인가, 호주 뉴질랜드 여행갔다 왔을 때 쓰레기 휴지통을 봤는데 쓰레기를 버릴 수는 있는데 쓰레기통을 분리할 적에 어떤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렌쯔를 틀어야 그 안에 쓰레기통을 가져 갈 수 있더라구요. 아까 오순도위원처럼 수 십만원어치 만들어 봐야 하루 저녁 지나가면 고물상에서 다 뜯어가고 이런 판국인데 이것을 할 때는 하더라도 신규 제작할 때 공모 제작을 해서 견고하게, 그 기둥 자체는 존속하면서 어느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풀 적에는 안에 통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을 제작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승문위원께서 쓰레기 고속 발효기 때문에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구매하기 시작부터 효력 발생이 결여될 것이다 했는데 판단대로 넘어갔습니다. 2001년도 예산 세울 때는 10대를 기준해서 발효기를 산다고 했어요,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10대를 가동했는지, 지금 현재는 4대 밖에 쓸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했거든요. 실지로 똑같은 질의지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산에 찌꺼기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년이라도 기름칠 해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어느 위원이 다시 출마해서 이 자리에 올 지 몰라도 심사숙고하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에 1,200만원이면 공무원 1년 봉급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감지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종량제 간담회 명칭을 그렇게 하지 말고 청소환경 관련 회의 경비로 했으면 쉽게 풀어가지 않느냐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속카메라하고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단속 카메라는 뭐고 감시 카메라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단속 카메라는 공익요원이나 직원이 들고 나가서 취약 지점에 가서 찍는 거구요. 감시카메라는 각 동에 우리가 일정 지점에 설치해 놓고 무단투기하는 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구요. 세 번째 질의하신 가로 휴지통을 신규로 제작할 시에 아무나 가져 가지 않게끔 견고하게 제작해서 고물상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 모델을 다시 확인해 보고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속 발효기 문제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는데 고속 발효기는 지금 현재 15대 중에서 4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감시 카메라 아닙니까?

감시 카메라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시 카메라는 각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동에 보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한 군데 고정시킬 형편이 못되니까 한 달, 두 달 하다가 또 무단투기가 많이 생기는 곳으로 옮기고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이냐구요?

무인이죠. 단속 카메라는 들고 다니는 것이고 무인은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 보면 환경미화원들한테 예산이 세워졌는데 본 위원이 많이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업무추진비 과정도 그렇게 엊그저께 어느 과장님한테 업무추진비를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쓰냐고 하니까 일 많이 하는 부서에서 쓴다고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일이야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만큼 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상 노동이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환경미화원들이 여름에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마셔가면서 하는 고통, 지휘 감독하는 과장께서도 엄청난 고초가 뒤따른 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동대문구 청소행정이 그대로 깨끗하게 될 수만 있다면 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요지는 이러한 예산을 낭비성에 투자하지 말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내일 제6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