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 11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제106차 및 12월 4일 제10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소관과별로 심사한 결과 제107차 내무위원회에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2년도에 신축 매입하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문1동 청사 신축,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신축, 장안2동 경로당 신축, 이문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 보훈회관 및 노인회 지회 신축, 공동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것으로 총 취득가액은 240억 1,285만 8,000원이고 2002년도 예산액은 76억 3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1월 2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제106차 및 12월 4일 제10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윤태환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제107차 내무위원회에서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중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서 일부 조항 중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사항 중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규정을 삭제하고 지명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중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규정을 삭제하며,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사항 중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2월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대문 실내체육관 건립과 정보화 도서관 건립, 농산물 상설 전시관 설치, 장안2동 어린이집 매입을 위한 사업비 16억 3,296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 12월 15일 제7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효과성이 낮은 일부 예산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11명 중 9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여 수정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2002년도 예산 총액은 1,506억 6,545만 7,000원으로 2001년도 추경대비 12.7%가 감소한 예산이었으며, 심사한 결과 9억 6,633만 4,000원이 삭감되어 수정예산 총액은 1,496억 9,9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9억 4,633만 4,000원과 특별회계 부문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중 의회소식지 발간 2,000만원,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구민감사관 참여 500만원, 반부패업무추진 100만원,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중 휴양소 선납관리비 등 540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 750만원, 업무추진비 중 내방인사기념품 300만원, 정년 명예퇴직자 퇴임식 520만원, 포상금 중 클린신고센터 우수신고자 국외연수 350만원, 친절공무원 시상김 240만원, 자산취득비 중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 5,300만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200만원, 업무추진비 중 주요시책 추진비 3,000만원, 구정업무추진 2,500만원, 대의회 업무협력추진 1,000만원, 직소민원 업무추진 500만원, 구정보고회 180만원, 구민의 날 기념식 등 행사비 300만원, 각종 행사업무추진 200만원, 자치단체 이전등 중 예비군 교육 훈련지원 368만원, 향방작전지원 900만원,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중 입학축하카드 제작 550만원, 각종 행사 플래카드 455만원, 현수막 플래카드 1,092만원, 소식지 인쇄비 312만원, 주민홍보 리후렛 등 546만원, 주민홍보 안내 전단 130만원, 업무추진비 중 주요시책업무추진 1,700만원, 동행정업무추진 1,500만원, 동정보고회의 각종 행사경비 1,3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프로그램 강사료 4,9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동표지판 교체 신설 1,560만원, 자산취득비 중 답십리2동 노래방 기기 300만원,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중 구민과의 대화 배심원 수당 160만원, 일반보상금 중 모범 주민자치위원 산업시찰 1,664만원,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중 사회진흥행사 홍보 플래카드 420만원, 일반보상금 중 자원봉사자 봉사 활동실비 900만원, 민간이전 중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5,000만원, 알뜰 도서교환 시장 행사보조 2,000만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구정 홍보물 제작 1,000만원, 홍보용 봉투제작 400만원, 통 반장일간지 등 구독 2,400만원, 지역신문 등 구독 2,084만원, 홍보도서 구입 300만원, 영화상영 임차료 600만원, 영화상영 홍보활동 플래카드 189만원, 문화 체육육성 일반운영비 중 홍보플래카드 280만원, 문화행사 팜플렛 300만원, 문화행사 홍보 플래카드 378만원, 업무추진비 중 구청장기 바둑 장기대회 500만원, 문화탐방교실 운영 200만원, 문화행사 업무추진 500만원, 동 하계 수련회 219만원, 경희의료원 환자를 위한 음악회 40만원, 전국 일반합창 페스티벌 100만원, 수강생 작품 전시회 1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송년음악회 500만원, 난타공연 300만원, 마당극 등 300만원, 자료정비실 자원봉사원 식비 349만원, 경희의료원 환자를 위한 음악회 100만원, 구립합창단 지휘자 사례 360만원, 반주자 사례 240만원,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 280만원, 체육교실 강사료 280만원, 뮤지컬 등 문화회관 기획행사 600만원, 구민노래자랑 및 열린 음악회 3,600만원, 고미술상가 축제 200만원, 청백리 문화축제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문화행사 무대설치비 500만원, 기획예산 일반운영비 중 구정홍보책자 5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홍보물 제작 250만원, 주요시책사업 홍보현수막 4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홍보현수막 100만원, 시민만족도 안내문 제작 100만원, 구민만족도 제고계획 책자 105만원, 친절운동 홍보책자 발간 500만원, 친절관련 카드 스티커 제작 2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주부평가단 봉사활동 실비 624만원,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사례비 4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보상금 150만원, 포상금 중 친절왕 격려품 지급 732만원, 연구개발비 중 동대문구 중 장기발전 계획 용역 3,000만원, 예산운영의 재료비중 큰 나무 등록 조사요원 349만 9,000원, 보건행정의 재료비중 의사 및 간호사 예비 500만원,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제3재활용센타 설치 1억 5,956만원, 자산취득비 중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 300만원, 가정복지의 일반운영비 중 가정복지 각종행사 플래카드 140만원, 업무추진비 중 여성솜씨 작품전 300만원, 나의 주장 발표회 300만원, 주부가요 경진대회 2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자 보상 100만원, 민간이전 중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2,400만원, 어린이 집 행사지원 200만원,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중 상거래 질서 외 43개 플래카드 80만 5,000원, 민간자본 이전 중 동대문 공동제조 작업장 및 상공회 운영지원 600만원, 교통관리 업무추진비 중 친절택시 운전자 시상 부상품 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 등 3,500만원과 특별회계 부문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관리 업무추진비 중 교통지도업무추진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공보관리의 지역신문 구독 예산은 동대문 신문에 960만원, 시정신문에 480만원, 전국매일에 648만원, 기타 지역신문에 828만원을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9건으로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수정안 가결하고 그 외 9개 기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 종류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을 말씀드리면, 기금 총액 15억 5,245만 9,000원 중 경상경비에 3억 5,995만 9,000원, 사업비에 3,3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5,950만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총액이 2억 900만원으로 전액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액이 24억 7,894만 6,000원으로 총 50개 업체에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하는 것이며,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총액이 17억 4,450만 3,000원으로 본 기금 폐지 계획에 따라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총액 2억 496만 1,000원 중 경상적경비에 4,612만원, 민간융자금은 1억원으로 하며, 5,884만 1,000원은 기타 적립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기금은 총액이 2억 5,806만 9,000원으로 대학생 및 입학 예정자 61명에게 학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이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총액이 7억 4,346만 5,000원으로 재활용사업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수정 의결된 것으로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재활용환경미화원 격려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도 세입계획에서 2001년도 이월금 6,600만원과 세출계획에서 재활용환경미화원 격려사업비 6,6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굴착부구기금은 총액 34억 9,103만 2,000원 중 도로굴착 부구공사 등 사업비는 10억 3,160만 9,000원으로 하고 24억 2,529만 9,000원은 적립하기로 하는 내용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총액 2억 1,817만 8,000원 전액을 기금의 여유자금 적립금으로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고, 재해대책기금은 총액 4억 9,950만 5,000원 중 7,050만 5,000원은 수방자재 수리비로 하고 4억 2,900만원은 기금적립금으로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