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김주진의원 외 열 분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1월 7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실 안건으로는 조례안 1건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2년 1월 8일 하루로 할 것이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동대문구의회... (○양동락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양동락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잠시 좌석에 서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각 상임위에서 2002년도 예산안 편성 심의를 한 결과 거기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의원 8인의 이름으로 제안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것은 회의 중에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 그 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창익의원과 선병규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창익의원과 선병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5회 정례회의 시 내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제115회 정례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해서 오늘 재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내무위원회 소관 1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0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에 앞서서 강태희의원 외 열 세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태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강태희의원 외 열 두 분으로 정정합니다.
강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열 두 분이 발의한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요부급하거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본 예산안을 삭감 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부문과 세계 제전인 월드컵을 대비한 교통안전 및 시설물 보수 부문 등에 대하여 삭감한 예산을 재조정하여 2002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하는 것으로써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사회진흥 민간이전의 알뜰도서 교환시장 행사보조비와 3,500만원이 삭감 조정된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비를 각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총 5,5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삭감액 9억 4,633만 4,000원을 8억 9,133만 4,000원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 외 열 두 분의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1/3 이상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태희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락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양동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의원
1년 살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에 필요 부요부급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사려 깊게 조사하고 계획해서 의회에 심의 절차를 거치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우리 지역주민의 편의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그 명제와 철학이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역주민의 사업과 지역주민의 편의는 고사하고 그 분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2002년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8인의 이름으로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의장님께서 받아 주셔서 다시 심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양동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동락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방금 양동락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수정안 접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동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구의원 휘경1동 출신 양동락의원입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뭡니까, 지금?)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뭐에요, 지금?)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여기 의회에요, 의회) (장내소란) 동료의원 7명이 발의한...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사회 똑바로 보시오.) (○오순도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휘경1동 출신 민주당 의원이라는 게 왜 나옵니까?) 박창익의원 조용히 하세요.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수정해요. 무슨 민주당 소속이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세입 세출 본 예산안을 삭감 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삭감한 예산을 재조정하여 2002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사관리 구민감사관 감사참여(운영수당) 500만원, 기관운영 친절공무원 시상금 240만원,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 5,300만원, 서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80만원, 예비군교육훈련지원 368만원, 향방작전지원 900만원, 동행정운영 주요시책업무추진 1,7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료 4,960만원, 동표지판교체 신설 1,560만원, 사회진흥 알뜰도서교환시장 행사보조 2,000만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 2,400만원, 지역신문 등 구독 2,084만원, 문화체육 문화교실 강사료 280만원, 체육교실강사료 280만원, 고미술상가 축제 200만원, 기획예산 친절운동 홍보책자 발간 500만원, 가정복지 민간어린이 집 보육교사급식비 2,400만원, 어린이 집 행사지원 200만원, 교통관리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 3,500만원을 각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총 3억 7,052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삭감액 9억 4,633만 4,000원을 5억 7,581만 4,000원으로 하며 기타 부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민주당 소속 7명의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소속 예결특위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계봉삼의장
양동락의원!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그거 취소해.) (장내소란) (○장봉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무슨 당이 있어.)
동락
양동락의원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당 소속은 공식적으로 거명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식의원 의석에서 - 잘한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십시오. 양동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서 얘기하십시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양동락의원이 제안한 수정안 내용을 외울 수가 없어요. 자료 나눠 주세요.) (『깔려 있는데』하는 의원 있슴)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여긴 없어요.) 자료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결특위 의원장으로서 신상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결위원회 안과 강태희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수정안, 양동락의원 외 7명이 제출한 수정안 등 3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표결순서는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늦게 접수된 안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 양동락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해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양동락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4명 중 출석의원 24명에 표결참여인원 23명 중 찬성이 7명, 반대가 14명으로 과반수가 안되었으므로 양동락의원외 일곱 분이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세 분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열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4명 중 출석의원 24명에 표결참여인원 23명 중 찬성이 3명, 반대가 10명으로 과반수가 안됨으로 강태희의원외 열두 분이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1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4명 중 24명이 출석하고 표결참여인원 23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하여 본 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