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년 새해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각자의 고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함 없이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김영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부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있는 부칙 제2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80% 달성 시까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84%로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융자신청도 저조하고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과 같이 여러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 제2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80% 달성 시까지만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1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84%로 설치목적이 달성돼 본 폐지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 목적상으로는 80% 이상 도달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현재 극동가스나 가스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이 기금이 없어져 버리면, 지금 심지어 우리 관내에서 65% 된 동네도 있고 80% 미달된 타 동네도 많으면서 더군다나 98%, 94% 된 동네도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은 뭐가 곤란해서 못하는 것인지 행정 당국에서는 지적도 상으로 표기를 해서, 조그만 한 데는 신청을 하면 가스업체에서 옛날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하고 우리 26개 동 전체다 일괄적으로 같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담당과장으로서는 나머지 미 보급된 2%, 4%, 6% 심지어 용두1동 같은 데는 47%밖에 안됐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도록 체계가 서 있는지 기금마저 없으면, 이거 이익금이 없다고 해서 극동가스에서 추진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칙에도 나와 있지만 보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가스보급이 도달이 됐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이제 기금을 융자하지 않고 스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다, 이 조례 제정할 때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동도시가스와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융자가 되지 않더라도 도시가스가 적극적으로 보급이 되도록,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보급이 저조한 데는 보급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서 보급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꼭 어느 일부층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제정 당시 목적에 맞춰서 기금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했지만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시점에서 조례안도 폐지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우리 관내에 80% 이상 도달된 데는 생각을 못한다 치더라도 69%, 65%, 47% 용두동, 제기동 지역에는 아주 저조하잖아요. 이미 이러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담당과장께서는 이 지역에는 현재 이렇게 됐지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강제성을 띠더라도 이 지역에 보급을 80% 이상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업무계획이 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할 것입니다. 지금 98%, 96% 된 데는 그 지역만 하면 100%만 될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오지도 않아요. 사실 귀찮거든요. 출장 나가서 현지 답습해야지요. 물론, 그 지역에는 하수도 관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2%, 4%, 6%가 되어 가지고 100% 달성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문3동도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행정적인 입장에서 할 것이다 라고 도움을 주는 말씀을 시원스럽게 해주셔야지, 조례법 개정되는 것은 원래 조례가 제정될 적에 80% 도달될 때까지 기금 운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업자와 서민들 사이에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용두1동 재개발지역에서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신청만 하면 즉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문3동도 그렇습니다마는 답십리 지역에 일부 지역도 하수도 관 때문에 다른 의원님께도 지적을 받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될 시급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가스관이 일부 지역이 안 들어가 가지고 고통을 받는 지역은 특별히 전체적인 물량 조사를 해서 그 물량을 가지고 극동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금년에 많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신윤만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장 박중배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위생과장 신동건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장 이창우 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생활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복지국의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간사이신 장봉 위원께 사회를 넘기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부터 17쪽, 34쪽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16페이지에 여성사회참여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여성조직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관청에서 여성조직육성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지 이상하지 않느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여성조직을 육성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성조직육성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육성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이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보고할 때에는 여성단체라고 하세요. 그러면 좋은데 조직이라니까 마치 관에서 조직활동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만들 때 문구 하나를 조금만 생각하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것이지.

이철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세요.

본 위원이 추가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이철위원님이 하셨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사실은 조직이라는 단어는, 정당단체나 사회단체가 일원화돼 있을 적에 그 내부에서 조직활성화나 조직육성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다른 식으로, 여성단체 육성이라든지, 다른 용어로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조직이라는 문구를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조직으로 체택을 해서 삭제를 하고 다른 단체 이름으로 좋은 말을 삽입해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보고서니까.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말씀 잘 듣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님하고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는 데는 김치냉장고를 줬고 김치냉장고가 있는 데는 에어컨을 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없는 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없는 동은 바로 설치해 주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노인정에는 물품을 100%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노인정에 설치가 안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에서 22쪽, 40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양동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경1동 소재 나윤예식장 옆에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2층 사무실하고 연결되는 옥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가스통이 수 십 개 진열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스충전소하고 가스통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 업소가, 그러니까『LP』가스 판매업소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휘경1동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내일 중으로 즉시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가스 빈통도 즉각즉각 업소 안의 보관장소에 둬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혹시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진작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려다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관리 규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거기는 ‘동서울 충전소’인데『LP』가스협회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쪽부터 28쪽, 47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네.

이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계획서를, 특히 이문지역 불법 음식점이 술을 팔고 있는 것에 대한 단속 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무국에서 전달을 안 했는지 작성을 안 하셨는지 전달을 못 받았어요.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때 바로 드렸는데요.

계획서를 내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준비했다면 보내주시고 그 계획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철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33쪽, 51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