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3대 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해이고 4대 의회가 구성되는 해로써 구정 집행권과 감독 감시권의 해이 또는 무사안일 자세로 구민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발전에 소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각자의 고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행정수행에 로심초사 하시는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님들께서는 공복자로서의 책무와 탁월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정업무 수행에 가일층 심기일전하시어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계속된 발전과 안정된 구민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금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업무계획서상의 내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행정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규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2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춘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필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직 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드린 모든 사항을 우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 할 것을 새삼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없으면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쪽에 새주소부여사업이 있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이것이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한정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몇 년도까지 시한부로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작년말 현재로 해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 번호판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새주소에 따른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리고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 새주소 사업은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와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주민들은 일제 이후에 쓰던 주소가 고정관념으로 틀이 돼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 나도록 까지, 지금 유럽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소관 과장으로서는 언제쯤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리라고 예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의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자율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앞으로 2～3년 정도 지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법제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또 이 새주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제화 시켜 나가기 때문에 일단 법제화시킬 때 까지는 지속적으로 홍보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31쪽,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하고 전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르바이틑 시킨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및 미취업 대졸자 Part-Time Jpb 운영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 경험을 부여하고 학비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실 근무일수가 30일 동안 하고 그리고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 대한 Par-Time Jpb은, 지금 현재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그 동안에 사회경험을 시키고 또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재 시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71일간 시행할 계획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시 정책이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금년에 처음하는 거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아르바이트 학생은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대학 졸업자에 대한 Part-Time Job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리고 32쪽을 보면,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휘경1동 청사하고 이문1동 청사 2개동을 7억여원 가지고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 더 예산을 잡아주면 작업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부지는 사 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7억 가지고 2개동을 작업 할 수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7억의 시설비는 휘경1동의 공사비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휘경1동만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이문1동은 빼놓고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이문1동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휘경1동은 먼저 짓고 이문1동은 나중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이문1동은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공사는 내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