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권식위원 질문과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역사 건립관계는 실질적으로 ‘철도청’과 ‘한화역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말 그대로 철도청에서 민간자본을 흡수해 가지고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개발의 기본은 땅과 자본과 거기에 따른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기본요건입니다. 그런데『IMF』가 옴으로 인해서 ‘한화역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본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그 동안 굉장히 유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특히, 동부권에서는 청량리 역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요 요충지다 해가지고 그 동안 ‘한화’ 측으로 하여금 한화역사, 일명 청량리 역사를 개발하는데 관련 부서와 굉장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본 관계 때문에 그 동안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한화’ 측에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자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동대문 쪽에 투자하는 것을 재고하겠다고 해서 청량리 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 사업인가 신청을 11월 19일날 수정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약 20개 이상 부서가 있습니다. 시에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를 비롯해서 지하철 본부, 지하철 공사, 철도청 또 저희들 관련 부서에 협의, 보완 내용에 대한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계획은 저희 구청의 심의 사항이 아닌 시의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 에 현재 제출돼서 시 건축지도과에서 검토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인가에 관한 제반, 도로를 포함한 고가도로 계획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 1단계에 대해서는 시와 먼저 개발을 하고 2단계는 전농동 588번지 재개발과 병행해서, 2단계는 별도로 검토하라 해가지고 시에서 기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가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저희 구청 간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인가를 해서 동대문구 발전의 핵이 될 수 있는 ‘한화역사’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늦어진 것은 아까도 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자본관계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어느 정도 한화측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인가가 된다면 착공을, 여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건축허가와 사업 인가를 받고 실질적인 착공은 2004년도 1월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장물 이전 및 철로 레일 변경도 실질적으로 착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역사’ 측에서는 건물의 기둥이 올라가는 것을 착공으로 보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철로 레일의 변경이라든가, 노선의 지질 탐사라든가 이것이 저희들이 인가가 들어가면 지장물 이설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19페이지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부도심권 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라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 12월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안이 서울시에서 청량리역과 왕십리역을 핵으로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신촌과 동부에서는 청량리역, 왕십리역을 핵으로 하는 부도심권 개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 계획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또는 일반지역 건축계획과 병행되는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별로는 도심재개발, 청량리 부도심권 도심재개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추진 등은 청량리 부도심권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별로 구분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래서 청량리 부도심권 개발에 포함돼 있는 것은 도심재개발 5단계를 포함해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 재개발,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역사 또 전농동 도심재개발 이것이 다 같이 포함된 것이 청량리 부도심권 개발이다 이렇게 보고를 일단 드리고, ’9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도시의 개발은 우선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기본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이냐 하는 기본 구상이 있고, 2단계에서는 방향지침이 있습니다. 또 3단계에서는 세부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발전에는 3단계, 4단계로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발전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은 청량리 588이나 이런 것은 도심재개발로 묶었습니다. 청량리역 앞과 뒷 쪽 1개 블록하고 미도파 앞은 도심재개발로 엮어 있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은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이 조합으로 구성돼서 투자되어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민간자본이 발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도심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청량리 부도심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는 미도파 앞에 지금 5지구가 조합 인가가 나가 있고 3지구가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현재 수산물 센터 있는 지역은 ‘모’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개발할려고 컨설팅에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단계로 본다면, 미도파 앞에 있는 5지구가 제일 먼저 조합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동대문에 발전 패턴이, 어떤 계기가 촉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박 훈청장님이 있을 때 중 장기 5개년 계획이 왜 변동이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시계획 구역에서의 지역지구는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변동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보고의 계획 내용이 일부 방향이 약간 틀릴 뿐이지,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패턴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또 저희 국에서는 도심재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투자할려는 민간자본이 있다면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강태희위원 질문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에 대한 철도청의 유동인구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철도청에서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따른 승 하차 인구의 유동 경제성 파악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별도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화역사’ 측과 철도청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철도청과 ‘한화’ 측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신다면 거기에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타당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측으로 하여금 경제성과 자기들의 사업 타당성을 보고드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확정이라고 했는데 확정을 준공한 것이 뭐냐, 여기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준공’이라는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이 있고 용역에 대한 준공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 패턴이 기본용역에서 준공이 있고 시공에 대한 준공이 있습니다. 지금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계획 서울시 준공은 상당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대한 준공입니다. 말 그대로 청량리역 기본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겁니다. 그것은 개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지, 거기 부도심권을 도심재개발도 어떻게 획지를 구획하고 필지를 어떻게 공동으로 하고 밑층으로 하고 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담지는 않습니다. 기본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 장기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경동시장 도심재개발 안이라든가 이것은 왜 별도로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 방향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즉,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계획입니다. 그 부도심계획수립안 중에는 도심재개발과 일반재개발 계획과 재건축 계획이 공동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동시장 도심재개발안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준공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태희위원이 의원 발의해서 얘기한 것이철도청과 청량리 역사에 대한 설명회를 ‘한화’하고 같이 나와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동안에 ‘98년도나 2000년도에는 부도심지역이라고 해서 용두동 하고 청량리역사에 대해 용역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도심지역이라고만 하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과 타당성도 확고히 안 나왔다면 뭐하느냐 하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전 늘 생각할 때 옛날 전차 종점으로서는 마포라든가, 신촌이라든가, 청량리라든가, 돈암동이라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장 발전이 안된 데가 청량리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는 발전이 안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성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우리 4~5년 동안에 하나 진척된 것이 없다는 것이, 방향을 의회나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시나 또 중앙에 얘기해서 같이 논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