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획재정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첫날 보고 진행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국장으로부터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업무계획서 내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규환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인 사) 서근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선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오년 첫 번째로 2002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재측량 이라고 돼 있는데, 측량시 오차에 따른, 오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지적과장 있는 데서 위원장 있는 데를 측량하는 거지, 위원장이 있는 데 와서 지적과장 있는 데를 측량하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 또는 도시 계획 시 분쟁이 있어요. 사유지 땅을 가진 주민이 잘못해 가지고 반평 정도면 돈이 얼마고, 한 평 정도면 얼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일하는 시 구의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도시계획에 넣어서 도로를 낼 적에. 그런데 왜 측량을 할 때 오차가 나는지 설명해 보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측량의 오차에 대해서는, 지금 측량은 일반적으로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이 있는데 수치지적이라고 하면 축척이 1/1,200 이상 돼서 1/3000이 되는데 이건 도해지적에 의해서 합니다. 이건 숫자로 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줄자로 재서 폴대를 잡으면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오차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자를 잴 때 오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보면 1,200에서는 12㎝ 정도가 되는데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도해지적에서는.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 이내 정도 같으면 그걸 맞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게 600이나 500으로 변경되면서 수치화되면 정확하게 되는데 아직 우리 나라에는 이 정도 관리가 될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비단 동대문 뿐만 아니라 도해지적 관계는 전국이 통일돼서 이걸 개선할려고 내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차이가 있는 건 분명히 맞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리고 동대문구 26개동을 보면 상세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물론 땅 값이 다르겠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상세지역이더라도 지가가 또 달라요. 또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하더라도 거기는 상세지역이 아닌데도 또 달라요. 그러면 집 한 채 건너서 울타리 하나 사이를 두고라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복덕방에서도 집을 팔고 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건 제가 전에도 수차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토지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부장관이 표준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정하면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1,241필지가 있는데 평균 1필지를 대상으로 20 내지 40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방위라든가, 고저차라든가, 혐오시설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는데 이 관계가 현저하게 크다고 하면, 구체적인 관계가 가 있으면 저희가 이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과장께서는 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 약간 이야기 한 척만 했지 내용적으로는 너무 많아요. 그런 데는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평준화를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지역만이라도, 동쪽과 서쪽이 다르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는 같아야 된다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기획재정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