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이 늦어져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준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형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관리과장인 박경집 과장은 민원이 있어서 약간 늦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양동락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5쪽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난다든가, 중요건물이 들어 선다 할 때 보상액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 이후에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보상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종전 대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도로로 변경된 다음 도로를 기준하는 겁니까?

평가액의 산정 기준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 사업 인가 고시 기준일을 기점으로 그때 현황으로 해서 감정 평가일 현재, 그 동안의 물가산정까지 고려해서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대지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면 종 전에는 대지였잖아요.

전에 있던 현황대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어서, 내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황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34쪽에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전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지를 찾고 많이 노력하는 사항으로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각 동별로 공동주차장이 없는 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서로간에 합의가 안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년에도 역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공동주차장 건설확대 추진계획에 예산이 상당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선정은 가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됩니다. 이번에도 공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4-113호에 100평이 훨씬 넘는데, 그게 아마 466㎡ 될거에요. 그걸 내 놓은 지가 오래 됐는데 거기 공시지가가 ㎡당 대략 116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 올리면 와서, 올린 지는 몇 일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아주 좋아요. 그런 데를 빨리 찾아 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고,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이 모자라는 데는, 관내에 두 서너 군데가 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라든가, 주민간에 마찰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더 좋은 방법으로라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4동 466㎡가 토요일에 보고가 올라와 가지고 봤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면을 떼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현장 답사를 해서 그 땅이 조건이 맞으면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지 매입이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가능하면 협의매수를 하되, 협의매수가 안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도 해서 강제로 매수해 가지고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도 작년까지는 200평 이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0평 내외라 할 지라도 꼭 필요하면 사가지고 조그만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드릴려고 방침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병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야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이문로에 지하 보 차도 이름이?

독구말.

그 안에 두 대 비킬려면 좁은데 계속 세워놓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24시간 거의 상주해서 급한데는 딱지를 붙인다고 했는데 거기 지하보 차도만 철저히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이러저러 얘기가 많거든요. 돈들여서 길 내가지고 왜 주차장으로 쓰느냐 라고 하고, 그건 또 주차장 이전에 아주 위험해요. 돌아 나가는데 안보이는 데가 돼 가지고, 거기를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관계 과장님, 국장님 참고로 아시라고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기부 자리, 지금 정보대학원이 있는 자리 그 쪽에 전시장하고 공연장 해서 중앙예산이 365억인가로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거기가 제2예술의 전당 형식의 공연장이 들어 올 것 같은데, 지금 이문로가 4차선이고 회기 로터리까지가 6차선입니다. 앞으로 제2예술의 전당이 그 쪽에 확대될 것 같으면, 이문로가 지금도 주차장이 되다시피 합니다. 거기가 6차선에서 갑자기 4차선이 되니까 병목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데 앞으로 신주택을 짓기 전에 도시계획을 해서 중 장기적인 대비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6차선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은 하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모두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고 교통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도로에 관계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서 25페이지에 4번 중랑천 둔치 정비 사항과 별지 추진사업계획서에 보면 중랑천 둔치 시민휴식 공간 조성 공사 해가지고 위치, 규모는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위치도는 제1공원, 제2공원만 표시 돼 있고 제3공원은 지적도 상에 표시가 누락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둔치 시민휴식 공간 조성공사 위치도에 보시면 3공원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누락됐습니다. 3공원은 위치가 이화교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위치는 본 위원이나 우리 양동락위원이 현지에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계획보고서를 제출하는 입장에서 이면지에 추가로 해 주셔야지요. 꼭 이렇게 누락이 됐다는 지적사항이 나오게 위치도를 누락시키는 겁니까.

강태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야 될까요?

본 위원이 제출해 주라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계획서를 내는데 1, 2, 3공원이 동시에 나타나야지요. 이 지적도 상에 표기가 넓으면 두 장으로 해가지고 3공원까지 해서 젖히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누락을 시키냐 이거지요. 왜 빠졌냐 하니까 누락됐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3공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면 표시를 오늘 중에 힘들면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다 한 장을 더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한 장에다가 같이 해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