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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원지 의원 발언

117회 제114내무위원회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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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건소장으로 부터 보고받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은 후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업무계획서 내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장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규성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건소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구민 건강과 보건에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보건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7, 11, 25, 2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1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격 살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구입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격 살충기 효과성이 과연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이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설치보다도 방역을 한 두 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살충기는 매년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증액시켜서 사업을 꼭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임원지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격 살충기 설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격 살충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설치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저희들이 실제 해충이 죽는 양을 조사해 봤을 때 물론, 해충이 아닌 다른 곤충들이 같이 죽기 때문에 환경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 이후에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현저히 모기가 줄었다하는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 계획을 예년과 같은 10대로 했는데 물론, 저희가 전격 살충기만 가지고 해충 구제 사업을 한다면 이 10대가 상당히 부족한 양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설치를 해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규모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의 모기가 줄었다는 여론을 수집해서 사업계획이 된다고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상 매년 우리가 설치를 해야 할 목적이, 지금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솔직한 얘기로 안 죽을 것도 죽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꼭 설치한다 이것보다는 방역이랄까 소독하는 거, 이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나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0대씩이라고 해야 돈 1,000만원 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효과 없는 짓을 뭣 하러 합니까? 때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창문 틀에 붙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실지 나가서 보면 죽는 것도 없는데 소리만 나고, 내가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이것을 설치하면서, 어느 지역에 주민이 하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전기량을 가정용으로 무조건 쓰고 모른척 해 버린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전기가 많이 소모됩니까? 이것을 특별히 설치하면서 전기를 개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월 전기 사용량은 1대당 월 3,000원 꼴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기 보다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20페이지에...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은 7쪽에서 11쪽, 25쪽에서 27쪽 까지 입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20쪽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20쪽은 의약과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마약류 취급 업소가 몇 개라고 하셨는데 우리 해당 과장은 몇 개소인 지 숙지하고 계신지 답변을 하시고, 또한 2000, 2001년도 마약류 불법 유출에 대해 단속 실적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저도 똑같은 건데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했다는데 2001년도에 점검한 데이터가 있을 거에요.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는 자료 제출하시고, 박창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박창익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류라 하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통틀어서 마약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 6개소, 의원 30개소, 그 다음에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도매업소 41개소, 소매업소 238개소, 이것은 약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또 단속하신 실적, 2000, 2001년도에 마약류를 불법 유출시킨 사실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마약류에 대한 불법 유출 단속은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병 의원이나 약국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 불법 유출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은...

김구하위원

저기...

이규성위원장

질문하실 거에요?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2000, 2001년도에 다니면서 점검한 데이터가 있죠, 어디어디 점검한 것이? 315개소니까 몇 개소를 방문해 가지고 조사한 실적 그 데이타를 달라 이 말이오.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즉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14쪽이 되겠는데 아까 보건소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노인정이 치매 노인이라든가, 독거 노인,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최대한의 서빙을 해서 안락한 생활을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불과 돈이 240만원 가지고 26개동이 다 들어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해당 동이 10개동이 넘을 거요. 그런데 어떻게 240만원 가지고 치매노인, 독거노인, 불우한 노인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지 대책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240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체조교실은 우리 방문 간호사가 직접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노인정에 틀어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 방문 간호사가 직접 교육을 하구요. 관절염, 자조관리 교실도 제기동에 복지회관수영장에 하나의 레인을 무료로 서비스 해 줘서 1년에 두 번 실시하는데 한 번에 15명씩 합니다. 그래서 교재료하고 자원봉사 강사료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구요. 요실금 교실도 강사료하고 교육자료, 교재비 정도만 있으면 되고, 치매상담 신고센터도 우리가 직접 치매상담 신고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 치매상담을 연계 처리해서 팔찌를 배부해 주고, 이것은 무료로 전국치매관리센터에서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240만원이라는 돈은 약값이 아니고 교재...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강사료하고 교재비...

이규성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강사료하고 교재비란 말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자조관리 교실 운영도 100% 구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며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