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5분자유발언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한 권식의원의 발언 요지는 집행부에서 작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으로써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께서는 권식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한 사항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분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약 7만 7,714대에 달하고 이에 주차장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따라 있는 곳 약 1만 9,600면을 제외하면 주차율이 약 68% 정도 됩니다. 평균 68%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특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에서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로 걷어 놓은 돈이 약 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돈을 활용해서 각 동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씩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토지를 자발적으로 팔 수 있는 땅이 있고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 기준에 맞다면 사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토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팔아야 할 땅은 나오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답십리1동 1군데하고 이문3동,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세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각 동에 1개소 이상씩 공용주차장을 건설해서 이 문제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밤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이 아닌 사설주차선을 긋는 경우가 있고 지적하셨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삭선을 하고 시정조치를 할 것이며, 이 지역이 정상적으로 주차구획선이 들어갈 곳이라면 저희 구에서 그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도로로 만들어서, 아마 차도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도로로 만들었다는 그런 요지 같은데 저희들이 보도를 차도로 만들어서, 주차구획선을 긋기 위해서 만든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곳이 있어서, 주차구획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면 주차구획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요원이 약 297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쪽에 내근 요원도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동에서 실질적으로 나온 주민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러한 인원이 200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근무하는 켄테이너박스, 즉 초소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박스 유리에 선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박스 안에 선팅을 해 놓고 마치 차량처럼 그 안에서 나쁜 짓을 한다든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오며가며 사람들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막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선팅은 제거하도록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아마 타인의 집 앞에 배정을 받아 놓고 이 사람이 필요에 의거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배정을 받은 사람이 아마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축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켜줘야 될 것이고, 신축이 끝난다면 다시 재배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배정을 받고 여기에서 차량 등을 동원해서 노점을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배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초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익히 파악을 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거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차후 서면 답변이나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