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동대문구와일본국 동경도도시마구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와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 보면, 도시마구는 1975년에 한 일 의원 연맹이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민간 교류를 하여 왔습니다. 더군다나 도시마구와 우리구와는 많은 여건이 비슷하여 자매도시로 적합한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2000년 8월 16일에는 한 일 친선 소년야구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도시마 구장, 구의회 의장 등 도시마구 대표단 일행 35명이 우리구를 방문하였고 이 때 자매결연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도시마 구장이 공한문을 통하여 2001년 1월 우리구에 자매결연 체결을위한 실무 대표단 파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 3월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실무 대표단을 파견하려 하였으나 교과서 왜곡사건 및 당시의 반일 감정으로 인하여 무산되었으며, 이후 자매결연에 대한 론의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2002년 3월 현재 살펴보면, 2002년 한 일 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굉장히 큰 국제적인 행사뿐만 아니고 그 동안에 묵은 감정은 많이 불식되어야 할 시대적 배경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성을 보면, 현재 우리가 도시마구하고는 순수 민간교류의 20년째가 되는 해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일 월드컵 공동 개최되는 그런 해이고, 또 상호 교류에 대한 결실을 맺고 우호 증진을 해야 할 시점으로써 필요하고 또한, 도시마구에서 현재하고 있는 경제 문화 예술 등의 정보자료를 우리구가 접목하고 공유하며, 또는 현재 선진 청소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우리 보다 앞서있는 부분에 대하여 저희 행정에 접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도시마구와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내용과 같이 저희가 본 안건 승인 후 행정자치부에 자매결연 체결 승인 요청을 받아야 되고, 세부일정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단 상호 교환 방문 초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도시마구와 우리구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도시마구 현황은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맨 뒤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일본에 표시돼 있는 동경 도청과 가운데 신주꾸라고, 동경도청이 신주꾸라는 지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풍도구라고 있고 도시마구라고 영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동경도에서 서쪽으로 도시마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13.01㎢이고, 인구는 25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은 21개동이고, 공무원 수는 2,838명이 되겠습니다. 도시마구의 특성은 아까 지도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일본의 수도인 동경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선샤인시티’와 이게부꾸로 역이라는 1일 환승 인원이 250만명되는 환승역이 위치하고 있고, 백화점을 중심으로 발전된 산업도시이고,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과 3개소의 미술관이 소재하고 있어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 도시 비교현황, 아까 보고드린 도시마구 지도, 연혁이 있습니다마는 양 도시 비교현황은 아까 자료에서 일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대문구와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구청장은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훈령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6조 규정의 절차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일본국 동경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마구는 행정 규모나 지역여건 등이 비슷한 도시로서 동대문구는 교통과 상권 및 교육, 연구시설이 집중된 동부 서울의 중추도시며, 도시마구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복합도시 시설인 ‘선샤인시티’와 이게부꾸로역 백화점을 중심으로 발전된 상업도시 임과 동시에 문화 예술의 도시로 상호 선진행정 교류 및 문제점 보완 시스템의 역할을 제공하는 등 기여할 부문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동안 한 일 청소년 야구대회, 한 일친선 어머니 배구대회 등 각종 민간활동은 물론 양 도시 의회와 집행기관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이나 우호증진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2002년은 한 일 월드컵이 공동 개최되는 뜻 깊은 해로 오랫동안 활발히 추진되어 온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에 대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본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양 도시간의 발전적 긍정적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두 가지를 질의하신다고 하셔서요.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20일부터 3박 4일간 방문한 도시마구 방문은 1페이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 3월달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실무 대표단을 파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일본과의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과서 왜곡이라든지, 반일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방문이 결여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초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늦춰진 부분을 방문한 것이고, 지금 집행부 경우에는 처음 방문해서 도시마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행정적인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로 의회에 도시마구와 동대문구 간에 자매결연 필요성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정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일정이라는 것은 예견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도시마구와 자매결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쪽에 있는 자료를 정보 공유의 근거를 가지고, 서로 자매결연을 언약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 쪽에 있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자매결연 도시로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의회에 관해서는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마구의 의원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도시마구에서 우리 동대문구를 방문할 적에 집행부와 의회를 분리해서 동대문구를 방문했는지 답변하시고, 왜 우리 구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차이도 아니고 3일 차이인데 같이 못 가고 따로따로 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페이지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2000년 8월 16일 한 일친선 소년 야구단과 관련돼서 우리구를 방문한 것은 도시마구장과 도시마구 구의회 의장이 동시에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의회를 방문할 목적으로 온 것이 내용상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시마 구장은 도시마구 행정 수장으로서의 방문과 구의회 의장은 의회 40명을 대표한 의장으로서 방문한 기록으로 봐서 집행부와 의회를 꼭 분리 방문했다는 것보다는 방문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 의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의회의 관념보다는 그 분들이,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의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호 교류의 필요를 알고 구장과 의장이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적하신 대로 분리 방문이 아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의회와 집행부가 동시에 방문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일정을 맞추지 못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는 각각 하는 일 자체가 다릅니다. 의회에서 방문하신 의원님들의 목적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의원님들은 그 도시마구 의원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런 회합에 의해서 도시마구 의회를 방문하시는 거고, 목적은 도시마구의회를 방문하시면서 아마 만찬 장소에서 구장님도 만나 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방문한 목적은 실질적으로 도시마구에서 하고 있는 행정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우리 동대문구가 도시마구로부터 뭔가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발전된 선진 행정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있는가, 정말로 도시마구와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집행부로써 느낄 수 있는 것인지 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방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일정이 꼭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런지 모르겠지만 각각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도시마구에 집행부 즉, 동대문구청 같은 집행부만 들렀습니까, 의회도 방문했습니까? 또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도시마구의 의회만 들렀습니까, 집행부도 들렀습니까?

제가 범위를 좀 설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의회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장실에서 구장과 세 번에 걸쳐서 도시마구와 자매결연과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도시마구의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세 번 만났습니다. 별도로 공식적으로 의회를 방문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찬 모임에 의장과 부의장도 참석하신 것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이나 얼마 차이가 난다면 괜찮겠지만 3일 차이란 말이죠. 이거 구청장과 의장,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게 모습이 좋지, 이게 뭡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론의에 대해서 이번에 완전히 체결을 봤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자매결연을 위해서 다시 일본 도시마구를 방문해야 되는지, 또한 일본 도시마 구장이나 의회에서 자매결연 체결 론의를 위해서 우리 구청을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은 상당히 외교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회합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이나 이런 조정을 거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방문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불식시키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방문을 통해서 해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승인이 돼서 이런 절차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서로 도시마구와 동대문구 간에, 동대문구와 도시마구 간에 그 쪽에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자매결연 이후에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