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2년 2월 2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11일 제11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황필성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에 증원된 인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9급 3명을 증원하여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1,226명을 1,229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2년 3월 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1일 제11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두동 237번지 47호는 면적이 127.5㎡이고 매각 예정액은 1억 4,407만 5,000원으로 현재 용두동 129번지 267호 ‘박인섭’이 공장 및 물건 적치 공간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금번 매수신청에 따라 필요 절차를 거쳐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매각예정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동 92번지 70호는 면적이 133.5㎡이고, 매각 예정액은 3억 3,001만 2,000원으로 현재 신설동 129-12호 ‘이규영’ 및 ‘김영자’의 대지에 연접하여 차량진입로로 일부 사용 중에 있는 재산으로써 금번 전 필을 매수하여 신청인 소유의 기존 주차장과 함께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매수 신청하는 것으로 필요 절차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매각예정 가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구유지 매각 건 중 용두동 237번지 47호는 원안대로 매각하되 신설동 92번지 70호는 구유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충분한 만큼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와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2002년 2월 2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2일 제11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황필성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 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일본국 동경도 도시마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대문구와 도시마구는 상호 여건이 비슷하여 자매도시로 적합하며, 그 동안 한 일 청소년 야구대회, 한 일친선 어머니 배구대회 등 각종 민간활동은 물론 양 도시 의회와 집행기관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이나 우호증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상호 교류를 통해 선진행정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구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며, 특히 2002년은 한 일 월드컵이 공동 개최되는 해로 한 일 친선 우호교류 분위기가 무르 익어 감에 따라 그 동안 연기되었던 도시마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와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와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18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 외 1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5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3월 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대문구 신설동 97-8외 1필지(구청사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한 사업자가 본 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폐지)와 세부개발계획안을 제출하여 주민공람 후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제116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3월 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농동 산 32-20번지 일대(배봉산 근린공원)에 도시계획시설(수도)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동 부지의 활용계획이 제척되어 시설해제토록 요청이 되어 우리구에 부족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변경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은 제3기 지방동시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특히, 한 일 월드컵이 공동 개 최되는 뜻깊은 해로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제106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구 자체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의 평가기준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과상여금의 수급여부를 떠나 개개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계량화가 되지 않아 근무실적 등급을 낮게 받은 직원은『C』급,『D』급 직원 등 자조 섞인 불만 등으로 평가등급 결과에 대한 직원간의 갈등과 근무분위기 와해 등으로 오히려 행정의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직원의 불만 유형과 긍정적 부문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금년도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주차장 진입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 제78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그 동안 시정효과가 미흡하여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로변 건물의 주차장에 진입로가 없어 인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보행인에게 통행의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많으며 또한 인도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당 이득도 얻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현재 진입로가 없는 주차장에 대하여 구정질문 이후 시정조치된 실적과 ’98년 구정질문 이후 신규 설치되는 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미 조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 수 차례 질문하였던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 제1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동대문구를 비롯한 인근 6개구가 공동으로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하루 20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소방안에 대한 장 단기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유덕열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와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 주차장 진입로 설치 문제,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는 저희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과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북부 지역에 6개 구청이 서울시의 주관으로 인해서 공동 사업장을 설치할려고 저희 구청에서는 부담금을 내서 앞으로 설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발소의 변태 영업 실태와 학교 주변 유흥업소 단속 문제가 왜 안되고 있는가, 또 쓰레기 분리 수거 문제는 왜 미흡한 지, 전농지구 사업 추진과 하절기 수방대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안동 지역에 퇴폐 이발소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그 동안에 경찰과 꾸준하게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종, 휴게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교묘하게 이런 법을 악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계속 되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제정해 달라고 상부에 요청하고 있고, 또 경찰과 꾸준히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때 까지 단속을 하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도 근절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비도 보강하고 인원도 보강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 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소상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두 분 의원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 기준, 그리고 직원들의 불만 유형과 긍정적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 금년도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성과상여금의 기본 취지에 맞는 향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건전한 경쟁력을 유도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적용 범위는 4급 이하 공무원이며, 지급 등급 및 기준은『S』등급 150%,『A』등급 100%,『B』등급 50%씩 성과상여금지급기준단가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각 계급별 현원에 대하여 각각 10%, 20%, 40%의 인원을 할당해서 1,319명 중 70%에 해당되는 924명에 대하여 각 국별 성과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억 5,5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제점으로는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개인 성과의 계량화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업무 수행실적을 단순시스템으로 평가함으로써 성과 측정자의 주관 평가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무실적 60%를 반영함으로써 연공 서열에 의한 근무성적 평점과 분포비율의 강제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갈등이 심화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구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급대상 인원이 지난 해 70%에서 90～9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객관성있게 근무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기 책정된 예산 8억원의 범위내에서 기본 취지에 맞게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순도의원님과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추진 현황과 음식물 감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등 6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99년 7월에 서울시 주관으로 중랑하수처리장에 1일 20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1년 4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총 사업비 132억 5,800만원 중 우리구 부담액인 10억원은 지난 해 11월에 서울시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부천시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1일 2,000t 규모의 처리 용량을 갖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천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완공되어 정상 운영될 경우 서울시 각 구의 음식물 쓰레기의 일정량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부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중랑 광역화 공동처리시설은 부천시와 서울시 간의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량이 결정된 후에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약 104t 정도로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거나 도 농간 연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소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 구민들 스스로가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하는 범 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구민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단계부터 줄여나가도록 주민 계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먹을 만큼 구입하기, 먹을 만큼 조리하기, 각자 덜어서 먹기 등이 생활화 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음식업소에서는 좋은 식단제 실시, 공동 반찬 그릇과 소형 그릇 사용하기,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전단 제작 배부, 현수막 게첨, 구 소식지 게재,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단체 회원과 부녀회원 등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요원화 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단계에서부터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발소 변태 영업의 실태와 단속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퇴폐 우려가 있는 이발소로는 주로 장안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2000년 상반기 까지는 37개 업소의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31개소는 휴게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영업 중이고, 4개업소는 자진 폐업하였으며, 현재 이발소는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이발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고 있으며, 건물주와 업주에게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이발소의 변태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 휴게실은 외관상으로는 이발소와 휴게실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유사한 시설로 남성을 대상으로 맛사지, 안마, 면도 등을 하면서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신 발생 업종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는 자율 업종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경찰서에서 주가 돼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남성 휴게실 등 퇴 변태업소를 규제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여 야 의원의 공동 발의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유흥업소 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로는 동대문여중 주변의 49개 업소, 이문초등학교 주변의 48개 업소 등 총 97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해서 접대부를 두고 주로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로써 전문적으로 주류만 판매한다면 불법영업 행위로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의 상호명은 혐오스러운 상호는 규제가 가능하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상호는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 업소의 단속이 어려운 것은 단속 시 이용 손님이 없거나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하더라도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해 7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연 582개 업소를 단속해서 고발 5건, 영업장 폐쇄 2건 등 총 44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영업을 하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지도를 실시해서 업주 스스로 업소를 자진 폐업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공익요원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17대를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무단투기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동시장 주변의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청소과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무단투기 단속반 4개조를 편성해서 매일 24시간 주 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100건을 단속하고 66건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 노점상 대표들과 수차 만나서 무단투기 안 하기 등을 통해서 시장 주변에 대한 자체 정화를 결의하고 현수막 게첨과 홍보물 제작 배부, 대청소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통해서 경동시장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무단투기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두 분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권 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295번지 일대 공동개발 추진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295번지 일대는 도시기반시설, 획지규모, 건축물 규모 등의 계획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종전에는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한 지역으로 본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합니다. 본 계획에 맞지 않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현황과 향후 예상되는 개발 전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 지구단위계획 구역(종전 도시설계지구)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생활권 중심지구 중 지구중심지역으로 우리구에서는 ‘96년 6월 3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주거지역 59,000㎡와 준주거지역 2,700㎡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하였으며, ’97년 12월 24일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및 기능 미관의 증진을 기본으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제도의 수립 대상이 용도 지역상 도시지역으로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일어나는 개발사업지구나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민간부분의 개별 필지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지침을 위주로 하여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본 지역은 주거지역 보다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건폐률 60% 이하, 용적률 530% 이하, 건축물의 용도의 범위가 넓고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개발 여건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 구역의 배후구역으로 2003년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고, 청량리 민자역사가 립지하게 되면 개발 잠재력과 사업성이 높아서 건설업자 및 재력가들의 자연스러운 개발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해빙기 안전대책은 그간 순찰을 강화하고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절기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도 도시관리국장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4동 295번지 일대의 침수원인은 시립대학교 측에서 내려오는 하수 암거와 전농 전화국 옆으로 내려오는 하수 암거가 전농4동사무소 부근 사가정길에서 만나 전농초등학교 옆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하수 암거 용량 부족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해소대책으로는 시립대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전농 로터리에서 차단하고 전농로에서 하수 암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8억원은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금년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권 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첫째, 오순도의원님께서 현재 진입로가 없는 주차장 현황과 제78회 임시회 질문 이후 시정조치된 실적, 그리고 ‘98년 질문 이후 신규로 설치된 주차장 현황과 진입로 허가 여부 그리고 미 조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부설주차장은 2002년 3월 현재 6,760건이며, 이 중 허가된 차량진출입 시설은 824건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중 진입로가 보도를 통하여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보도가 없이 바로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한 부설주차장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보도를 통하여야만이 부설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한 현황과 보도가 없이 바로 진입이 가능한 현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설주차장 현황 조사 시에 이런 사항까지 정확히 조사를 해서 기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 10월 1일 이후 시정조치된 실적은 모두 20건인데 이 중 변상금 1,891만원을 부과 징수 조치한 바가 있고, 차도와 보도 경계에 철판, 나무 등을 이용하여 임시로 진출입을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총 80건을 강제 수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8년 이후 신규로 설치된 빌딩 주차장은 모두 149건이며, 주차장 허가 시에는 차량 진출입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시설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조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향후 건물 부설 주차장 중 무단 출입시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는 대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소마다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이 차이가 많은데 요금의 부과에 따라 단속의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지역은 26개 동 전체 지역에 대하여 6,864구획이고, 총 28개 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계절적인 요인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실시에 따른 24시간 관리 운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초소마다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열기 용량이 다른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금년 2월에 가정용에서 누진율 적용에 유리한 일반용으로 전환 조치하였습니다. 전화요금은 불정 주차 단속 시 1～2회 정도 전화로 계도 후 부응 시 견인 조치함으로써 계도 단속실적, 주차구획수의 많고 적음, 또한 새로이 시행한 지역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근무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전화요금은 사용자를 추적하여 1월분 요금 중 40만 9,740원을 환수 조치한 바가 있고, 근무자 교육 시 사적 이용자는 반드시 환수된다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 측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오년의 힘찬 새해가 밝아 온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가고 완연히 봄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르침과 사랑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구정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방청차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왔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정의 잘 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좀더 나은 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정되거나 개선될 사항들이 요소요소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먼저, 휘경2동 49번지 27호 컨테이너박스 적치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휘경2동 49번지 27호의 부지는 광진구 자양동 632번지 25호 ‘김두기’에게 ’98년도 7월 11일부터 2001년 3월 18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된 2001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컨테이너박스 450개를 적치해 놓은 채 아직까지 무단점유하고 있고 이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음에도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만 부과하는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어 초등학교 예정 부지인이 곳에 학교개선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주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번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임대계약 종료 후 아직까지 컨테이너박스를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이전 촉구 등 조치사항,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학교 개설 등 문제점에 대한 검토사항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 보상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민 중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각종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는 구민이 상당수이고 또한 행정관청의 무관심으로 주민들이 화병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고 있지만 행정청에서는 언제나 법과 원칙만 내세운 채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우리구의 미 보상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향후 대책,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등 권리행사 방법 및 우선적으로 보상될 때까지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감면 방안 등을 검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중랑천 제방 계단 난간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랑천 제방의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완공 단계에 있는 중랑천 둔치의 다목적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감도 크고 본 의원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 계단에 설치된 난관시설이 파손되고 훼손된 것을 보노라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고 이용시설들을 제때 수리하여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관리 감독 소홀과 무관심으로 예산이 불성실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분통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답사한 바 있습니다. 난간시설을 한 번 살펴봅시다.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 상담소와 서울 중앙교회 및 구민체육센터 앞 쪽의 난간부분 용접이 불량해서 떨어지거나 찌그러져 있고 구민회관 앞은 오른쪽 난간 전체가 없어졌으며 전체 난간의 기반시설이 약하여 잡으면 흔들리고 재질도 조잡하여 이용주민의 불만 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구 간부들께서는 난간시설을 확인하거나 이용하여 보셨는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치된 난간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예산을 집행하였는지와 하자보수 기간, 난간의 역할인 노약자 등의 힘을 부축하는 등의 기능도 없이 다만, 전시용으로 설치토록 관계 규정이 되어있는 것인지, 향후 보수 또는 재시공 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과 함께 책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방청차 나오신 구민들께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각 가정마다 소원성취하시고 언제나 웃음꽃이 만발하시길 기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 편영배의원님이 질문한 휘경동 49번지 휘경초등학교 학교부지건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저의 관내고 또 휘경초등학교가 생기게 된 배경은 주공아파트 2,024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아동수가 늘어나고 그 일대에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까지 하면 한 700~800여명의 초등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가 들어온다는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국장의 말을 들으니까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좀 물어보겠는데 재정경제원 땅을 임대로 주었건 얼마정도 사용하라고 무료로 주었건 간에 그 행위는 동대문구청에서 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동부교육청에서 작업을 할 사항이고 학교를 동부교육청에서 신축을 하는 데는 동대문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차질 없이 해줘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부교육청의 그 안이 동대문구청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3, 4월달에 삽질해서 2004년 4월 1일 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배봉초등학교가 콩나물 교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기 편영배의원이 질문했는데 동부교육청에서 3, 4월달에 삽질을 하는데 동대문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차질이 안 생기지 않겠나, 차질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확실히 얘기해 주고, 2004년 4월 1일 개교하는데 동대문구청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분명히 삽질하는데 이상이 없고 개교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듣고 싶은데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확실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