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및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랑천둔치진입로공사현장및대형폐기물처리장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소관인 대형폐기물 처리장 잔재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적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적치한 장소가 휘경동인데 휘봉초등학교 건립 부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폐기물 적치 현황은 한 350평을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치물 현황은 대형폐기물 잔재로써 폐가구 분해 잔재 처리하는 거, 재활용 하는 것을 뺀 나머지 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한 목재, 폐가죽, 냉장고 보온재 등 소각대상 폐기물이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금지 폐기물입니다. 합성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재가 난 이후 8월부터 2002년 현재까지 적치물량이 한 400t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작년에는 ‘뉴그린’이라고 특수폐기물 반입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삼보환경개발(주)’라고 해서 양주군 회천읍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년간 단가계약을 t당 18만 2,003원으로 약 1,052t을 계약했습니다. 작년보다 단가액이 몇 백원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4월 1일부터 반입을 시켜서 112t, 1일 평균 10t정도를 빼내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우리가 동대문구 휘경2동 구차고라고 명칭을 하죠. 구차고 내에 있는 것을 2002년 5월 30일까지, 공휴일이라든가, 업체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5월 30일까지 처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2동에 카이스트 옆에 선별장하고 적환장을 임시로 대형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보관 컨테이너 5개를 활용 야적방식이 아닌 즉시 처리방식으로 전환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대형폐기물 잔재를 처리하고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웃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적치사유를 보면 2002년 예산승인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에요. 지역에 예산이 삭감됐느니, 작년도 예산편성시 지연이 돼서 늦게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들어 보면 의정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기 때문에, 예산승인이 지연이 안 됐다면 본 사업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승인이 지연되었으므로 해서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됐다라고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조금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전량 퇴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가져가는 과정만 볼것이 아니라 어디에 갖다 버리느냐 이것도 관심있게 두고 봐야 할 텐데 그 과정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와 이철 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2002년 예산승인 지연이 돼서 처리가 늦었느냐, 그럼 지연이 안되고 빨리 처리했으면 빨리 처리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대형폐기물 잔재, 그러니까 특수 폐기물이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허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가지고,『A』업체는 t당 20만원에 하겠다, 어떤 업체는 25만원에 하겠다고 업체가 선정이 들어오면 입찰을 봐가지고 적정 가격으로 낙찰 할 수 있는 과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승인 지연이라는 말을 쓰니까 어감이 안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향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빨리 예산이 승인이 돼 가지고 연초에 공고해 가지고, 이게 공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고하고 업체가 선정되고 했으면 조금은 단축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연초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특별한 기업체거든요. 이걸 가져가서 소각시키는 거에요. 그러한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만큼 지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하긴 합니다. 두 번째, 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좋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죠. 이 업체는 어떤 업체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소각시킵니다. 자기가 가지고 가서 매립하는 게 아니고 소각을 시킵니다. 이 업체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350-7호로 되어 있는데 소각장이 거기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각을 시켜서 없애 버리는 겁니다.
이철
이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특수폐기물이 꼭 소각시켜야 할 물건만 있습니까, 소각시키지 못할 물건도 많을 텐데? 내가 지난 번에 현장을 답사했을 때도, 청소과장은 크게 특수폐기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부분별로 종류별로 어떻게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는 안하고, 소각장에 가서 소각시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수폐기물 중에 소각시키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보고자료를 보시면 대형폐기물 처리 잔재해 가지고 폐가구 분해 잔재 중 재활용 불가 목재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죽, 냉장고 보온재 등 소각 대상 폐기물입니다, 거기 가는 것이. 그리고 수도권에서 매립 금지된 폐합성수지, 그러니까 불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을 ‘삼보환경개발’이라는 곳에서 입찰을 봐서 t당 18만 2,003원으로 가져가기로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각대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소각대상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하느냐...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소각 대상이 아닌 것 중에 수도권 반입금지가 안된 것은 김포...
이철
이철위원
거기로 가는 거 말고,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반입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재탁
김재탁위원
가죽하고 뭐 그런거 있잖아요.
이철
이철위원
아직 내 말을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말씀은 알아 들었는데요.
이철
이철위원
쓰레기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가야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손쉽게 소각업체를 상대로 해서 하지만 특수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도 안되고 재활용도 안되고 정말 어려운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요, 공해의 대상인 폐기물질.

김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삼보환경’이라는 곳이 소각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음식물하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김포매립지나 강동에 ‘푸른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류는 우리가 분쇄를 해서 휘경동에 소각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각하다가 지금은 폐지시켰습니다. 다이옥신이 엄청 많이 나와서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고 해서 폐기 시켰는데, 거기서 못하는 것은 일반 목재를 분쇄해 가지고 인천에 있는 목재를 원료로 해서 불을 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산업’인데요. 거기에 작년도까지는 무료로 운반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 줬는데 금년 2월 1일부터 8t트럭 한 대당 2만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 일대에서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배짱을 튕기는 겁니다. 또 고철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별도로 팔아 먹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생활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원 옆에 선별장이 있어요. 거기에 공공근로 40~50명을 받아서 캔류, 종이류, 고철류 등 6개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4개로 분류해 가지고 가는데 거기가서 또 세분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립을 시켜 놓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는 것은 팔 수 없는 거...
이철
이철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김영훈위원장
이철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지금 일반적인 처리과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골자를 빨리 캐치(Catch)하셔야 하는데 환경유해적인 폐기물이 처리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가장 문제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의 것은 별 문제가 안되고, 내가 여기서 질의할 대상도 아닌데 환경유해적인 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질의의 주목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네.

김영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이철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보환경’에서 일단 폐기물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여러 작업 인부들이 그 중에서 생활폐기물, 고철류, 재활용품, 플라스틱류 다 세분류를 해서 자기들이 태울 것은 태우고 김포 매립지로 뺄 것은 빼고, 정 유해성 물질이 있는 것은 또 그것만 받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또 재활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요.
재탁
김재탁위원
내가 한 번 할께요.
이철
이철위원
아니, 내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김영훈위원장
이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작년인가 고양시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나고 서울시나 고양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배상문제까지 나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거기에 염두를 안 두었다가는 그 사람들이 공해 폐기물을 잘 못 쌓아 놓는다든가 잘 못 처리해서, 몇 t 정도는 괜찮지만 이게 날이 갈수록 쌓여 지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업체가 지속되면 괜찮은데 만일 그게 잘 못 돼서 부도가 난다 하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구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고요, 감독기관인 우리 구청이.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미리미리 그런 점을 더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우선 본 위원이 2002년도 예산승인 지연이라고 포괄적으로 물었는데 이 적치물 발생기간이 2001년 8월부터 발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적치물이 지역 주변환경에 오염이 되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입장인데 지금 타이틀 보면 초등학교 건립추진에 적극 협조하고자 잔재 폐기물 처리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작년 8월 수해때 발생됐다고 하면 예산부족으로 처리 못했다고 했는데 왜 그 때 당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특별처리를 했으면 2001년도에 업무가 말쑥하게 처리됐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2001년도에 본 적치장에 사용하는 총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였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처리를 했는지 이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2002년 현재까지 많은 양을 방치했느냐 이거지요. 적치물량이 약 400t 이라고 그러면 본래 계획대로 하면 4월 1일부터 16일간 하루 112t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8월달에 생겼으면 작년 9~10월달에 능히 이것은 매일 처리해도, 년도를 경과시키지 않고도 잔재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 예산을 받아서 특별처리 했어야 하는 과정을 본 위원은 업무처리상 조금 미비가 됐고 업무행정이 완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거기다 왜 2002년도 예산승인이 지연으로 돼 가지고 했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묻는 골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물론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폐기물이 성질별로 어떻게 보관했는지 잘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처리계획에 청량리2동 선별장이라는데 현장 한 번 가보세요. 제가 아침에 이문로가 밀릴때는 우회해서 돌아 오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이상하게 흙탕물이, 별로 좋지 않은 물이 내려옵니다. 꼭 시골에 축사에서 나오는 물처럼 썩는 냄새의 물이 내려와요.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거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민의 주거지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동대문구청장한테 띄울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처리하는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강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향후처리 계획에 동대문구 휘경2동 구 차고내에 현재 있는 거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옮길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이상하고, 또 얘기하다시피 아파트 신축공사가 다 들어와 가지고 교통량이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고, 과장이 옛날에 안 겪어 봐서 그렇지 그 당시에 월곡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월곡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고 현재 있는 것까지도 없앨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구차고에 있는 것을 청량리2동으로 옮길려고 그러는지 의아하네요.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장
현장확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들 질의에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여기서 질의 답변 끝난 다음에 가서 봐야 빨리...

김영훈위원장
현장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양보해 주시면서, 답변을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2002년도 예산승인 지연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고, 2001년도말까지 말끔하게 치울 수 있는데 왜 다 못 치웠느냐, 작년도 치운 실적은 어떠냐 등등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대형폐기물 처리 결과는 가전제품과, 왜냐 하면 작년 7월 15일날 비가 엄청 많이 와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대형폐기물 잔재가 많이 쌓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가전제품류 발생량이 무려 4,000t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폐가구가 얼마였느냐 2,100t, 그리고 매트리스, 소파 등이 1,100t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소각 업체로 ‘뉴그린’이라는 평택에 있는 업체를 작년에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1,200t을 치웠는데 1,200t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총 2억 2,000만원을 산정해서 치웠습니다. 열심히 치워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못 치워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에 치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네에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보면 무단투기하고 잔재 쌓아 놓은 것도 특수폐기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동네에 지장이 많으니까 가져와서 특수폐기물로 정리해서 치워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켜서 말끔히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도 못했느냐, 작년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못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재탁위원님께서 휘경2동에 잘 놔두지 왜 청량리2동 옆으로 옮기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향후처리계획에서 보시다시피 휘경2동에 우리 구차고 있는 데가 한 350평을 쓰는데 거기에 휘봉초등학교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우리도 있고 일반 개인업체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사용하는 데도 있고 재활용, 쓰레기 이런 거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청소행정과가 안 치워주는데 왜 우리 민간업체가 치우느냐 이렇게 청소행정과를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치워야 되고, 청량리2동으로 일부 옮길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 여건을 구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대형폐기물을 쌓아 놓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별장이라고 하는데, 청량리2동 카이스트 옆에 선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잠시 보관할 따름이지 항구적으로 청량리2동에 쌓아 놓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할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폐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형폐기물, 소형폐기물, 전자제품, 고철 이런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난 가을에 강화에 연찬회 가서 현장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를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만 소각하는 기계시설이 아니고 소형폐기물을 비롯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소형폐기물 기계시설이라 해서 환경에 아무런 유해가 되지 않도록 처리될 수 있는 기계가 있더란 말입니다. 예산을 물어 봤더니 돈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우리 지역에도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처리하게 되면, t당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0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18만 2,000원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지간한 것은 다 태울 수 있는 소형폐기물 이런 기계시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질의해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권식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보다도 소형폐기물은 조그만 시설만 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텐데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휘경 신차고에 소각장이 설치 돼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우리가 사용을 계속할려고 하는데 그게 일정량 기준이 오버되면 다이옥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다이옥신이 일반 적정량 보다 훨씬 오버가 돼 가지고 그것을 폐쇄 시켜야만, 우리가 4~5년 돼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고쳐서 다이옥신을 안 나오게 하는 것은 돈이 수억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고쳐서 개선해서 써야 되느냐, 폐쇄시켜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폐쇄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폐가구들이 전부 기름칠, 페인트칠이 돼 있어 가지고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일반 나무가 아니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이건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활복지국에서 작년도 7월 15일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8월 한 달 내로 적치물이 집합됐다 그러면, 2001년도 수해증가 폐기물 해 놓고 2002년 예산승인 지연해 놓고 이 조건으로 해서 단가조정으로 인한 접수기간이 연장됐다라고 해서 지금에서 학교를 건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발생되는 양으로 지금부터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작년에 생활복지국장님이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이랬는지는 몰라도 8월, 9월, 10월달에 추가경정예산에 특별대책 해가지고 이는 재해로 일어나는 대형폐기물이 이렇게 산재됐다면 작년도에 업무계획상으로 처리돼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꼭 짚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모아 가지고 떡이 되다시피한 것은 떡이 되고 썩을 것은 썩어 가지고 이제야 필사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유를 수해 댔지, 예산부족이지, 예산승인지연이지 이런 것이 잘 못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을 서면으로 작년도에 날짜별, 월별, 폐기물 성질별, 발생량 또한 월별 폐기물 처분현황 이렇게 하다 보면 발생량 보다 처분량이 많다라고 하면 작년도 연말에 폐기물 잔고량이 적었을 것이고 발생량이 많고 처분량이 적으면 년도 말에 많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업무처리를 잘 했으면 금방 집계해서 내 줄 거에요.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청량리2동 건 때문에 김재탁위원도 말씀하다시피 거기 상당하게 도로 확장계획도 되어 있고 인입로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월곡아파트가 입주되면 성북구로 편입되니 동대문구로 편입되니 이래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 야기되는 것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처리계획을 설명할 적에 너무 간략하게 하지 마시라 이거지요. 서면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끔하게 자료를 내셔 가지고 이런 장시간에 질의 응답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이 쌓이게 된 것은 대형폐기물을 치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 8월 이후서부터 치우지 못한 쓰레기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편성한 예산이 금년 12월말까지 치울 예산, 쓰레기 발생량하고 치울 예산하고 따져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3월부터 12월까지 맺었습니다마는 쌓여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고 매월별로 나오는 것을 수시로 치워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액수만큼만 저희가 치우고 부득이 내년까지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금년도에 나오는 쓰레기는 금년도에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휘봉초등학교 부지에 있는 대형폐기물 야적장소는 저희가 부득이 청량리2동 선별장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체 부지를 마련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장소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다 끝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질의하실 분 있으면 다음에 질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현장 나가는 것보다 사실은 여기 질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현장 가 봐서 뭘하겠어요. 잠깐 내 소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쪽 아파트, 아까 의장실에서 얘기했다시피 초등학교가 입주 전에 완성됐어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부지를 비워주지 못해서 여태 착공을 못하고 있다니, 만일 입주가 완료되면 우리 동대문구청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중랑천둔치체육공원시설공사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둔치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둔치 내에 체육공원,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체육광장 및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써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2001년도 4월달에 중랑천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 설계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5월달에 중랑천둔치 체육공원 및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도 8월달에 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 및 사업비는 체육공원, 자전거도로, 진입계단 진입육교 해가지고 사업비는 48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는 37억 1,000만원이고 구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은 3개소로써 21억원, 자전거도로는 4.3㎞ 7억 9,400만원, 진입육교는 3개소, 추가로 진입계단 1개소 해서 19억 1,000만원 해서 현재 공사기간은 2001년도 8월부터 2002년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은 체육공원 세부시설내역으로써 제1체육공원은 위치가 군자교에서 장평교사이인데 세부시설로써는 트랙,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모형자동차, 진입광장, 체육광장 해가지고 13면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체육공원은 장안교에서 중랑교사이인데 그 중에 12면, 제2체육공원은 폭이 좀 협소해서 트랙이나 배구장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12면을 설치하게 되고, 제3공원은 이화교 상류에 설치되는데 12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중랑천둔치 체육공원 및 자전거도로의 현황도인데 군자교에서부터 이화교 상류까지 해서 3개 부분으로 분할해서 1공원, 2공원, 3공원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동부간선도로 중랑천변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 4.3㎞가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중랑천둔치 진입로(보도육교) 설치현황입니다. 거기도 보시면 3개 구간으로 제1육교, 제2육교, 제3육교 또 추가로 이화교 진입계단해서 4 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내가 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조금 지연되는 감이 있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만일 예기치 못한 엊그제 같이 남쪽지역에 폭우가 서울지역에 온다면 지금까지 공사한 것이 다 날라 가 버릴 수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걱정되는 것은 혹시나 오늘 밤이라도 비가 많이 와서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을 유실시킬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빨리 독촉을 하셔서 어느정도 유실되지 않는 단계까지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이철 위원 질의에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이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연 이유하고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국장님하고 한 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려를 하고 있고 우기 전에 완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중랑천둔치 진입로공사 현장 및 대형폐기물 처리장 현장 확인을 위해서 약 두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중랑천둔치 진입로 공사현장 및 대형폐기물 처리장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는 취합하여 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중랑천둔치진입로공사현장및대형폐기물처리장현장확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