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범례가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도면에는 실질적으로 새로 프린트 내지는 색도를 넣어 가지고 표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조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색깔이 선명하게 컬러레인으로 해가지고 표시되어 있고,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사업계획 결정은 표지 설명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한 자료 중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당초 주거지역이었음을 범례에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 좀더 명확하고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못했던 점을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도면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보실 것 같으면 이 지역이 당초에 주거지역이고, 붉은색으로 된 것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평면상에 표시되었고, 저희들이 제기2구역 도심재개발 사업계획에 보면 뒷면에 블록별로 지역에 표시되어 있음을 아울러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장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도면 작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본 안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민자역사 내지는 도심재개발이 실질적으로 표류되면서 침체되어 있고 이런 계획안만 계속 발표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 비슷하게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용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관련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99년도에 이미 용역발주해서 현재까지 용역사가 한 3~4년에 걸쳐서 관련법 때문에 지금까지 왔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지금 급작스럽게 저희가 용역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이 상당기간 됐고 이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기 반영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청량리 역사 개발이 촉진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화역사 측이,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셔 가지고 민자역사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자본입니다. 자본관계가 적기에 투입되지 않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관련부서와 저번 의회때 기 보고드린 대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심재개발 계획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재개발은 기본계획이 서울시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범주나 어떠한 범위를 구청 단위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개 구청에 대략적으로 도심재개발이 됩니다. 종로, 중구, 동대문, 마포 또 조금한다면 용산지역이 됩니다. 변두리 지역은 도심재개발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이 낙후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기본계획에 없는 것을 바운다리를, 지역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650번지 지역이 일부 구체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세분화 된 지역이 안된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농 로터리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놓고 왜 개발을 안 하느냐, 실질적으로 개발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일반지역 또는 도심재개발지역, 일반주거환경개선지역 등 여러 가지 지역, 지구, 개발계획 개념에 의해서 도입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지, 물론 저희 구청에서 일정하게 행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은 주거지역과 일반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동대문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일반지역에서는 상업지역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향을 시키려고 하고 일반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2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농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했다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왜 세금만 많이 내게 하느냐·”한다면 혹시 그런 지역주민들이 발의가 된다면 하향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역정서나 지역주민들은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려는 바람이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다, 그런데 단지 지가가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향 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이익이 갔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