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두 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고문은 이 조례 상에 구의원님들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당연직 고문이기 때문에 위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조례 상에는 고문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단지, 지난 번 조례 때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의원님 중에서 고문을 안 하시겠다고 할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의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제17조1항에 보시면『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표시를 안 하시면 그냥 당연직 고문으로 됩니다. 다음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하한선은 지금도 10명 정도 미만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을 하던지, 다른 인근 동하고 통합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명 이상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문 제도는 현 조례는 고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의원님들만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 숫자는 지금 현재 각 동의 고문현황을 보게 되면 적은 동은 1명, 많은 동은 8명까지 고문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를 보면 사실 고문이라고 하면 각 동에서 원로급 되시는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고문으로 위촉해서 같은 지역에서 협조하면서 일을 해 나가게끔 이런 차원에서 고문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이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에 표결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하면 인원수에 대해 제한을 둬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사항도 아니고 단지,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원로로서 자문역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억지로 막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3명 정도로 한다고 하면 당연직 의원님들 빼고 나면 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명을 위촉한다고 하면 그걸 위촉 안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불화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치다고 하면 어떤 행정지도로써 조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도리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약간명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지금 최병조위원이 두 번째 얘기한 부분은 자치위원 수가 15명인 동도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짜는 것도 15명 이하로는 안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출 수 없느냐는 얘기란 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 보면,『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위촉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는 고문이 된다고 해서 강제규정이었었는데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바꾼 것은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고문을 안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게 되면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당연직 고문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위촉권자가 누구냐고 말씀하라고 하면 일단 위촉을 한다고 하면 동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안 해도 당연직 고문으로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의 하한선 폐지는 지금까지 하한선을 15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15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례 위반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각 시 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받아가지고 “아! 그렇다면 이건 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자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발굴돼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타구나 지방 같은 곳에서는 하한선 때문에 문제가 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행자부에서 보완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한선을 폐지한 겁니다. 그리고 고문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숫자로써 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명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것은 딱 정할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위원수의 1/3 이하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혀서, 그러니까 타 동에서 위촉되는 수준을 봐서, 평균적으로 5명 정도를 위촉했는데 15명을 한다던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 동에 위촉돼 있는 평균수준을 봐서 그때 적정 인원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토론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것은 과장의 가상적인 생각이고, 15명 하한선을 두자는 얘기는 14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병조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 동안에 자치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성숙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동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둬가지고, 지금 상한선은 25명까지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5명이 안 되는 데는 사실상 회의를 해봤자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하한선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얘기는 우유부단하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위원장이 들어 봤을 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한선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로 나는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자치위원회 하한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개선안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자부 준칙대로 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토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