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02년 5월 13일 제11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 대하여 황필성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천 중상류지역 수해예방을 위한 신이문2 빗물펌프장이 완공됨에 따라 위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여 시설가동 및 재해대비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능직 전기7급 1명과 기능직 기계8급 1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9명에서 1,231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태환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 2단계 동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에 자치센터 운영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 완화 및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하고, 안 제10조에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및 수강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 수의 하한선 폐지와 고문제도에 관한 사항,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 및 연임 가능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는 고문과 동장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 발언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안 제17조제1항에 주민자치위원수를 개정안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던 것을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수정하여 자치위원 수 하한선을 정하고 주민자치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치위원을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제17조제8항에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변경사전협의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하영호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동 외 5개동에 하나의 건물이 두 개의 법정동 양 지번에 건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법정동 간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과 법적 안정성도 확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1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사항은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표시기간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는 광고물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에 의한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증에 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 규정에 의해 그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5월 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3일 제11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령 개정에 따른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분류된 지구에 대해 역사문화자원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구지정 취지에 부합토록 재정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보고, 유관부서 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역사문화, 자연경관과 무관한 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주민공람 후 도시계획법령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5월 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3일 제11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주요내용은 제기동 650번지 일대가 저층밀도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영세하고 부정형적인 필지에 밀집되어 있어 안전과 방재, 환경적 위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영세시장 기능의 과도집중으로 인하여 부도심으로서의 지역위계에 비해 중심성이 매우 미약한 저효율의 토지이용 현황을 보이고 있어 동북부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있는 바,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상업기능의 정비와 업무, 교통 등 신수요 기능 도입을 통한 종합적인 복합시가화 형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입안 결정코자 구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