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2002년 6월 26일 제12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인 6월 2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필성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난 2002년 6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98년부터 4년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관별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 우리구 공무원에 대한 직종별 직렬 직급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우리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1회임시회 회기 중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2, 휘경 빗물펌프장 시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고, 올해 우기 전에 가동될 펌프장은 휘경 빗물펌프장과 장안2 빗물펌프장입니다. 장안2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현장은 현재 공정이 95% 정도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장안동 일대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수관로로 유입된 빗물이 처리 안 되고 넘치게 될 때 빗물펌프장으로 연결된 하수관을 통하여 분당 120t의 빗물을 중랑천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으며, 펌프시설물을 시험운전한 결과 지금 당장 비가 와도 처리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으나 펌프장 근무인원이 24시간 상시 근무체제가 아니어 문제점이 될 수 있고, 펌프작동 전기 스위치 박스가 외부로 로출되어 있어 외부인의 손에 파손 등의 우려가 있어 내부로 옮기도록 건의하였고, 지하 모터펌프실로 통하는 환기구 3곳이 덮개가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뚜껑을 만들어 덮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현장은 먼저 휘경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현장은 현재 공정 85% 정도로 건축물 외장 및 내부 정리만 남고 토목공사와 펌프시설 공사는 완료되어 망우로에 펌프장 유입 하수관로로 457m 신설공사로 휘경동 일대가 침수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으며, 현재 펌프장 증설공사로 시간당 62.2m의 폭우에 대처하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앞으로 신이문2 빗물펌프장이 완공되면 성북구 석관동과 이문동 일대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어서 휘경동, 이문동 일대의 침수지역이 완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 폭우 시 지적되었던 비상벨 미작동에 대해 작동 완료하였고, 펌프증설 시설에 대한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유수시 복개지에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 펌프장 시설에 대해 마무리 공사와 청결 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현장확인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그리고 2001년도 수해 이후 조치 및 보완사항, 수방대책 추진현황, 재해대책 본부 조직 및 근무체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지역적인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는 중랑천과 청계천, 그리고 정릉천, 성북천, 전농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하천은 유로가 짧고 국지적인 폭우 시에 하천수위가 급상승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관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지가 대부분으로 경사가 완만해서 유속이 느리고 저지대가 많아 침수 지역이 많은 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방시설 현황으로써는 빗물펌프장 7개소가 있습니다. 이문동과 휘경동 지역을 담당하는 휘경빗물펌프장과 용두2동 지역을 담당하는 용두펌프장, 이문3동 지역을 담당하는 신이문펌프장, 그리고 전농1 2, 장안펌프장은 전농동과 장안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2동 지역에는 제기1 펌프장 등 모두 37대가 시설돼 있고 1분에 7,130t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소형 간이 빗물펌프장이 12개소에 48대가 현재 시설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극히 소량으로써 펌프용량은 분당 약 438t이 됩니다. 그리고 수문 현황은 9개소에 17문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작년에 수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수해 이후에 조치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 이후에 관내 저지대 침수대책 수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8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결과, 펌프장 신설 내지 증설 4개소를 하도록 해서 용역보고를 완료해서 서울시에 반영토록 조치한 결과, 시에서 이 계획을 모두 받아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휘경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이는 ’98년 수해 이후 항구대책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써 시행하는 공사인데 650HP 3대를 증설하는데 총 사업비는 115억원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26일에 시작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우기를 대비해서 모터펌프는 설치를 완료해서 금년 수방기간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안2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98년 이후에 항구대책5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공사로써 60HP 1대, 150HP 2대 해서 모두 4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기1 빗물펌프장 유입구 및 집수정 확장공사입니다. 이는 구비 2억원을 들여서 금년 6월 30일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기2 간이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기존 간이펌프장에 40HP 2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15HP 1대를 증설하고 집수정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1억원을 투자해서 6월 30일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1 빗물펌프장 배전반 개량입니다. 기존 배전반이 노후가 돼서 수 배전반 10면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 6일까지 모두 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이문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개량공사는 수 배전반 개량 18면, 현재 저압모터로 되어 있는 것을 고압모터로 교체 3대 해서 모두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 공사는 연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 빗물펌프장인 이문2와 답십리4 빗물펌프장 개량 공사를 금년 우기가 지나면 명년 우기 전까지 모두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방을 대비해서 하수도 정비를 관경 300～700mm까지, 연장 1,120m를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모두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설공사는 관로준설 6,304m에 대해서 3,654㎥를 준설했고, 하천은 3개소에 대해서 2만 4,030㎥ 준설을 실시하였고, 빗물받이 1만 2,146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다음 연초에 수방시설 점검을 하였는데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와 제작사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였고, 실가동 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구직원이 실가동 점검을 해서 모두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모래주머니는 모두 10만대를 제작해서 각 동에 6만대를 배정 저지대에 배치해서 우기 시에 대비하도록 했고, 나머지 4만대는 구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모터펌프 및 양수기 점검은 지난 5월부터 계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대상 1만 343대에 대해서 구청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모터펌프 실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스크린 이물질 제거, 분해 및 청소와 전기코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수문 주민 명예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두 빗물펌프장 외에 35개소에 대해서 64명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해서 작년처럼 비가 올 때 수시로 나가서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가동할 때는 가동상태를 수시로 연락해서 주민과 우리구 근무자 상호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 각 동 준설경진대회 실시입니다. 2월초부터 6월말까지 각 동에서 이면도로나 지선도로에 대해서 하수 시설물을 준설하도록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점검해서 우수동 표창 및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해취약지역 모니터 요원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26개동 73개 지역에 대해서 각 지역에 1명씩을 지정해서 모두 73명을 수해취약지역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수방관련 각종 사업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해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재해예방 홍보를 하도록 해서 모니터 요원 지정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건설공사장,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빗물받이 관리책임제 시행입니다. 도로변 빗물받이에 대하여 하수과 직원, 동사무소,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관리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준설 및 파손상태 등에 관한 관리책임을 부여해서 비가 올 때 빗물받이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마지막으로 재해대책본부 조직 및 근무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수방 근무기간입니다. 수방근무는 평시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비가 오던지 안 오던지 관계없이 상황유지 활동으로써 하수과 직원 2명이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1단계 근무로써 재해대책본부요원 1/4이 근무를 하게 되고, 호우경보 발령시는 2단계 근무로써 재해대책 본부요원 1/2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경보라든지, 여타 호우경보 발령시에도 필요시에는 전 직원이 대기를 해서 수방근무에 임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역시 저희 구 수방요원 전원은 금년 우기를 대비해서 철저히, 그리고 성심성의껏 근무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되도록 전심전력으로 수방근무에 임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장님께서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에 3페이지 ‘나’번, 휘경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사업비 115억원으로 되어 있고, 현 공정은 90%라고 보고를 했는데 10%에 대한 미공정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6월 25일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장께서 현장결과보고서의 내용은 85% 공정이라고 했는데 85%의 공정이 맞는 것인지, 90%의 공정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 시민건설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현재 공정이 90%라고 했는데 안된 10%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 12월 26일에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 25일까지 공사 계약기간입니다. 공사는 현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수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 우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가동을 시키겠다는 목표로 공사가 덜된 상태 하에서 모터펌프 및 전기시설의 수 배전반, 변압기 시설 등을 설치해서 가동조치를 하는데 우선 역점을 뒀습니다. 원래 공정 순서로는 모든 시설이 다 완료되고 마지막에 모터펌프 및 수 배전반, 변압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순서를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금년 12월에 가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펌프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일부 덜 된 것에 불구하고 모터와 수 배전반, 변압기 등을 설치해서, 현재 가동은 가능하도록 공사를 하고 나머지 10% 공사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가보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외장공사, 그리고 창문공사, 내부 바닥공사, 그리고 관사 건물 2～3대가 들어갑니다마는 관사공사, 이러한 건축물에 관계된 공사의 공정이 약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펌프 및 모터를 가동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공사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얼마의 사업비를 집행했는지 질의하셨는데, 약 10% 공정이 남았기 때문에 약 100억원 정도의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건설위원장님께서는 85%라고 했고, 제가 보고드릴 때는 90%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5%의 차이가 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의회에 낸 자료는 미리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공사는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은 어제 날짜로 보고서를 만들면서 몇% 정도 됐나 체크하다가 90%로 자료가 만들어 졌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빨리 제출하다 보니까 5%의 차이가 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자료도 일치해서 보고하도록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