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는 오순도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개정안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되겠으며 그 외 의원 특별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대문구 전 직원은 역사적인 민선 3기에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여 꾸준한 자기 혁신과 새로운 각오로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2년도 우리구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여건, 재정규모,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3쪽, 구정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당초 본예산 규모는 총 1,496억 9,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25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은 475억 1,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8.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선진구정의 지속적 추진 등 7가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으로 선진구정의 지속적 구현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와 구민본위의 서비스행정 구현으로 선진구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를 통하여 혁신적 자치구정을 실현하고 시책개발 및 행정품질관리 등을 통하여 구정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위주의 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구민본위의 구정을 적극 추진하고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며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강과 정보통신망 활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전산 정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구민 정보화 교육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인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20명에게 생계비 등 기초생활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위문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노인, 여성, 청소년, 유아 등의 계층별 복지시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전농1동 복지센터는 금년 9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청량리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 수련관은 내년 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농3동에 건립 중인 보훈회관은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외에도 경노당 및 보육시설 확충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를 확대하고 보건행정 전산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역점시책인 주거수준 향상과 균형있는 도시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시미관을 가꾸어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택공급 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로 비전있는 미래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총 28개 지역 1만 5,000여 가구의 재개발과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기능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문 신이문 생활권 중심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청량리 민자역사를 2003년 1월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휘경동 43번지, 59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역점시책인 맑고 푸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과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55명의 인력과 차량 74대로 하루 417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감량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원 녹지 확충을 위하여 용두 근린공원과 배봉산 및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녹지순환길 조성과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 중랑천 이문동 제방 녹지대 조성 등 늘 푸른 동대문 가꾸기와 공원 시설물의 보완 정비, 그리고 중랑천 둑방에 꽃길과 녹지대를 새롭게 조성하여 구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역점시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하철 2호선 동대문구청 역사가 금년초에 착공되었고 오는 2005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배봉 및 떡전차도 육교 확장 공사와 정릉천 도로개설 등 16개소에 이면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재 용두동 건설자재시험소 이전지 71구획의 주차구획을 건설하여 금년 10월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공영주차장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864구획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등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통불편지점과 학교 주변의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불법주 정차 단속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차위반 차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에 멋을 주는 문화 체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선농단을 정비하고 선농제향, 청룡문화제 등에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원을 지역 문화 활동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문화회관을 구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속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민 노래자랑, 한마당 잔치 및 열린음악회 등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축제도 추진해 나가는 가족 중심의 국내 외 우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구민걷기 대회, 자전거 대행진 등 구민 체육 행사를 추진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동대문구 실내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시설의 보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고와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과 노후 아파트, 각종 공사장, 대형건축물, 사설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종합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의 사전예방과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대비 및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해서 금년도에 장안2 빗물펌프장을 완공하여 가동 중이며, 휘경빗물펌프장 증설 공사도 금년 12월 완공 예정이나 펌프 3대를 조기 설치하여 지난 집중호우 시에 가동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빗물펌프장 신 증설도 현재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 기전설비 보강, 하천 정비 등 수방시설 확충과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두 제기 빗물펌프장의 수방시설 자동화 사업도 조기에 완공하고, 수방자재 및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재해없는 동대문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홍사립 구청장을 중심으로 1,300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3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4대 동대문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헌신적인 노력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 오셨으며, 40만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심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1세기 지방자치의 정착 시대를 맞아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균형 속에서 긴밀한 협조 하에 구정을 원만히 운영하여 구민의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구의회를 존중하고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이룩한 구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품격있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열린행정 참여행정 투명행정의 실현을 통하여 구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받는 깨끗하고 유리알 같이 투명한 구정 구현을 위해 우리 1,300여 동대문구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이후 세입 세출의 새로운 변동요인이 발생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구정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법정필수경비와 채무상환, 주민숙원사업 해결,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의 시너지 효과가 큰 도로, 하수, 공원녹지, 주민편의시설 등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91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96억 9,900만원 보다 33%가 증가한 494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년도 중에 교부된 국 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간주 처리한 기정예산 1,586억 2,300만원보다는 25.5%가 증가한 40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639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25억 400만원보다 33.8%가 늘어난 414억 5,400만원이 증액되고, 기정예산 1,305억 5,800만원 보다 25.6%가 늘어난 3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51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1억 9,500만원보다 29.3%가 증가한 79억 8,100만원이 증액되고 기정예산 280억 6,500만원보다 25.3%가 늘어난 71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56억 9,000만원과 신설동 구 청사 매각수입 123억 1,2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700만원, 기타 잡수입 4,50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 4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88억 6,100만원이 늘어난 반면, 감액 편성된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5,400만원, 과태료 수입 1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당초 세입예산 264억 8,700만원보다 107.5%가 증가한 총 284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602억 4,600만원 보다 42억 9,500만원이 증액된 645억 4,100만원,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13억 7,200만원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15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213억 9,3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 1억 7,9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3%가 늘어난 4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1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672억 1,800만원에서 25.8%가 늘어난 173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4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451억 7,000만원에서 12,3%가 늘어난 55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0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51억 600만원에서 53.2%가 늘어난 80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7억 3,400만원에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등 800만원이 증가한 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3억 2,900만원에서 일반 예비비 14억 8,400만원, 재해대책예비비 9억 8,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106.2%가 늘어난 24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경위는 2001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발생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이월금 9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전액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7억 3,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0억 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5억 4,4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주차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주 정차 단속 경형승용차 4대 3,800만원과 반환금 10억 6,500만원, 예비비 51억 5,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340억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구민복지증진과 도로개설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정은 지난 날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구민 위주의 구정 실현을 통해 구민 만족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와 현대가 어우러진 풍요롭고 살기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구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하는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환경친화적인 도시,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푼도 헛되지 않게 보다 효과적이고 긴요한 부분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4명, 시민건설위원회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