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언 의원 발언

그러면 조성언위원님 말씀에 따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에서 114쪽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달력 제작비 1,000만원, 이것은 113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에 시각장애자용 점자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114페이지 중간 쯤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보훈회관 건립비 중 금년 소요 경비로 3억 2,260만 9,000원...

조성언위원 말씀하세요.

조성언위원께서 설명 도중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페이지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116쪽 끝에서 네 번째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기정에서 삭제된 분이 24만 9,000원이고, 117쪽 기타보상금에서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기정에서 2,503만 8,000원이 삭제되어서 2억 4,678(5368)만 3,000원으로 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지원은 분야가 많아 가지고 다 읽을 수도 없고 이것은 총괄해서 1억 1,400만원 증액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18쪽, 경로당 난방연료비를 1,497만 6,000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민간 위탁금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운영비를 기정에서 경정을 얼마나 올렸냐면 8억 912만 4,000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으로 3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해서 5,57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9쪽 청소년 독서실 2개소와 어린이집 2개소 해가지고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중간 쯤 보시면 반환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건강진단이라고 해서 34만 6,000원, 경로연금 해서 187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서 1,599만 5,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해서 5,025만 1,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안2동 부지매입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에 구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거쳐서 2001년도 부지매입비로 3억 2,300만원을 예상 편성하였으나 재건축지 상가 지번 착오분 발생으로, 지번을 착오로 심의 했나 봐요. 착오분 발생으로 매입이 2001년도에 어려워 짐에 따라서 2001년도 12월 구의회 임시회의에 매입 예상 명시이월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구의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한 말씀하시죠.

조성언위원님 충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배우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대문구민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쪽은 2002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 동대문의제21시민단체에 보조금이 1,859만 6,000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2002년도의 사업인데 그 사업의 목이 있습니다. 당초에 89쪽 윗 쪽을 보면 행사비로 일괄 금액을 잡아 놨었습니다, 시민단체의 행사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 행사비 350만원을 줄여서 88쪽에 있는 작은산 현황도라든지, 환경지도작성, 그 다음에 나무를 더 사서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금액의 변경은 없고 2002년도에 받은 예산의 목을 종류를 달리 하겠다는 의사표시고요. 그 다음에 89쪽 하단부에 있는 자산취득비 반환금 기타라는 것은 2001년도에 받은 예산 중에서 남은 금액을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88쪽 상단 업무추진비에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추경에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조금 전에 위생과장께서 설명을 단속원들에게 1인당 1만원씩을 더 주기 위해서 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시민단체는 다른 보조금이 나가는데 직원이 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행정직 직원 두 사람이 편성이 돼서 나가는데,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예산하고 맞추느라고 6개월치만 기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 치를 다시 이번에 경정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야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필요한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다른 비용으로 해서 다른 타 업무와 같이 야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격려차원에서, 1인이 한 달에 평균 25일씩 야간 근무를 합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위생 업소를 위생과 직원이라고 해서 직접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경찰하고 우리 직원이 함께 나가서 합동으로, 위생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조직이 이거 하나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하루에 1만원씩 두 사람 2만원, 25일이니까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이니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6일자로 중랑구에서 동대문구청으로 전입와서 청소행정과장을 맡은 위동복입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이므로 예산이 없으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지원해 주셔서 현재까지 무난히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59억 2,534만 5,000원으로 당초 158억 3,246만 2,000원보다 약 0.58%가 증가한 9,2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은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 할 때, 언제나 노사합의가 12월말에 됩니다. 그래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는데 작년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되기 때문에 2001년도 단가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1만 6,000원씩 이었던 것이 10% 인상을 해서 1만 7,6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0원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금년 6월 30일자로 19명이 정년퇴직하게 돼 있는 것이 노사합의로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6개월치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9명에 대한 6개월치를 더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단가 인상분 1,600원, 또한 그에 따른, 90페이지에서 107쪽까지는 각종 수당, 그러니까 위생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이 일당이 1,600원 정도 오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 인상이 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이 인상된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19명 퇴직금 16억을 감액시켜서 총 인건비 당초 예산이 115억 364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오른 분하고 감액시킨 퇴직금 16억을 빼고 나니까 3억 1,64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7페이지까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107페이지까지가 인건비 오른 것에 따른 수당, 제수당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밑에서 셋 째줄부터 109쪽 위에서 셋 째줄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1,600만원은 미화원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 수선비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노사협의로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라, 즉 말하자면 미화원들 약 150명이 쓰레기 수거하는 손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수레가 펑크 나면 때우고 이런 것을 한 달에 2만원 정도를 보조해 줘야 펑크도 때우고 수리도 할 거 아니냐 해서, 그것을 전에는 1년 예산 500만원 해 놓고 펑크나면 와서 타가라 하니까 2,000원 주고 때우고 3,000원 주고 때워도 전혀 수령을 안했는데 이것이 노사합의로 현실화를 요구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월 2만원씩 해서 150명에게 월 300만원씩 주기로 해서, 그래서 5월까지는 안 주고 6월부터 7개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월 300만원 곱하기 7개월 하면 2,100만원인데 기존 예산에 500만원이 있어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인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가, 차고 등에서 인상 단가분 또한 사용 증가로 인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1,300만원을 쓰고 7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써야 할 것이 1,300만원 정도는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636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뒷골목 청소장비 보험료가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뒷골목 청소차인 로드스타 한 대를 작년에 운영했고 한 대를 구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사서 운영할 예정으로 두 대의 보험료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 구로 5대를 무상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 대당 보험료가 73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두 대 분을 빼고 네 대 분에 대해서 280만원을 보험료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소각로 유지관리비를 본 예산으로 1,5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8일날 감사원 권고안도 있고 민원도 많고 해서 소각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1,500만원은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 청소장비 로드스타 유지 보수비는 아까 설명드렸다 시피 시에서 다섯 대를 무상으로 주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약 3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입니다. 금년 본 예산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을 750만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말까지 나간 것이 190여 건에 500여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신고의식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들어 온 것을 감안해 볼 때 750만원 가지고는 보상을 다 주지 못하겠다 해서, 현재까지 들어 온 것을 율로 따져 보니까 약 98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750만원 기정 예산에다가 2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대형폐기물, 즉 말해서 각 가정에서 내 놓는 파쇄 목재라든가, 장롱 이런 것을 파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동화건업’이나 ‘이건’같은 데서 무료로, 금년 2월까지는 무료로 갖다 줬습니다. 무료로 받아 줬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금년 2월 1일부터는 “무료로 못 받겠다, 돈을 주고 버려라.”, 8t 트럭 한 대당 약 2만 2,000원씩을 내라, 저희들이 나오는 양을 보면 평균 하루에 3대 분량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라도 쓰레기를 버려야지, 그것을 못 버리면 어디다 갖다 놓을 때도 없고 해서 돈을 주고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은 게 저희 물량을 감안해서 1,386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기정예산을 지금까지 써보니까 앞으로 겨울에 월동기 난방경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한 휴게소 당 110만원 정도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26개소 휴게소 보수비로 저희들이 1,6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장 설치비 2억 6,317만 4,000원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김포매립지 반입이 안되는 폐합성섬유, 스티로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휘경2동에다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현재 쌓아 놓고 있는 자리가 휘봉초등학교 건립할 예정부지였는데 교육청에서 금년 6월 1일부터 착공하니까 비워달라는 통보가 와서 6월 1일부터 비워줘야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못 비워주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갑자기 이런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리를 물색하다 보니까 휘경동 유수지 너머에 중랑천 변이라든가, 아니면 청량리『KIST』옆에, 현재 우리가 재활용 집하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라든가 거기에 이설해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에 이설하기 위해서는 11t 트럭이 내리고 올리고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바닥공사를 한 10전에서 20전 정도를 해야 11t 무게를 지탱한다고 해서 그런 바닥공사비라든가, 아니면 가설물을 설치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청소시설은 혐오시설이니까 그 안이 안 들여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든가 이런 이전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2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기정에는 약 1,100t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전할려는 폐합성 섬유라든가, 스티로폼 등 여러 가지,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단투기 된다든가, 쇼파 분해한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당초의 예산에 1,100t이면 금년에는 다 처리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치우는 추세를 봐서 금년말까지 치울려면 약 500t이 증가한 약 1,600t 정도 치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매립지 증가액을 1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뒷골목 청소장비 로드스타 3,000만원은 작년 본예산에 1대를 잡아서 금년에 구매해서 쓸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다섯 대를 주는 바람에 사지를 않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에 보조금을 타다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먼저, 편의용품 지원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공중화장실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중 이용실에 대해서 민간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지를 구입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쓰라고 1,400만원을 시에서 줬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기업체한테, 민간 화장실을 개업한 사람한테 작년에 1,361만 7,100원어치를 사주고 남은 잔액 38만 2,900원을 시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 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설치는 시에서 작년에 1,600만원을 주고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 수거함을 제작 구매해서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공개하다 보니까 50개를 제작했는데 거기에 1,5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단 돈 1원이 남아도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수준 향상 인센티브사업비를 2001년도에 잘해서 1억을 타가지고 그 중 4,930만원을 공원녹지과 등에 편성해서 썼습니다.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화장실 개선에 따른 직원 및 관련 업체 격려금 정도로 쓰고 나머지는 쓰레기 수송박스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공중화장실 음향기기 구입비 등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 디지털 카메라를 300만원을 편성해서 1대에 30만원씩 주고 10대를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센티브 7개 사업에서 35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게 됐고, 청소행정과 시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찾아 온 것이 총 8,570만원을 시에서 보조받았습니다. 그 중에 8,17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97만 7,000원을 반납하게 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9쪽 하단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