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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123회 제2내무위원회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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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은 누차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4페이지 자료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에 사업유보를 해서 올 8월 5일에 다시 정책회의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만 하면 된다고 봐집니다, 누차 의회에서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한 과정, 다시 사업을 추진한 배경설명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제3기 보건의료계획안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봐지나 계획을 짜놓고 보면 항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면이 많이 돌출이 되는 것입니다. 앞 전에 승강기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또 1, 2년이 못돼서 다시 하는 그러 한 사례가 없도록 연차적인 세부계획이 또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어찌 보면 동대문구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 과만 들어와서 설명하고, 다음에 그 다음 과가 들어오고, 전체가 있을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관 업무도 아닌데 앉아 가지고 저렇게 할 게 아니고, 밖에서 대기하던지. 그리고 진행을 해당 과장이 할 때 중간중간 끊어서 질의할 분을 해야지 다 설명 해 놓고는, 넘겨가면서 질의를 받자고요. 그러면 위원장이 진행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면 그 중에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고 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하고.

그러면 진행을 위원장이 37쪽부터 넘겨가면서 질의할 위원 없는가 이렇게, 한꺼번에 54쪽까지 하지 말고. 37, 38, 39쪽 이건 전부 다 공무원들 인건비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가면서 넘겨줘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기 쉽죠. 50쪽에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공무원 해외 도시 비교시찰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해외연수라고 있습니다.

사실 월급도 없는 의원들 4년에 한 번 해외연수 가는 거 가지고, 저기 언론 앉아 있습니다마는 어찌나 의원들 쥐어짜는 지 해당 과장님은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비슷한 맥락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내방인사 기념품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도, 물론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다룰 때 “기념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해서 다루었던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념품을 줘서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정말로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다수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깎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숙고 해야죠.

그때 당시 나는 왜 그렇게 그것을 깎아 대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능이 동일한 자치센터와 문화의 집하고 똑같은 그런 기능이라면 굳이, 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인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자치센터가 있고 또 문화의 집이 있고, 그건 이중성을 띄고 또 강사료도 더 많이 나갈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한 것을 1년에 한 두 군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을’구에 문화회관이 있으니까 ‘갑’구에 휘경1동이 적합하다, 갑 을 구 나누어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60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동정보고회가 있습니다.

요즘 구청장이 각 동을 순회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행사비용이 1,36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이 계속 나오는데 굳이 TV 25inch, 29inch, 또 78쪽 보면 교체니 뭐니 낡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IMF』때 구청에서 연료나 모든 절감차원에서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도 못 켜고 그런 적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죽 보면 전부다 새로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 보면 냉 난방기 해가지고 500만원 4대 해서 2,000만원, 구의회 29inch 4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400만원, 구구절절 죽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다 검토하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상세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구의회 전문위원도 있고 하지만 내가 4년 동안 봤지만 구의회에서 TV를 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 TV 29inch 4대씩이나 어디다 설치하는지, 재무과장이 그걸 파악했는지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했는데 얼렁뚱땅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해 봐요. 한 번도 튼 적이 없는데 상태가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의회 일이나 집행부 일이나, 의회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구청 일이라고 해서 꼬집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 휴게실에도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다. 한 번도 보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의회라는 게 폼이 아니에요.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의원들이 스스로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이번에 올려서 해야 되겠다고 미리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올려놓고, 본 위원이 4년간 지켜볼 때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원장실이나 휴게실에서 컴퓨터나 TV가 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지, 혼자 와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죽 보니까 총무과도 그렇고 이걸 고쳐 쓸 생각은 않고 무조건 새것으로 교체교체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각 동에서 예산 하나 올려서 뭐하나 하려고 “부탁 좀 합시다”, 아쉬운 소리하고 애걸복걸하면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냥 좍좍 써 놨어요.

물론 근거없는 것은 안 해 놨겠죠. 그러나 3개 있는 것을 2개로 줄였다던가 아니면 좀 낡았다 하더라도 A/S해서 고쳐 쓸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82쪽 하단 자산취득비에 보면 컬러레이저 프린터라고 있어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그렇게 사는데 그걸 용이하게 어떻게 사용하려고 예전에 없던 것을 사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좀 해봐요. (○기획예산과장 노규환 좌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구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구도 같이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했다 이거 아닙니까?

신재학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5개 국까지 꼭 필요가 있느냐, 한 3개 국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반인들도 컬러복사기를 찾으려면 상당히, 동대문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뭅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꼭 필요한 것만 복사를 해오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구청도 한 2, 3개 정도를 설치했다가 업무량 때문에 기다리고 이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또 들여오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업무량이 많은데 계속 2, 3개 국을 같이 쓰다 보니까 하루종일 뒤에서 복사하다가 판이 난다 이렇다면 굳이 그렇게 설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내년에 한 두 대 더 사고 또 후년에도 한 대 사고 또 모자라면 5대도 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설명 다시 한 번 해봐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