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등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규성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세한 사항 및 질의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사 본관동 승강기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총무과장은 최병조위원과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공무원의 답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추가 질의를 해 주는 방법이 회의진행 상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해당 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이 끝난 후에 질의 답변을 꼭 원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질의하세요. 지금 구청사 승강기 추가설치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흥섭위원과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도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가 있냐고 했을 적에 손을 들어서 원칙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가 없을 적에는 그 다음에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초선이나 재선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처음부터 승강기를 타고 내릴 적에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고 에어컨 장치도 안돼 가지고 짜증스럽게 수년간이 지났습니다. 정흥섭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설계 당시 업체 선정 시에 좀 미흡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발언이고, 또한 신재학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구청으로 이동돼 왔을 적에 그 현황하고 그 이전 인원하고 대비를 하시는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건축 연면적 높이에 맞춰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크면 큰 만큼 사람에 구애받지 않고 속도 조절도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모든 경비조달이라든지 업체선정이, 첫째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그 점을 널리 아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하신 걸 질문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사본관동승강기추가설치건에대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은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신축에대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이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건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 감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총괄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다른 사항은 어차피 각 과별로 사항 설명을 재차해서 재조정하고 질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다른 과장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항별설명서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8월19일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예산안은 2002년8월30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보면, 여권과, 세무1과, 지적과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한 건씩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과에서 사항 설명이 있었으니까 별도로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구태여 많은 시간을 한 건을 가지고 질의 응답하기도 뭐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승인한다면 해당 과장님은 자기 직무 수행 부서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권과, 세무1과, 지적과 등 해당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가서 직무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5쪽부터 26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79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우시면 벗으세요.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는 마당에 천천히 진행하고, 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명세서, 19쪽 장, 관, 항, 목 보시면 산출기초가 있죠? 산출 기초 부분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보셔 가지고 다시 역으로 올라 와서 합계된 내용이 예산안 증감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행 상 페이지를 계속 넘겨 갔더라도 지나간 페이지를 다시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질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꾸 속개시키기 위해 페이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20페이지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구유재산 매각 수입에 구청사 매각 수입있죠? 123억 1,212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매입 중에서 나머지 잔액 받은 거 있죠? 이것에 대해서 구청사 매각이 변동사항있죠?

몇 년 차, 몇 년 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매입 매각을 언제 해가지고 선금 또는 중도금조로 2001년도에 얼마를 받았고, 2002년도에 잔액 또는 마지막 금액을 얼마 받았다하는 것을 추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 21, 22페이지, 그리고 23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정부에서 국비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큰 문안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입부분 마지막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부분 179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은 세입 총괄부분이고요, 그 다음 183쪽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공부하는 입장에서 183쪽은 세외수입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있거든요. 산출기초 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 심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쪽 중간에서 37쪽 중간 부분까지 감사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예산 37쪽 하단부터 54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갖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 37쪽부터 54쪽까지 먼저 하고.

진행을 총무과 소관에 세항별을 보면 기관운영이 있고 서무관리가 있고 민방위교육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관운영이 37페이지 하단부터 54쪽 중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사항만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 산출기초에 보면 기본급 구의회 사무국 직원 1,156만 9,000원해서 뒷 쪽에 보면 처우개선비, 상여금, 정근수당 기타사항이 세부적으로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교대할 적에 시간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직원 외에는 내무위원장실에 있던지 밖에서 편안하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명은 각 부서 과장이 총괄적으로 하셨는데... 이걸 일일이 산출기초를 다 나열해 가지고 해당 과장이 설명을 ‘콩이냐 팥이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중요한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총무과 소관 기관운영에 대해서 37쪽 중간부터 54쪽 하단까지에요. 이것만 기관운영을 끝내고, 그 다음에 서무관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으로 넘어가고, 지금 세부적으로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37쪽 하단에 기본급 구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산출기초 사항을 보시고 질의를 하라고 설명을 했어요. 49쪽 중간 하단까지 공무원들 직급 수당 및 급여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하단부터 위탁교육비 산출기초 사항을 자세히 보시고 50쪽으로 넘어가세요.

총무과장! 김봉식위원께서 공무원 해외도시 비교시찰에 기정 25명에서 25명이 증가돼 가지고 50명이 된 사유를 물으셨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는 각 사항별 설명만 듣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내무위원들끼리 조정할 기회도 있고, 증감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서장에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합리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이해 가십니까? 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연가보상비고,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 명절 휴가비고, 53쪽 민간이전에 연금지급하고... 총무과장! 여기 직원 휴양소 회원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실은 회원권이라는 게 콘도 빌리는 거거든요. 첫째, 김일용 국장이 있을 당시에 상황 설명을 잘 해 가지고, 그 때는 특혜가 있어 가지고 할인권 할 때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값이 오를 대로 올라 가지고 비싸게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 때 당시 초기에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휴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연간 30일인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가지고 공무원 절반씩 나눠서 세대별로, 가족별로 휴양을 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 때 당시에 할인 제도가 있을 때 구매를 하도록 했는데 관계 국장의 설명이 좀 미흡해 가지고 구좌를 증액 못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한 구좌를 얼마에 구매를 했고, 현재 한 구좌면 계산상으로 2,65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1,300 얼마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경위를 잘 설명해 주시고, 지금 1,300명 공무원이 윤번제로 돌아 가지고 30일을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절반씩 나눌 적에 어떻다 하는 세부적인 안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휴양소 관계를, 저희들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 듣는 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4쪽, 기관운영 마지막입니다.

이것 또한 시비,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음은 54쪽부터 58쪽입니다. 54쪽 서무관리 산출기초 란에 보면 일반운영비, 5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쪽 중간 부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쪽 서무관리 마지막입니다. 총무과장! 58쪽, 서무관리 마지막인데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구청사 체련장 설치비 반환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조금을 많이 줄 적에 체련장 설치를 많이 하고 반환금을 조금 줘야지. 누가 보면 체련장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8페이지, 서무관리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총무과 마지막 소관 민방위교육 136쪽부터 1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운영 5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8쪽 중간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는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공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문화의 집이라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의아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2층 건물을 가진 동사무소가 1층은 동사무소로, 2층은 주민자치센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문화의 집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건지? 왜 하필 휘경1동에만 문화의 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같은 건물 내인데 새롭게 탄생하는 문화의 집이다 라고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동청사가 신축될 적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없고 다시 문화센터 안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인지 그걸 좀 이해를 갖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더 해주세요. 이영창위원이 질의하신 거나 김봉식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장안동이나 용두동이나 제기동이나 답십리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할 적에, 어차피 건축물을 효율성있게 이용하려면 4, 5층이 건립됐을 적에 1, 2층은 동사무소 기능을 하고 4층 이상은 문화의 집으로도 건립이 될 수 있냐, 그때 국 시비 보조금이 나오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냐 이거죠. 특이하게 이것은 시기적으로 국가에서, 시에서 장려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휘경동 청사가 신축되는 시점에서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설명해 주셔야 다른 위원들이 추가질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곤란하시면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후년에도 타 동에도 그렇게 다시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시기적으로 특혜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가 휘경1동이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1개동에 100만원씩 2,600만원이지. 1,300만원이 증액된 거에요. 100만원이 왜 필요하냐 이걸 물어야지. 1,300이 증액돼 가지고, 1개동에 100만원이니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합시다.

민원봉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5쪽 하단부터 68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은 일반운영비고 그 다음 포상금, 67쪽 도서구입비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동차에 대해서 책임보험료는 보험회사다 라고 이렇게 개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재학위원께서 공무원이 공무원 할 일도 많은데, 자동차 주차 관리라든지 점용료라든지, 과태료를 물면 되는데 책임보험료라고 하기 때문에 좀 의아심을 갖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구에도 책임보험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를 합니까? 6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여권과 예산심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8쪽 하단부터 71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71쪽 중간부터 77쪽 상단까지 기획예산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리 예산 77쪽 중간부터 79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물품관계는 전문위원이 상태를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은 김봉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품을 살 적에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언제 사서 내구연수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A/S 받을 부분이 있고 A/S 받지 못할 부분이 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구의회 같은 데는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봉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원이다라고 해서 의회사무국에 전체 TV를 안 사도 될 것을 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달게 받으시고 그 사항을 서면화 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심의를 마치고, 세무1과 예산과 지적과 예산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0쪽부터 83쪽 중간까지 보건행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의회사무국에도 레이저 컬러프린터 기계가 1대 상정이 돼 있고, 보건소는 일개 국으로 보기 때문에 1대가 돼 있고, 지금 현재 감사, 총무, 주택, 공원, 건설 해서 5대, 모두 7대죠? 프린터기는 컴퓨터에 연결된 컬러레이저 프린터기죠, 단독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합리성, 목적을 정확히 이해가게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각 부서에 업무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컴퓨터를 작동하면서 프린터기에서 그 입력된 자체가 컬러레이저로 프린터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업의 목적성을 잘 설명해 주셔야 자꾸 재반복, 추가 질의를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결된 프린터기다 생각하면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입니다. 속기 내용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 작년도 예산액에 증감이 1억 2,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에서 증가된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의약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부터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예산심의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추경안 심의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한 종함결과를 간사이신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추경안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발표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요구 자료는 중복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김경규위원 외 11분이 요구하신 168건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