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를 보실 예정이었던 양동락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 부득이 본 위원이 간사 중 연장자로서 사회를 보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오니 우리 선배 위원님 또 동료위원 여러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양해와 아량으로 많은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제 기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오늘 간략하게 보고드림과 동시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항별 설명은 예산안 총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세입예산안은 바로 후에 이어질 세입예산에 관한 질의 시에 정성을 다해서 답변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저희 구에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639억 5,849만 1,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414억 5,482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51억 7,643만 2,000원으로 올해 당초 대비 79억 8,097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991억 3,4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자치구 재원이 759억 9,100만원, 의존재원이 879억 6,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당초에 38.8%에서 46.3%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전체 일반회계의 51.6%인 845억 6,200만원을 비롯해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42억 9,300만원, 보조금이 8억 8,300만원,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체의 96.7% 규모인 340억 1,700만원이고, 이어서 주민소득이 10억 9,1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이 6,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상단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39억 5,849만 1,000원으로 이것은 당초 예산 1,225억 366만 6,000원 보다는 33.8%인 414억 5,482만 5,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고, 기정예산 1,305억 5,761만 7,000원 보다는 25.6%인 334억 87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672억 1,784만 8,000원보다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 기본급 인상분 등을 포함한 여섯 가지 모두 173억 4,458만 3,000원이 늘어난 845억 6,243만 1,000원이 됩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451억 7,024만 1,000원보다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 보상비 11억 5,000만원 등이 포함된 55억 3,877만 5,000원이 증액된 507억 901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에 151억 611만 9,000원 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 80억 3,708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인 231억 4,330만 3,000원으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는 기정에 7억 3,418만 6,000원에서 775만 4,000원이 늘어난 7억 4,194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3억 2,912만 3,000원에서 24억 7,267만 8,000원이 늘어난 48억 180만 1,000원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되는데 이 특별회계 총 규모는 351억 7,643만 2,000원으로써 이것은 기정예산 280억 6,461만 4,000원보다 71억 1,181만 8,000원 25.3%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신재학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9일 제3차 회의에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의정관리 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경규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9일 제2차 회의에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만 4,5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부문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국외여비 중 공무원 해외도시 비교시찰 2,500만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주요시책추진비 1,000만원, 구정업무추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최기만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2년 8월 29일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 간에 토론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총 1억 8,173만 6,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부문을 말씀드리면, 치수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하수도 준설 대행사업비 1억원, 도로건설 사업예산 자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보안등 표찰 설치비 8,1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기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 19쪽부터 29쪽과 183쪽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 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총액 규모는 1,639억 5,849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1,305억 5,761만 7,000원보다 334억 87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별로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두 번째 줄 ‘200’목 세외수입이 284억 7,518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따 목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페이지 넘기셔서 22페이지 제일 하단에 ‘5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4억 3,90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장별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44억 3,90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600’번에 보조금이 4억 8,659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세 개의 장을 합쳐서 총 세입이 334억 87만 4,000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02’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입니다.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생활폐기물 직영과 대행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이것도 직영과 대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계한 금액이 모두 2억 5,464만 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저희가 13개 직영 동에서 3개 동이 대행으로 빠져나가서 거기에 대한 차익손이 2억 5,464만 1,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보건소에 치아 홈메우기 388만 8,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어제 상세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사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매각대금이 169억 9,624만 1,170원입니다. 이것을 작년 12월 5일 계약금 1,684만원, 그리고 금년 2월 8일 중도금 30억 3,700만원, 금년 3월 30일에 잔금 122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계약금은 작년예산으로 중도금 30억 3,700만원 중 중도금 30억은 작년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123억 1,212만 3,000원은 올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22’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56억 9,0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세입 결산액이 모두 1,602억 1,636만 5,155원입니다. 여기에서 총 세출 결산액이 1,240억 1,886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총액은 361억 9,750만 8,335원인데 여기에서 사고이월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떨쳐내고 남은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2,5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9억 3,571만 2,000원을 작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사용했고 나머지 156억 9,022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활용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333만 4,000원,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349만 1,000원, 그리고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이 자동차과태료가 691만 9,000원, 그 밑에 유통관련업 등 위반과징금이 1억 3,875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합계는 과태료 수입은 1억 3,183만 1,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직영 3개동이 대행업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 들어오는 반입료 수입 증가분이 4,564만 3,000원 규모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229’번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259만 8,000원이 더 들어올 전망이고, 23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어저께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작년에 많이 걷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각구별로 30억 내지 50억씩 조정교부금으로 특별히 내려왔는데 저희 구는 42억 9,479만 5,000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했고 ‘520’번 중간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결손 재정보전금으로써 당초에는 13억 7,164만 5,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 보다 시에서 1억 4,429만 5,000원을 더 보내줘서 15억 1,594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 도비보조금 모두 합쳐서 4억 8,65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나 소관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의는 위원회별로 국 과별 건재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순서가 될 때까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01만 3,000원을 계상한 집단민원상담 및 감사장용 가림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가림막은 저희 부서를 내방하는 1일 평균 10여명의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인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요하고 감사장 가림막은 연 50회 정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187만원을 계상한 윤전등사기용 자동송고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전등사기 자동송고장치라는 것은 두 장 이상 많은 분량의 원고를 한 번에 재판 인쇄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매 장을 일일이 재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시간 절약의 효과를 얻음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어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책정한 16만원은 청소행정과가 화장실 수준 향상 부분 평가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배정 받은 것 중에서 26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244만원으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16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75쪽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한 컬러프린터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구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서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적출사항을 촬영하면 현상소에 필름을 맡겨서 현상 인화하고 있으나 이 컬러프린터기를 구매할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컴퓨터에 입력 출력하고 있어 시간 절약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인 예우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출한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이 548억 3,588만 2,000원에서 142억원이 증액된 690억 3,90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동행정 운영을 빼면 22.8%가 증가됐습니다. 인건비는 17억 8,000만원이 증액돼서 당초 297억 5,100만원에서 315억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기본급,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편성했습니다. 계속 뒷 장까지 이어지겠습니다. 49쪽까지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한 기본급, 기말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위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542만원이 증액돼서 모두 9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위탁교육비인데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50쪽에 공무원 해외도시 비교시찰 관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 21억 6,832만 5,000원 보다 6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1쪽에 복리후생비는 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세 가지 항목에 1억 5,8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당초 예산 대비 약 1.8%가 증가한 86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300만원을 증 해서 1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행정사무용품비,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가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상단에 반환금 및 기타가 있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2,482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당초 예산이 24억 83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03억 3,961만 4,000원을 증액해서 모두 127억 4,7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 대비 1.7% 증가한 11억 1,04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5쪽에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 대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억 9,3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당초에 5,71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간식비 제공을 지난 상반기에 못해서 2,233만 2,000원을 오히려 감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예산이 7,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9억 9,1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20억 6,363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57쪽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는 보조비로 2,78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방채 상환은 저희 구가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완공하면서 저희들이 일시차입금으로 서울시에 있는 재정투 융자금 82억을 빌렸습니다. 그 채무를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반환금 및 기타인데 역시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산취득비는 저희 과에서 레이저 컬러프린터 한 대와 컴퓨터 보안카드 1개, 그 다음에 각 국별로 컬러프린터 한 대씩, MAGIC-6110 5대 중에서 총무과 소관이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에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로 6,14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8쪽 상단에 비디오 프로젝터를 총무과에서 2대 편성했습니다. 1대는 구민회관에 있는 프로젝터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하나는 구청 이동용으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를 7대 편성했고, 전자복사기를 2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를 6대 편성했고, 냉 난방기가 지금 체력단련장에 3대, 그 다음에 공직자 퇴임자 연수실이 9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1대 해서 4대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가 총무과하고 직장협의회 1대, 그 다음에 각 국장실과 총무과 소관으로 1대 해서 8대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자산취득비로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를 시비 보조비가 내려 와서 추가로 44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33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관운영 예산 37쪽 하단부터 54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 54쪽 중간부터 58쪽 중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방위 교육 예산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에 4,7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1,83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와 관련한 부대 행사비로 59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 부대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동 민원 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과 관련해서 35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1,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행정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동 동정보고회 등 각 동 행사 경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과 하단에 있는 통장 수당 등은 상반기에 통장이 5명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은 423만 2,000원, 통장 수당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기타 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관련한 심사위원 수당으로 40만원, 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4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 강사료를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는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7개월만 반영했기 때문에 금년도 5개월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휘경1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공사비로 8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각 동 청사 수선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 표지판 교체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 전체 7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문1동 청사 신축과 관련한 토지매입비로 3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보상금과 국유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용두1동 외벽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3,26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 시설비 내부 공사비로 3,4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있는 키폰 시스템이 내구년한이 전체적으로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에 전체 동을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동사무소 사무용 집기 교체에 따른 비용으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음향기기를 답십리2동과 회기동에 2대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 물품으로 5,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에 저희 시비를 3,400만원 지원받아서 그 중에서 962만 4,000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신청, 사실 조사와 관련해서 집행사유가 미 발생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액은 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사회진흥 분야입니다.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번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 약령시에 외부에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동단위로 행사를 4회 정도 추가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현재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2억 6,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금년도에 5,00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5쪽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자원봉사자 봉사활동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에서 잔액이 19만 6,000원 발생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 74쪽, 휘경1동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해서 LAN 설치에 드는 비용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휘경1동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컴퓨터 9대를 반영해서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감전산화 장치와 관련해서 각 동에 배부할 컴퓨터, 스캐너, 컬러프린터 등에 1억 1,5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58쪽 중간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한테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니까 약간 빗나간 일이지만 개인적인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부터 1년 6개월 전에 생겼는데 그 전에 보면 동정자문기구나 동정자문위원회나 동 발전개발위원회 등 동사무소 발전을 위하거나 협조단체,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1년 6개월 전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이후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100명에서 200명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어차피 동대문구에서 2,000명, 2,600명에서 3,000명 그 선 안에서 움직이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돼 가고 있는 게. 우리 동대문구 40만 인구에서 3,000명이라는 인구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꼭 있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을 말씀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포괄적이라서, 제가 업무 맡은 지 10일 정도가 되는데 우선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각 동에 약 175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전체 이용 주민은 4,3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아주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민자치센터가 현 시점에서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 대한민국이 현재『OECD』에 가입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욕구는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욕구도 강하지만 사실 문화적인 충족 욕구가 가장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치센터를 우리 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화를 기하고 동단위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위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한다면 본 제도는 더욱 발전시키고 존속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66페이지입니다. 관보의 인쇄 면수가 정부 입법이나 조달 물자가 많아지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인쇄비는 당초에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만 해가지고 활용하려했으나 전체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말고도 구 전체 민원을 주민이 편하게끔 보고 미려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전자 서명 CD-Key입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 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기 위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컴퓨터 들어 갈 때 패스워드하고 비밀번호만 치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 임을 더 인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일종에 전자 인감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작성했을 때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해 나중에 끝났을 때도 문서에 검증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일인당 카드같은 거 한 장씩 필요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카드의 변환사항을 집어 넣을 수 있는 CD-Write기가 1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그것은 등기비나 우편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67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저희가 과년도 책임보험에 징수가 많아 졌기 때문에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을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67페이지 하단입니다. 저희 구 민원봉사과하고 청량리 현장 민원실에 운영되고 있는 독서사랑방이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많고 인기가 있어 가지고 도서를 좀더 많이 비치코자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책장을 구매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 도비 보조금을 8,900만원 받아 가지고 종합민원실에 책을 사고 독서 사랑방을 운영했는데 8,900만원 중에서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정전자서명 CD-Write가 민원봉사과 해가지고, 그게 한 개 과에 1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총 53개과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5쪽 하단부터 68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분야 중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1대 분인데 유통업 관련 체육시설업 단속 시에 증거채집 용으로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육성 분야 중 민간행사 보조 위탁 과목에 동대문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2,000만원입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감소에 대한 충원 조치와 동대문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소된 문화원 사업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로 장안사회종합복지관 문화학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300만원 지원에 따른 우리 구비 지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동대문 문화원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축소에 따른 구의 감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 대 25%, 25%인데 감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숭인중학교 복합시설 건립 지원금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그 동안 구민의 건강과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서 실내체육관과 정보화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실내체육관 시설비 12억 5,4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 설계비는 2억 2,3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 부대비로는 2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의 집 운영 지원금 중 낙찰차액 12만 4,000원을 반환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8쪽 하단부터 71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중간부터 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권과 예산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이 기획관리 항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중단 부분에 ‘1250’번 기획관리 항입니다. 기획관리 항은 ‘1251’번 기획예산 세항과 또 76페이지에 예산운영 세항이 있습니다. 이 두 세항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로는 기정예산 47억 6,830만 2,000원에서 11억 6,621만원이 늘어난 59억 3,451만 2,000원으로써 이 중 기획예산이 23억 6,109만 9,000원에서 10억 7,122만 1,000원이 늘어났고, 또 76쪽 중단 부분에 ‘1252’번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정예산 24억 720만 3,000원에 9,498만 9,000원이 늘어난 25억 219만 2,000원이 됩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측에 산출기초란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33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운영수당이 300만원, 그리고 다음 장 넘기셔서 제일 윗 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330만원, 합쳐서 일반운영비가 1,063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11억 7,702만 8,000원에서 11억 8,765만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또 72페이지 위에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에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주부평가단 봉사활동비 312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보상금과 투 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편성한 기타보상금이 45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이 76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303’목 포상금에서는 친절 BEST TOP-10 시상금이 210만원, 73페이지로 넘어가서 역할연기 시상이 300만원, 그리고 중단 밑 부분으로 가서 아이디어 공모 150만원을 합친 6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기정예산 3,740만원 보다는 660만원이 늘어난 4,400만원으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하단에 세세항 ‘200’ 사업예산에 ‘220’ 자체사업의 경우는 기정예산 5억 4,612만 6,000원에서 10억 86만 3,000원이 늘어난 15억 4,698만 9,000원으로 조정 편성이 됐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207’목에 연구개발비가 5,2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5,220만원은 전산개발비로써 74페이지로 넘어가서 산출기초란을 보시면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1,000만원, 백업 소프트웨어 2,650만원, 인트라넷 서버용 DBMS 700만원, 그리고 보건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가 870만원입니다. 해서 이것이 5,220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휘경1동 문화의 집 LAN망 설치비로 50만원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405’목 자산취득비가 기정 3억 8,410만원에서 9억 4,816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3,226만 3,000원으로 조정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산출기초란에 휘경1동 문화의 집 운영에 2,070만원, 그리고 인감전산화 전산장비 설치하는데 1억 1,564만원, 그리고 하단에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7억 2,985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에 75페이지로 넘어가서 컴퓨터 보안카드 55만원, 행정전자서명 CD-Writer 795만원, 주전산기용 디스크 2,500만원, 백업장비 및 인트라넷 웹서버 3,150만원, 디지털 카메라(기획예산과) 100만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충전기 2개에 40만원, 그리고 토목과에서 요청한 프로터 1대에 1,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9억 4,816만 3,000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하단에 예비비는 반환금 목으로 4,5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내용은 8개, 저소득주민과 직원 1:1자매결연 사업추진 등 거기에서 남은 83만 6,000원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중단 예산운영입니다. 규모는 아까 보고드렸고, 세세항 경상적경비에서 ‘206’목에 재료비가 9,497만 4,000원이 늘어난 6억 3,133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이 됐는데 그 주요한 내역은 전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먼저,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10명을 고용하는데 6,145만 5,000원, 여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따르고, 또 하수도 준설인부 5명을 60일간 채용하는데 1,111만 6,000원으로 여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이 6명을 100일 사용하는데 1,866만원이 들고, 거기에 따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 경비가 9,497만 4,000원으로 재료비 총액은 6억 3,1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상단에 예비비로써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71쪽 중간부터 77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이 예산과목상 재무관리 항으로 규정돼 있는 77쪽 중간부터 79쪽 상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는 물품 총괄 부서로써 각 부서에서 사용코자 구매 요구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고, 정수물품이란 조달청 조달품목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물품이고, 이 물품의 취득 처분은 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물품임을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럼 77쪽 중간 항 재무행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자산취득비 2억 1,202만 5,000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7,050만 8,000원, 합계 2억 8,253만 3,000원으로써 당초 5억 9,901만 5,000원에서 8억 8,154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2억 1,202만 5,000원의 신규취득 내역은 휘경1동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복합기 구입 등 12대에 4,771만원, 78페이지 장안1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사용할 냉 온방기 2대 및 총무과, 동에서 사용할 물품 신규취득 20대 1억 70만 8,000원, 다음에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이 곤란한 물품을 대체 취득할 13개 동사무소의 복사기 등 총 24대에 6,360만 7,000원입니다. 신규 취득 물품은 구정업무 상 최소한도 필요한 물품만 반영하였으며, 대체취득 물품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계속 기계를 가동해야 하는 동사무소 복사기, 팩스 등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용 전자제품은 계속 가동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관계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상당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하단, 예비비등 반환금기타 ‘802’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반환금 7,050만 8,000원의 내역은 국유재산 집행잔액 1,432만 9,140원, 시유재산 관리비 집행잔액 19만 660원, 79페이지 상단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원받은 보조금 중 16개 과에서 집행한 잔액 5,598만 6,48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리 예산 77쪽 중간부터 79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78쪽 중간 부분에 자동차 매연측정기를 1,300만원에 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앞으로 용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자동차 매연의 일정한 기준이 오버가 되는지 적정한 지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이 기계는 지금 저희들이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나서 수리를 하려 해도 부품이 단절됐고, 그래서 수리가 곤란한 관계로 부득이 이번에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세요.

그럼 기존에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폐쇄를 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존 것은 벌써 9년이 지난 물품입니다. 기존에 있는데 9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품이 고장나면 구하기가 힘들고, 이런 관계로 그 물품을 폐기하고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매연측정기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쓰는데 대해서, 지금 이 앞 예산에 보면 자동차 4대를 새로 구입하게 돼 있어요. 스티커 발부하고 도로정비, 교통정리 등 단속을 하기 위한 차량을 신규로 4대 구입하는데, 그 차량의 측정기를 갖다가 운영을 해가지고, 측정기로 인해가지고 자동차 매연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디젤, 가솔린에 매연 농도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교부금을 책정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안 세우고 무조건 측정기를 사는 것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주로 이면도로에서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과연 우리 대기오염 기준에 맞는지, 단속기준에 적합한 지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보고케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자복사기 13개 동사무소 300만원씩 13대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리해서 못 쓰는 형편에서 새로 구입하는지, 또한 어느 동사무소 것인지 이것도 한 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각 동사무소 복사기는 민원용, 업무용 일반적으로 2대 정도 있는데, 민원용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가동으로, 저도 동사무소에 있어봤는데 1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또 수리를 하면 금방 고장이 나고 이런 관계인데, 이번에 대체할 복사기는 전부 ’97년도에 구입한 복사기들입니다. 해당 동사무소는 신설동, 용두1동, 제기2동, 전농2 3 4동, 답십리1 2 3 5동, 장안1동, 청량리2동, 휘경1동 해서 13대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와 지적과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1건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정예산액은 9억 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136만원이 증액된 9억 3,2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경상예산 2,130만 6,000원, 사업예산 960만원, 반환금 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2,130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현원 기준으로 67명으로 편성했으나, 결원이 3명 중 7급 2명이 충원돼 가지고 기본급량비라든가 여비,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 상단 가계지원비까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만원, 시설비는 방사선실에, 말하자면 X-Ray실입니다. 현상액, 정착액,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2층 전체에 악취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방사선실 환풍시설 공사를 하려고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컬러 레이저프린터와 디지털카메라 각각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예비비등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주요 전염병 12만원은 국고보조비와 시 도비 보조비,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로 해서 12만원씩 남아가지고 반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염병 표본감시의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능동적인 감시체계로 주요전염병의 유행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병원을 2000년도말에 22개소를 해서 1개월에 1만원씩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해서요. 그런데 2001년도에 2개소가 폐업이 됐기 때문에 12만원씩 해서 2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분야 시민만족도 인센티브는 낙찰차액으로 2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0쪽부터 83쪽 중간까지 보건행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2002년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액은 9억 7,8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28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91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에 금연 실천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금단증상 대체 요법으로 금연보조제 지원 확대로 91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35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보조사업에 13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44만 7,000원이 증가된 것은 저소득 건강보험 암 홍보사업으로 당초의 민간 경상보조 예산, 저소득 건강보험 암검진비에서 일반운영비, 인쇄비 공공요금으로 733만 3,000원이 예산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609만 4,000원이 감소된 것은, 85쪽입니다. 치아 홈메우기에서 883명이 243명으로 줄어들었고, 저소득 건강보험 암검진비가 일반운영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100만원은 디지털 카메라고, 예비비에서 1억 1,129만 3,000원이 증가된 것은, 86쪽입니다. 여기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국 시비 보조금의 반환금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001년도 신규 사업으로 상부 기관에서 목표를 인구별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고, 당초 계획인원은 74명이었으나 국가적 홍보,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전반기에는 신청이 미비하였고, 또 신청을 하더라도 소득 대상기준에 적합해야만 하고, 각 질환별 특성 기준을 동시에 만족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말까지 만성신부전은 57명을 신청하였으나 그 질환자 중에서도 작년에 사망이 1명, 의료급여 1종 전환이 2명, 다른 구로 전출이 1명, 또 환자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하는 ‘사랑의 의원’으로 3명이 전환돼서 신부전은 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커다란 불용 원인은 혈우병은 2001년도에 14명이었으나 1명이 전출로 13명이었었는데 혈우병 예산은 위험도를 고려해서, 예를 들면 사고 시 출혈을 예상해서 월 200만원 이상까지도 예산책정이 되어 있으나 이런 응급사고가 없을 시에는 전혀 의료비 신청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 예산 83쪽 중간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1건밖에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전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일반회계 제1차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49억 2,248만 6,000 원 보다 24억 2,954만 6,000원이 증가된 273억 5,203만 2,000원으로써 국비가 전체 예산액 대비 25.58%인 69억 9,589만 9,000원이고, 시비가 81억 7,723만 4,000원으로 29.9%, 국 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는 121억 7,889만 9,000원으로써 44.51%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24억 2,954만 6,000원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에서 114쪽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 113쪽 상단 일반운영비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2003년도 전자달력 제작비로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연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보훈회관 건립비 중 금년 소요경비로 시설비 3억 1,200만원과 감리비 및 부대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3억 2,2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기금전출금 항목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조성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서 승인하신 사항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5쪽, 가정복지분야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무연고 시체 처리 공고를 위하여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밑 하단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복지 작품전에 400만원과 제2여성복지관 강의실 1개소가 더 신설되고, 여성복지관 강사료 2,080만원이 증액된 1억 8,7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7쪽 상단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가정도우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의 보조금 배정액에 따라 증감액이 조정된 관계로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 수의 증가,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경로당 면적별 지원액 변동 등의 사유로 당초 예산 2억 532만원보다 1억 1,400만원이 증가된 3억 1,932만원과 경로당 난방연료비에 1,497만 6,000원이 증가된 5,547만 6,000원 등 민간경상보조 세목에 총 1억 2,89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이는 정부의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2002 보육사업 추가 예산 지원 계획에 따라 국 시비 보조금 증가 및 구비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 912만 4,000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에 금년도 자체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로 3억 2,300만원과 청소년 독서실 2개소와 어린이 집 2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5,571만 6,000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취로형 자활 근로사업비를 확보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본 생계를 돕고자 일명, 취로사업비를 3억원 증액하여 19억 8,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 119쪽에서 121쪽에 국고 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금 반환은 금년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고 및 시비에 반납하는 것으로 중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 제공사업비 2,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7,482만 3,000원, 가정도우미 운영비 3,670만 8,000원 등 22개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에서 161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액 국 시비 각각 50%입니다. 국 시비로 운영되며 전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한 결과 발생한 결산 잉여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결과, 예산총액이 85억 5,311만 6,000원 중에 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47만 4,000원과 대불금, 부당이득금 징수 및 이자수입 등 3,007만 5,000원 등 총 3,954만 9,000원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57쪽의 세입은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금 3,007만 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47만 4,000원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하였으며, 167쪽의 세출은 결산잉여금 3,954만 9,000원 전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12쪽 하단부터 11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하단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 제공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 제공사업은 2,50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시 보조금 사업으로 월세로 사는 국민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전세방을 구해주는 사업으로써 1인 1가족 2,500만원, 2인 이상은 3,000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1인 가족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집주인이죠. 집 주인들이 전세 등기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편견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안해 준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결과를 낳아서 2,500만원을 반납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청자 대기건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청자 대기 건수가 몇 건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분기별로 해서,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해서 분기별로 2/4분기까지 2단계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개 업체에 17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분기별로 했을 때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융자신청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적기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그런 걸 해소해서 어느 때든지 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3단계로 9월 초순에 융자 지원을 곧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신청 후 기일이 제법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자금을 융자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9월말 이상으로 걸린다고 해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기금예산 규모가 10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가 결정될는지 몰라가지고 이번에 한해서 저희들이 9월초로 연기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지,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모에 따라서 융자 범위가 결정이 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홍보할 때 규모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홍보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결해 주시면 바로 융자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본 예산 받아서 융자해 주고 돈이 남아 있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청건수대로 빨리 해주고 예결에서 더 받아야지, 이걸 놔두고 미루어 놓고 또 받으려고 하는 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구의원님 두 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님 변경에 관한 것이 있어서 심사위원을 변경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 부터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기업들이 빠른 기일내에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때에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 하루돌이로 자금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청했다고 해서 내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일을 최대한 당겨가지고, 심사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라도 최대한 기일을 당겨서 빨리 재촉해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청과 동시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바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문제는 은행에서의 신용보증 상태나 담보상태 등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빨리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2 년도 추경예산 설명서는 87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환경위생과에 추경예산에서 증감된 부분이 1,366만 2,000원입니다. 87쪽 하단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비디오 카메라 수리비로 36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95년도에 매연가스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에 구입한 비디오 카메라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다른 비디오 카메라하고 질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냥 비디오 카메라로 매연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형식 승인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측정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저희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긴 문제점 중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별대책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경찰, 시민단체 해서 매일 저녁 6시부터 익일 6시까지 관내 업소에 대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간 근무를 합니다. 야간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식대하고 교통비를 하루에 1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전 예산에서 6개월치만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6개월치 3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8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동대문의제 21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살리기 운동, 발전이 약속된 지구,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남아연방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책정된 의제에 의해서 우리 구에도 동대문의제 21이라는 환경단체가 결성이 돼서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한 모든 문제를 21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중인데 2002년도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를 받았는데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금액 증감은 전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89쪽을 보시면, 의제 시민단체의 활동비, 그러니까 인건비나 교통비로 지급되는 금액 중에서 350만원을 다른 목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변경이냐 하면 기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지도 제작을 하는데 300만원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생태복원이라고 해서 관내 작은 산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식재하는 나무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공히 각 과에 한 대씩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속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PC에 올려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송도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맨 하단 시 도보조금 반환입니다. 이는 동대문의제 21 시민단체 관련해서 시에서 2001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작년 6, 7월 선거기간 동안에 사업을 못한 인건비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이 598만 2,000원인데 예산기법상 추경에 계상해서 시에 다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7쪽 중간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전철수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동대문구에 환경단체가 구성되게 된 동기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작은 산 현황도, 대기환경지도가 있는데 이러한 지도 3,000개는 어느 부서로 배부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의제 21 환경단체가 결성된 것은 1992년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100가지 의제를 제정했습니다. 지구 살리기 운동으로써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각 국가, 국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를 정해서 권고사항으로 나와서 저희가 98명을 의제21사업단으로 해서 시민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98명이 의제21사업하면 의제가 토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10년 만에 지구 살리기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100가지 의제에 대한 각 국가의 의견이든지, 조약 이런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올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작은 산을 살려서 보호하자는 취지로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작은 산 살리기 캠페인이나 토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간에 변경을 한 이유는 실질적인 운동을 하자고 해서 나무를 심는 숫자도 늘리자 해서 예산을 다른 회의비에서 그 쪽으로 줬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환경지도 작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지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환경지도가 있고, 하천환경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산이면 작은 산에 대한 모든 산 주변의 환경, 절개지, 토양 이런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봉식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업무추진에서 지금 우리 구에 단속건수하고 실적하고, 전 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답변을 빨리 주세요.

단속건수하고 실적은 별도로 가져온 것이 없어서 별도로 신재학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을 하는데 단속 나가는 지역은 아무도 모르고 단속 나온 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바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카메라 수리비가 368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카메라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략 2,500만원 입니다.

한 번 수리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아니요, ’95년도에 구입하는데 2,500만원.

아니, 수리비가 368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수리하는데 이렇게 비싸냐 이거지요.

그런데 카메라에 여러 가지 기기가 달려 있습니다, 매연측정기기이기 때문에.

아까 신재학위원이 제시한 대로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부품 한 번 교체하는 데는 카세트데크, 시스템보드, 파워보드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격을 합치니까 그렇게 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세요.

9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지금 24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4명에 증원이 3명 되어 가지고 227명입니까?

그것은 기정예산 잡을 적에 244명에 181일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6개월치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227명은 밑에 공변관리인이나 기능공까지 빼면 17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17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6개월 분은 제하고 나서 기정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감액시키고 새로 244명에 대한 12개월분을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27명에서 17명 정년퇴직자는 기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을 이렇게 잡았던 것을 변경되는 것은 전체 244명에 대한 365일치를 다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자 17명 나가는 것을 계산하고 본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안나가기 때문에 더 잡은 겁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미회원은 지금 용역 주지 않는, 구청에 직영 청소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준 한 동네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용역 준 데가 1개동이 아니고 용역 준 회사별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22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틀리기는 하지만 청소하기 쉬운 데는 4명에서 5명, 청소하기 어려운 데는 6명 내지 7명이 하는 모양인데 미화원 243명이 지금 몇 개 동을 직영 청소합니까?

243명 중에 115명 정도는 가로 청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57명이고, 나머지 인원 가지고 10개동을 합니다.

10개 동에 57명을 빼면 71명인데 71명에 10개동이면 한 동네에 7.1명입니다, 맞죠?

네.

지금 용역 준 회사에 가장 어려운 동에 나오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 인지 기억하십니까?

동별로 미화원 현황은...

그렇죠. 동별로.

동별로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파악이 안됐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지금 용역 준 회사에 환경미화원이 나오는 숫자가 지금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숫자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접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덜 한다든가, 아니면 근무시간을 짧게 한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영 미화원 67명이 현재 하고 있는데 직영 지역하고 대행 지역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행 지역에 나오는 인부는, 어차피 대행지역은 수지타산이라든지, 가급적 인원을 줄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인원을 늘리라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1개 회사에서 몇 명 이상을 보유했을 때 보통 5명 내지 6명 정도를 한 개동에 정원으로 옵니다, 대행업상. 그리고 직영지역은 거의 보면 골목길이 많다든가, 청소 조건이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6명 내지 7명 정도를 직영 지역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영 지역이 아무래도 대행지역보다는 인원 투입률이 일인당 작업 수거율이라든가 대행 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영 지역 미화원이 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행보다는 직영의 여러 가지 작업여건 같은 것을 따졌을 때 직영에 일인당 수거량이 대행지역 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절대 대행지역보다 일이 쉽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 준 회사에 동별 5～6명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5～6명이 안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안동 전체를 봤을 때 한 동네에 4명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인원이 청소를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까지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5～6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내가 언제 다시 한 번 질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오신 지가 얼마 안됐다고 하니까 제가 깊이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번 질의할 때는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공무원들 출석시켜 놓고 하세요.

아까 나가라고 해서 다 나갔잖아요.

아니, 그래도 과장이 대기를 해야지.

과장이 대기하고 있어야지.

해당 과장이 있으면서 속개를 해야지.

아니, 국장님은 와 계시는데 과장이 안 나오셨다면 말이나 됩니까?

자기 과가 되면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경고를 한 번 줘요. 지적을 해요.

위원장님! 정회를 다시 요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직원과 연락이 늦어 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사항에 대한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액 6,604만 8,000원, 기정예산액 4,152만 6,000원, 경정예산액은 2,45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 중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토너복사기 475만 8,000원, 사진용품, 컬러 잉크, 블랙 등 178만 4,000원, 지도구입 150만원, 신문 공고료, 체비지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운영수당 360만원 등 해서 2,452만 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일상 운영비로써 사무용품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예산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저희 과 운영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은 우리 과 주택정비계에서 주택 무허가 건물 관리에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준다면 주택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반환금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항은 시 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작년도에 옥외 광고물, 2000년도 옥외광고물 건물 세척용으로 계약 차액이고, 광고물 인센티브사업에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서는 낙찰 잔액으로써 6,903만 1,000원이 반환금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2쪽부터 124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5억 7,910만 9,000원에서 추경으로 27억 4,529만 5,000원이 증 돼서 총 예산은 43억 2,4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재료비 목에서 가로변 장미 식재 1,500만원입니다. 답십리5동 530-19호 고미술상가 이면도로에 원형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 휀스 주변에 줄 장미를 심어서 녹화하는 그 외 1개소에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어린이 공원이 20개 중에서 두 군데를 제외한 18군데를 상반기 본예산에 4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20만원씩 노인정에다가 위탁 관리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나머지 14개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노인정 아니면 다른 복지에다가 위탁 관리하기로 해서 월 20만원씩, 본 예산에 9,600만원, 추경은 1,680만원으로써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1동 어린이 공원 보상입니다. 휘경동 194-67번지 일대 1,446㎡가 2001년도 11월 10일에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억 5,000만원의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은 시설비 3억 5,000만원 해서 총 15억을 가지고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내 보상하고 내년 봄 까지 보상해서 철거한 다음에 어린이 공원을 내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입니다. 이 마을마당 조성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농4동 199-56 외 2,321㎡에 대해서는 총 투자비는 32억으로 시비가 17억, 구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은 2억이고, 추경에 보상비 6억을 포함해서 추경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실시해서 시설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 지역에 철거를 하고 하반기부터 마을마당 조성을 해서 이 계획은 2003년 12월까지 전농4동 마을마당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지역은 68가구 중에서 한 가구만 이의신청한 지역을 놔두고 68가구는 철거 완료하고 가림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용두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은 총 379억 1,2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340억, 시설비가 36억 7,100만원입니다. 작년도까지 투자된 금액은 110억 4,800만원 투자됐고, 금년 본 예산에 9,000만원은 보상비, 철거한 지역에 철거 공사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재 본 예산에 시비가 24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부담분으로 9억 3,000만원이 용역 보상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노후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입찰잔액이 976만원, 시 소유 공원 유지 관리비 집행잔액이 455만 620원, 배봉산 답십리산 산책로 정비공사에 낙찰 잔액이 588만 7,090원, 가로수 녹지대 정비 공사로 낙찰 차액이 1,203만 780원, 배봉산 근린공원 조명 음향기기 장비 구입비 낙찰 잔액이 126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로써 반환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0쪽 중단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 심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의 추경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하단부터 129쪽 중단까지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합계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94년도부터 ’95년 12월까지 시행된 안암로터리에서 고산자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그 당시에 편입된 토지에서 전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공유지분 불일치로 보상이 보류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필지에 20㎡가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완전히 해소됨으로 해서 보상이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되겠고요. 하나 100만원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8쪽 하단부터 129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도로건설 예산은 120억 5,58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8억 6,229만 5,000원 대비 51억 9,3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증액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건설장비 보험료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7,85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3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유지 관리용 자재비로 3,000만원이 증액됐고, 보안등 유지 관리용 자재비로 4,85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30페이지 중단 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51억 52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도로시설 보수 및 뒷골목 도로정비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제설대책 등에 12억 4,323만 6,000원이 증액됐고, 131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한 도로개설 단위사업이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중단까지 총 11개 사업에 38억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순수 보상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로 보상을 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에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 1대 100만원이 증액됐고,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에서 134페이지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만 4,850원, 이것은 2000년도에 정릉천변 도로정비 사업에 시비에서 7억을 배정 받았는데 그 잔액이 3만 4,000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3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 예산 129쪽 중단부터 134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1쪽 바로 위에 뒷골목 도로정비 부분에서 기정이 6억이었는데 경정으로 8억 7,000만원 해가지고 2억 7,000만원 증액됐는데 뒷골목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25개 동에 뒷골목 도로정비가 동마다 공사 차이가 실지로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2억 7,000만원 증액을 더 해 주면 뒷골목 도로 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각 동별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당초 기정예산액은 44억 8,385만 6,000원에서 17억 7,55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62억 5,9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이 기정 당초 4억 9,172만 7,000원에서 부족한 수방자재 및 피복비 등 추가 구매에 필요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5억 1,172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기정 당초 예산 38억 4,040만원에서 2002년 본 예산 집행 완료 후 노후 하수관 개량 등 주민 민원해소 부분과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 하수도 준설, 답십리4 간이 빗물 펌프장 증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빗물펌프장 기전 설비 정비에 따른 유지관리 부족분,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진입 시설 추가 설치 및 중랑천 자전거 도로 주변 정비, 중랑천 체육시설 유지 관리 물품 구매 등에 17억 5,550만원이 소요돼서 총 55억 9,59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5쪽 하단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에 준설대행 업체가 몇 개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은 신재학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대행업체가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업체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하십시오.

지금 8월이 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본 예산에서 4억을 썼는데 남은 4개월 동안 4억을 쓰시겠다는 것은 겨울에도 계속 준설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겨울에 아직까지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은 신재학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서만 구예산은 책정돼 있었고, 작년 7월 14, 15일에 폭우로 인해서 시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추후에 계속 준설을 했었습니다, 구비로 하지 않고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었고. 올해는 기 배정된 4억에 대해서 기 집행을 했고, 지금부터라도 예산편성이 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준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가 기정 예산액이 4억 3,283만 7,000원인데 603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해서 4억 3,88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요구된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편료가 일반우편료는 기본요금 변동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건수를 집계 내보니까 약 5,858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958건에 대해서 218만 5,000원을 증액했고, 등기우편 요금은 등기료가 8% 증액돼 가지고 1,190원이 1,290원으로 되고, 반송료는 10%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반송료 576만 7,000원해서 총 603만 8,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276억 8,184만 6,000원인데 이번에 63억 3,546만 8,000원을 증액해서 340억 1,73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개발비가 11억 8,098만 2,000원이고, 226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51억 5,448만 6,000원해서 총 63억 3,546만 8,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비로써 당초 예산편성 할 때 8.74%를 계상해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2002년도에 총 11.65%의 인건비가 인상돼서 나머지 2.91%를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라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893만 4,000원, 상여금이 293만 3,000원, 정근수당이 144만 4,000원해서 총 1,1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준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능8급인 경우에는 4,669원에서 5,213원으로, 기능9급은 4,187원에서 4,675원으로 증액돼서 총 6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22만 7,000원이 증액돼서 총 62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다음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불법주차단속용 자동차 4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4대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1기분이 있는데 4대에 대한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보험료는 146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자동차 4대 구입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명절휴가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라서 74만 4,000원, 연가보상비가 62만 1,000원, 가계지원비가 186만 1,000원 해서 3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주 정차위반 과태료징수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로 405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주 정차위반 과태료징수 관련 네트워크 데이터 서버 설치에 따라서 컴퓨터 서버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2,544만 8,000원인데, 이 컴퓨터 서버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를 구입함에 따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405만 2,000원을 주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것은 견인차량 위탁 경비 부담금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19개 구청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견인 차량 보관료를 부담했었는데, 구로구청에서 이번에 탈퇴를 했습니다. 구로에서 탈퇴를 하다보니까 구로에서 부담하던 경비를 나머지 18개 구청에서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26만 5,000원을 저희 구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경형승용차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불법주차 단속용 차량 4대를 구입하려고 3,82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서버 2,54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했고,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작년도에 총 4,680만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타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네.

짧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 410만원을 시에다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은 역시 반환금 기타 중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등을 10억 6,489만 4,460원을 시비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51억 5,448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220억 4,78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입 증가분 요구액과 세출 증가분 요구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4쪽부터 135쪽까지 교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21쪽부터 22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예산 심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주요시책추진비 1,0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1,000만원,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중 보안등 표찰설치비 8,173만 6,000원 등 총 1억 173만 6,000원을 삭감하여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중 뒷골목 도로정비비로 8,173만 6,000원을 계상하며 2,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예산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신설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예산과장이 동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뜻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철수위원의 발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결과는 본 위원이 본회의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