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강평에 앞서 구청장과 부의장,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일본 도시마구 공식 초청 방문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희 내무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와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동대문구가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매년 6월말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금년에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구 간부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민선3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민선2기 동안 지적하여 왔던 사항들을 민선3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사항들이 얼마나 시정되었는지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전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아직도 미진한 부분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지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별도로 통보하겠지만 오늘은 우선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하고 개선 요구된 수감자세가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의 부실과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공직기강 해이와 책임행정 구현의 목표의식이 부족된 결과라 보여지며, 또한 감사 시에 요구한 보충자료의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진행을 원만히 할 수 없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전 직원의 직무실태를 감독하고 예방활동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자체적인 사전 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감사원이나 서울시 등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현장확인, 실태조사의 정확성 등 근무태도만 개선해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감사행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사고충처리와 표창수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어지고 근무태만으로 적발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다수인 것에 대해서는 근무기강이 확립되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위원회나 자치프로그램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각 동에 지급되는 시상금이나 행사지원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에게 최대의 편의제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 지고, 문화회관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기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구의 형편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각종 세금이나 변상금과 기금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하겠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 대한 소제기에 있어서도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선의의 민원인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중 연막소독은 효과성이 적다고는 하나 우리 구의 주택과 이면도로의 환경구조 상 아직까지는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분무소독기 등의 장비와 인력확충을 통해 하절기 방역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강구와 보건행정의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 제고에 걸맞는 구민건강 증진 및 홍보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나 에이즈환자 관리대책과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외 7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장부와 통장의 잔고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일부 지적사항도 있었으나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인력부족이나 컴퓨터 등 사무기기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 등은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진행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식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 감사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고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한 결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많은 성과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과 장안2동 어린이 집 부지 선정 및 매입이 부진하고, 이용업소 퇴폐행위 단속미흡과 각종 과태료의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였으며, 우리 구 거주 장애인이 8,300여명이나 되는데도 장애인 복지공간이 없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독창적인 동대문구 이미지 공동브랜드 개발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실적이 없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청소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하면 3억 5,000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5년여를 운영한 휘경동 소형소각로를 폐쇄 조치한 것은 부적절한 바, 앞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해 광역자원화 시설인 소각장 공동 처리시설 건립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각 동별로 설치한 공동 수거용기 관리 소홀과 재활용 집하장에 고속발효기 15대의 방치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며 또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이므로 모든 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시행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주거환경개선, 녹지공간조성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이나 감사자료의 작성 시 정확을 기하여야 함에도 무허가 건축물, 동별 정비실적, 불법 옥상 건축물 철거 실적, 도로 무단점유현황 및 불법광고물 철거 실적이 오기, 누락되어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 시 사업계획 구역 외의 주민 의견을 수렴, 수용하고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해소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며,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대비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한 동부청과 시장과 기타 노점상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정비를 촉구하여 왔으나 전년에 비해 동부청과 시장의 경우 노점상 수가 7개소나 감소하였다 하나 앞으로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각 동의 미점등 및 고장난 보안등이 신속하게 보수되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보수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수해를 대비하여 각 가정에 지급한 모터펌프는 집중호우 시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사용방법의 사전 숙지와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의 복지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구하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충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하신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 모두가 추석연휴가 지난 다음 바로 시작한 정례회의 기간이라서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과 생업활동을 중단하시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시정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4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재선 이상의 의정활동에 경험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한 높은 식견과 경륜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며, 처음 의회에 진출한 의원님께서는 실무경험을 능가하는 예리하면서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들의 효과성 및 문제점 파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여 주신 여러 사항 중 특히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추가 자료제출이 늦어져 감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무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인 구 자체감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하여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자체감사 및 예방활동 강화로 외부기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에 대한 지적사항 인사고충처리와 표창 수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주민자치센터에서 나타난 문제점, 각 동에서 지급되는 시상금이나 행사비 지원금 등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의 업무처리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인 수익사업의 개발이 절실하다는데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으며, 각종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과 소송사건의 수행에도 철저하고도 정확한 대처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인 방역사업의 문제점 제기에 대하여서는 장비와 예산, 인력 등을 확충하여 전염병 예방 및 기타 질병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인 장안2동 어린이 집 신축사업 부진, 공동브랜드 개발 등 지역 특화사업 육성추진 미흡, 퇴폐 위생업소 단속 소홀, 소각로 폐쇄 철거에 대한 미흡,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 용기관리 부실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예산낭비가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최대 관심사항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담당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 및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도 현재 건립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지적사항인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시행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과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징수 및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해소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녹지순환길 조성공사 수정 변경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내용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인 동부청과시장 노점상 정비대책 미흡, 보안등 관리 및 보수업체 관리 철저, 수해 가구에 지급한 모터펌프 유지관리 철저 등에 대하여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 및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사무소 감사에 지적된 지적사항을 비롯한 각종 시정 및 개선, 건의사항들에 대하여 구청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 내용과 같이 “새희망 푸른꿈 활기찬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