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세외수입란에 민방위 과태료 1,444건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1,035건 했고, 체납액이 409건에 9,160만원, 맨 밑에 보면 138건에 대해 자동차 압류중이라고 했고, 16건은 재산압류 예정이라고 했는데 138건과 16건 그리고 위의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답변하시고, 138건 자동차 압류중에는 어떻게 서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서 발송 사실이 있으면 그 공문서 발송한 사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8건과 16건 합쳐서 154건에 대해 압류하겠다고 보낸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것을 지금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다시 한 번 또 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지금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한 번 가져와 봐요. 위원장님! 이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우리 수감자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0%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보조를 안 해주고. 위원이 질문할 적에 답변을 하고 자료를 갖다 제출해야지, 지금 물으면 이제서 자료 가지러 뛰어 간다 말이죠. 그럼 언제 와서 제가 보고 다시 질문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수감자의 태도가 아니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감사장에 감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아야지, 물으면 그때서 자료를 가지러 간다 그러면 이건 아니지요.

감사를 못하게 의도적으로 감사를 피해가시는 거지. 감사 받으러 오신 분이 감사자료를 안 가져 왔다가 물으면 그때서 가지러 간다 이건 아니지요. 구청에서 동장들이 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와 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절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돈을 10원도 지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이걸 지급했는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14개동 지출한 지출명세서 있잖아요.

이것 좀 한번 줘봐요. 116페이지, 연번 ‘56’번 동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실시 현황에 14개동을 지급하셨는데 14개동도 천차만별로 지급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급을 하셨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천차만별로 지급을 했느냐, 일률적으로 동당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지급하지, 왜 작은 동은 23만원을 하고 많은 동은 60만원으로 했느냐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난 해 이렇게 된 것이 잘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2개동은 한 군데도 안하고 어느 동에는 두 군데도 추진을 하고, 이게 홍보 부족이었나 아니면 편파적으로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개동은 무능한 걸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무능한 사람들만 무능한 주민들만, 무능한 위원들만, 무능한 동장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나 2000, 2001년도 3년 평균을 해서 이렇게 차등화로 지급했다고 보십니까, 일률적으로 지급하신 걸로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26개 공히 1개동에 80만원이면 8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지급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14개 동만, 이것도 일률적이 아닌 천차만별로 지급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 해당과장은 아니지만 지금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과장으로서 잘못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