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우선 위원장님께 잠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이 예를 들어, 19페이지를 갔다가 또 31페이지를 갔다가 또 29페이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려고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서 하면 일이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보충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버려요,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 이렇게 되면 보충질문도 못하고 어떤 결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라며, 26쪽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순찰결과 불편사항 처리실적이라고 나왔고, 위에 1번에 보면 순찰 및 정비대상 해가지고 네 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11만 1,700여건이 불편사항이 처리됐습니다. 이 네 가지에 11만 1,700여 건이면 다른 분야에 더 많은 숫자의 불편사항이 나온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건지, 실적을 위해서 많이 올린 건지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자체 조치사항에 보면 사망이 1명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망은 어떻게 해서 사망이 된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현황과 처리내역 해 가지고 청소과의 기사가 범죄를 해 가지고 사망을 했으면 여기에 올라와도 좋은데, 그러면 범죄를 하지 않고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취약분야 감사실시 현황과 처분내역 그랬는데 여기는 취약분야가 청소행정과 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취약분야가 없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45페이지를 봐주세요.

구민 생활불편 해소대책 추진 점검실적과 적출된 문제점 유형 및 조치내역이라고 했는데 2번을 봐주시면 교통관리과에서 시장주변 등 불법주차지역 168건을 단속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한다는 얘기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168건이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주변이나 특히 구청 인근지역인 답십리5동 장미예식장 철물상가 주위에 보면 대표적인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또 도로 점용해서 불법주차 하는 것이 상당히 심한데 지금 거기가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왕복 1차선 다니지도 못합니다.

또 인도가 보통 1ｍ 50㎝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물건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 건수 위주로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단속하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갔을 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이 물론, 교통관리과 소관이지만 앞으로, 168건에 대해서도 아마 거기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단속은 안 하도록 이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도 보면 주위에 공용주차장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매상에 물건을 사러오는 차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일을 볼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야지, 거기 도로에 노상주차를 그냥 합니다.

하루종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아예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내 주든지, 인도는 아예 물건 적치물로 창고를 빌려주든지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류대를 쓰신 것을 보면 휘발유가 39%로 증가했고 경유가 20%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차는 총 5대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업무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관용차를 타고 다른 볼 일을 보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금액상으로 말씀드리니까 금액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유류 쓴 양을 봤을 때 휘발유가 37.5%가 늘어났고요. 경유가 17% 늘어났습니다. ℓ로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금액과 거의 상통한 얘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업무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상호방문 현황, 사업추진 실적하고 소요예산 내역을 밝혀주셨는데 56쪽 제일 위에 보면 가뭄 피해가 큰 국내 자매도시 지원해 가지고 6,600여만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성금은 679만 5,000원 줬고, 양수기 및 고압호스 각 110대 갔나 본데 이게 5,900만원 입니다. 5,920만 5,000원이 나갔는데 양수기를 어떤 것을 주셨길래 이렇게 비싸게 나갔는지 하고, 우선 국내 방문에서 나주시 구청장 외 3명, 제천시 국장 외 7명 승용차로 세 차례 다녀왔는데 승용차나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기름을 여기서 넣어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비를 118만 2,000원이나 썼습니다.

여비치고는 좀 많이 썼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선 이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통상적으로 손님이 가든 우리 구청으로 오든 가고 오는 거는 움직이는 쪽에서 들 것이고 거기 가서 잠자는 것도 움직인 쪽에서 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먹는 것은 초청해 준 자매도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닌가 또 다음 질문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구에 초청했던 사람들도 전부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다 지출했습니다. 우선 보충질문 좀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수기 내역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저에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지금 외국, 그러니까 연경현과 경제교류, 안국시와 우호교류, 도시마구와 우호도시협정체결이래 놨는데 여기에 쓴 비용이 지금 5,000만원 정도 됩니다, 4,848만 6,000원 입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쓰면서 지금 교류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자매도시에서 방문 올 때도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줬고 우리구 직원이 갈 때도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줬습니다.

최소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는 식사 제공만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이 돈이 무려 1,543만 6,000원이나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소상히 답변 해 주십시오. 59쪽 네번째, 다섯번째 허위공문서 작성이 똑같은 6급과 8급인데 한 사람은 감봉 1월이고, 한 사람은 면책 받았구요.

왜 같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감봉과 견책이 틀리는지 하고 또 그 밑에 4급 박아무개 받은 견책도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를 했는데 견책을 받은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처벌이라고 봅니다. 소상히 답변 좀 주세요. 60쪽에 장기근무 10명 나와 있는데 장기근무란 무엇이며 기술직만 10명 건수에 2명 반영되었는데 검토도 10명 있구요.

나머지 미반영 8명은 왜 안되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청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가 있는데 선호하는 부서를 한 3개과 해 가지고 5년간 근무한 명단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뽑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렵지만 제가 부탁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공무원 중에 이번 인사이동 이후에 불평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엿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서만 다닌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한직으로만 다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호 부서만 가는 건지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다른 구청으로 전입을 하신 분들은 자료를 안 뽑아도 괜찮구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만 뽑아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78명 중에 교통관리과가 62명입니다.

왜 유난히 교통관리과만 근무태만이 많은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78쪽, 명절귀성차량 이용실적 및 지출액인데 2001년도 추석에 108명에 몇대 나갔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2002년 설날 106명에 몇대 나갔는지 좀 알려주시는데 이게 버스 대수가 나와야만이 금액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6대라는 얘기는 지금 108명에 6대면 한 대에 20명 조금 더 타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108명이고 106명에 6대씩이면 조금 문제가 있고 6대씩 나가는데 지금 340여만원 씩을 썼는데 이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답변 좀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가 문화강좌나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처음에 각동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먼저 결정했지요? 프로그램을 먼저 결정해 놓고 내부구조를 바꾸었지요?

그리고 내부구조를 바꿔 놓고 수강생을 모집해서 강좌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강좌는 인원이 많이 몰려들고 인기가 없는 강좌는 인원이 줄어들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있는 체력단련실이나 예를 들어, 영화감상실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이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부구조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나온 것을 보면, 아까 이병윤위원하고 질문이 약간 중복되는 질문인데 15인 미만 강좌가 총 163개 강좌 중 46.3%가 되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15인 미만 강좌는 3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좌수는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15인 미만 강좌 수가 늘어나는지, 제가 몇 개동을 다녀 봤습니다. 내가 다닐 때는 10인 이상인지, 15인 이상인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좌를 하는데 갈 때마다 10명 이상 되는 곳을 제가 1군데 밖에 못 봤어요. 서예 강좌 같은 것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탁구교실, 장구교실 이런 것은 인원이 거의 5명 미만인데도 많습니다.

이런 강좌 확인하셔 가지고 과감히 없애버리고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라도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이라면 아시죠? 헬스클럽 같은 것을 해 놓으면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내 집 앞 내가 쓸기, 공원가꾸기 물론, 이것도 엄격히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부다 평소에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좌수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강좌수 올려 놓은 것을 보면 문화강좌가 171개 강좌인데 제가 인원이 나오는 것만 세어봤을 때 163개 강좌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59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실적 위주로 올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될 수 있는 것만 올려 주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지금까지 자치센터를 진행하면서 자치과에서 각 동마다 관리가 많이 소홀한 것은 사실이지요?

제가 자치센터는 누구보다도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대해서 자치과에서 세밀한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치센터의 명칭에 걸맞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과장님 답변에 조금 중복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좀 들어 주세요. 제2건국 부서 담당 직원이 우선 몇 명이지요? 지금 2명이 1년동안 한 행적을 보면, 아까 우리 정흥섭위원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1회, 전체회의 초청강좌 1회, 규탄대회 1회, 추진위원 등 권역별 간담회, 한마음 전진대회, 민족화합 아카데미 참여, 범구민 일제 대청소 이게 다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1,280여명의 직원이 다른 부서는 바빠서 난리인데 팀장과 직원 1명이 1년동안 이 업무만 했다면 정말 한심스러운 부서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연간 300여만원을 쓰면서 고작 캠페인이나 다니고 1시간 동안 청량리 로터리에서 건물 대청소 했다고 나왔는데 1시간 동안 건물 대청소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런 부서는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지 답변 좀 주시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예 이런 위원회는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뿌리가 없고 머리만 있는 단체입니다. 맞지요? 상급 행정기관에만 존재하는 단체다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체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 없는 위원회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 답변 한 번 주세요. 조금 전에 회수능력 없는 사람에게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 보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손처리 하면 그 만큼 구청 자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 단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해서 하는 지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