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섭 의원 발언

19쪽 연번 ‘2’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조금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된 것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때 답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연간 지속적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19쪽 중간 노점상 영업행위로 통행 불편초래, 지속 단속 실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들끼리 협회가 있고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그들 운영진과 잘 협조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월드컵 기간 중에서도 몇 번 스스로 도로변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운영진들과 합동으로 단속 내지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오래 전에 도로변에 약 2ｍ정도 선을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내놓지 않게 하면 스스로 완전 점령은 못할 것이고 최선책은 안되겠지만 차선책은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9쪽 연번 10번으로 전건영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 민원이 해결된 것은 각 동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각동의 민의자인 의원들이 알았으면 유사한 민원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또 불가한 민원은 혹시 의원들이 해결할까 해서 다시 접수를 할 소지가 많은데 그 비밀을 보장할 내용을 제하고는 저희 의원들에게 통보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감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런 문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 중 ‘폭력’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놀랬으며, 폭력유형을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 공무원 1,282명중 17명이라면 1.3%가 되는데 앞으로 안 일어 난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근절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 기타란에 훈계 63명, 주의 26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사고과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느 정도 불이익이 됐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 39쪽에, 연번 16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구민안전 및 편익증진사업 추진실태 점검현황과 처리내역인데 지난 7월말부터 8월 20일경까지 저희 제기2동 삼일교가 있는데 이거 다니기 위해서 매일 ‘제일환경’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악취가 발생하여 2일 내지 3일 간격으로 물청소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정도 물청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27개 지선, 간선도로 이외란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용이 구민편익증진인데 물론, 원천적으로는 주민이 분리수거를 안 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으지 말고 그때그때 상차해서 그런 불편을 없앨수는 있지만 차량 부족이나 인원 부족으로 아마 그 회사에서는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만이라도 물청소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편익부터 제공이 되어야 만이 환경이 좋아지고 깨끗한 동대문구가 되고 우리 다 함께 요구하는 동대문구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인구가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 관계로 조금 벗어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초에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최저 가격인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휘발유 연동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오른 값을 줘야 되는데 그때도 경쟁입찰한 회사와 같이 최저가격으로 연동제해서 돈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초에 최저가격을 받을 회사가 휘발유를 공급하지만 중간에 휘발유 값이 올랐을 때 더 받아도 말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A』라는 회사는 2위로 낙찰이 떨어졌고 ‘대진’이 1위로 최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동제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이 올랐을 때 그 회사가 최저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쪽 연번 28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표창현황을 지난 3개년간 감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2000년도에는 138명이 수상했는데 9급은 10명이고, 2001년도에는 327명에 9급이 21명이고, 8급은 무려 83명, 금년은 지금 현재 15일간의 수감자료인데 260명에 9급은 13명이고, 8급은 무려 69명입니다. 작년보다 3개월이 많은 기간에 수상자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새서울봉사상, 동대문봉사상, 친절공무원상에 9급은 1명도 없습니다. 사실 표창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과연 일선 공무원에 사기를 저하시켜 놓고 친절도 상위권을 고수할 수 있을지 답변을 바랍니다. 67쪽 연번 32번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후 하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 때 보고된 700여건, 이번에 보고된 628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사실 공공건물은 백년을 내다보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2년밖에 안된 현 시점에서도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긴 이상 우선 본 위원은 감리사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수기간이 지나서 더 많은 하자가 생길 때 그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5쪽 연번 45번, 이병윤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 감사분과 2001년도 감사분, 오늘 감사자료까지 분석한 결과, 시상금 지급내역은 적극 동네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서 보다 발전하는 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3년 전에 지급받은 동이 오늘은 빠져있고, 다시 말씀드려 지금은 잘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도표에 보면 나누어 주는 식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용두1동 같은 경우는 재작년, 작년, 이번 감사때 상 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동은 한 번 탄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이라는 것은 안배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상금이 주어지는 것이 그런 쪽의 안배 형식으로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말씀은 지금 이병윤위원하고 정 반대되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100쪽 연번 47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에 대하여 본 위원은 수년전부터 희망을 했고 지역을 지나가도 대체적으로 땅을 보고 걸었고 구석구석을 쳐다 보며 걷는 편인데 작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 1위와 금년도 우수기관으로 장관표창과 수상을 했다니 매우 기쁘며 집행부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깨끗한 우리 동대문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03쪽 연번 50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제2건국 운동 추진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제2의건국 회의개최, 상임위원회 개최, 초청강좌 개최, 규탄대회 참여, 사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 봅니다.

제2건국은 현 국가 수준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과거를 짚어보고 현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3공화국 때 새마을운동으로 국가 경제와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였고, 제5공화국때 사회정화위원회, 지금의 바르게살기 운동 역시 그 내용이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슬로우건으로 이때 또한 부정부패 척결에 일조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2건국 운동은 의식수준, 생활개선, 주거환경, 국민화합, 신지식인 운동,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부정부패 추방운동, 국민화합, 한마음 공동체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 등이 되겠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진척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국가시책인 만큼 별 다른 묘책은 없는 것 같고 비용이나 절감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자치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이 좋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9쪽 연번 59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민표창 현황인데 시민표창은 공적이 좋아서 표창이 됐겠지만 남에게 귀감도 되고 좀더 잘 하라는 격려의 의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어떤 채널이 되었든 간에 홍보를 많이 해 드려서 다른 분들에게도 선행이나 효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고 특히 공적이 뚜렷하신 분은 타의 귀감이 되므로 관내 초 중 고교에 홍보를 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짊어진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수상자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발굴하여 좀더 훌륭한 분이 수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8쪽 연번 ‘63’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때 보고된 내용을 발췌해 봤고 이번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도 4개월 경에 수강인원은 평균 1,900명 정도에 강좌 수도 평균 95회, 비용은 평균 월 1,235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개인별로는 6,500원 꼴이 되고, 이번 자료에는 15개월 운영에 수강인원 월 평균 3,540명에 170회 정도로써 월 비용은 2,192만원 정도가 나갔고 개인별로는 6,2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